[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당정은 19일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2023년 경제정책방향 관련 당정 협의회'를 열어 “국민소득 4만불 시대 희망을 열어가겠다”며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과 세법 통과로 뒷받침할 것”을 밝혔다.

이날 협의회에는 국민의힘에서는 주호영 원내대표와 성일종 정책위의장,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박대출 기재위원장, 류성걸 기재위 간사, 정부에서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 이창양 산업통상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주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7개월이 지났다. 문재인 정권 실패, 실정에 넌더리 난 국민들이 새 정부에 많은 기대를 걸고 있다. 사실 새 정부는 최악의 대내외 여건에서 출발했다. 우선 문재인 정권의 허구적 소득주도성장과 포퓰리즘 재정 확대 정책으로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이 약화될 대로 되고 있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정부는 지난 6월 자유‧공정‧혁신‧연대라는 4대 기조를 제시하며 경제 정책 기조를 공공에서 민간 주도로 대전환하며 민간 활력을 저하시키는 각종 규제를 개혁해나가겠다고 밝혔다”며 “규제 개혁은 윤 대통령께서 직접 규제 혁신 전략회의를 4차례 주지할 만큼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했다.

이어 “하지만 여소야대 현 국면에서 어떻게 야당을 설득하고 규제 개혁을 완수할 것인지 당정이 잘 연구해야 한다”며 “법인세 인하하면 외국기업들을 우리나라로 많이 불러들일 수 있고 수출 대기업에게도 날개를 달아주는 일이지만 민주당이 초부자감세라고 극렬 반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주 원내대표는 “내년에는 경제 대도약, 큰 과제를 이뤄야 할 뿐 아니라 노동 교육 연금 건강보험 개혁이라는 최대의 폭발성 가진 사회 개혁에도 착수해야 한다”고 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공공, 노동, 교육, 금융, 서비스 등 구조개혁을 가속화하고, 인구 감소, 기후변화, 공급망 재편 등 구조적 변화에 대한 대비도 강화해 주기 바란다"며 "정부는 소득, 소비, 투자, 고용 등 실물 경기 위축에 대비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달라"고 정부에 주문했다. 

성 의장은 “인플레가 정점을 지난 것으로 보이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어 민생과 기업의 금리 부담 등이 대단히 걱정되는 상황에 와 있다. 정부는 보다 세심한 거시경제정책을 수립하고, 위기 극복과 재도약에 초점 맞춰 경제정책 마련해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또한 “대내외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거시경제와 금융시장을 안정적으로 운용하는 게 가장 큰 기본이 되어야 할 것”이라며 “또한 경제 안정의 바탕 위에 고물가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데 정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생활 물가와 생계 부담을 낮추고 일자리와 사회안전망을 늘리고 강화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추경호 “위기극복‧경제 재도약 목표로 2023년 방향 설정”

추경호 부총리는 “어려운 대내외 여건에서 우리 경제는 현재까지 주요국 대비 낮은 물가상승률 유지, 고용상황도 양쪽으로 비교적 양호한 모습을 보였다”면서도 “대외 부문에서는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무역수지 적자가 계속되는 가운데 수출이 감소로 전환되는 등 경기 둔화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는 양상”이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정부는 내년에 더욱 비상한 상황 인식하에 위기극복과 경제 재도약 목표로 네 가지 방향에 중점을 두고 2023년 경제 정책 방향을 마련하였다”며 “먼저 당분간 물가안정에 중점을 둔 가운데, 금융 기업 부동산 관련 리스크 경기 등 거시경제 상황을 종합 고려한 신축적 정책 조합을 통해 거시정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겠다”고 했다.

이어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물가 생계비 부담 낮추고 일자리 사회안전망 더욱 확대 강화해나가겠다. 또한 당면한 수출 투자 어러움은 과감한 인센티브와 혁신을 통해 해소, 위기 후 재도약 위한 신성장 전략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했다. 또한 “노동 교육 연금 등 구조개혁을 가속화하면서 인구 미래 변화 대비와 지역균형 발전 등 중장기 과제도 역점을 두겠다”고 했다.

박대출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은 "자유 시장 경제와 건전 재정을 상징하는 윤석열표 경제 재정 정책을 연착륙 시켜야 하고 이를 위해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 정체성을 확립하는 원년으로 삼아야 한다"며 "문재인 정권의 깨진 물동이를 수리하는 ‘알뜰한 석열씨표’ 예산과 세법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다"고 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를 마치고 브리핑을 통해 "내년도 경제 여건 변화를 보면 리스크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리스크를 선제 대응해 거시경제를 안정적으로 운용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고 전했다.

이어 "과감한 인센티브와 규제 혁신을 통해 수출과 투자 등 민간 활력 회복에 주력하고, 특히 강력한 수출 드라이브 정책을 통해 경상수지가 흑자로 전환될 수 있도록 방점을 두라고 했다"며 "민생 어려움을 덜기 위해 물가와 생활비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일자리와 안전망을 적극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요청했다"고 했다.

아울러 "내년도 경제정책방향 성과가 조속히 가시화될 수 있도록 국회도 내년도 예산안과 세법 통과로 적극 뒷받침하겠다"며 "윤석열 정부가 집권해서 운용하는 첫 번째 계획연도다. 차질없이 진행하고, 국민소득 4만불 시대 희망을 열어가고 100년의 미래를 위한 준비의 주춧돌에 방점을 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