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한유성 기자] 정부, 당, 대통령실 등 정부여당의 고위 관계자들이 함께 참석한 ‘제6차 고위당정협의회’가 18일 오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렸다.

당에서는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주호영 원내대표, 성일종 정책위의장, 김석기 사무총장,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등이 참석했고,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등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김대기 비서실장, 이관섭 국정기획수석, 이진복 정무수석, 김은혜 홍보수석 등이 참석했다.

이날 고위당정회의 주제는 노동개혁과 교육개혁에 관해 논의했다. 지난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주재 ‘제1차 국정과제검점회의’에서 밝힌 “노동·연금·교육의 3대 개혁 추진” 의지를 구체화하는 자리였다.

이날은 3대 정부개혁 과제 중 연금개혁을 제외하고 노동개혁과 교육개혁에 집중된 논의를 했다. 

윤 대통령 “노동·연금·교육 3대 개혁과제는 선택 아닌 필수...미래세대 위해 반드시 해내야”

윤석열 대통령은 제1차 국정과제점검회의에서 "노동·연금·교육 등 새정부의 3대 개혁과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개혁은 인기 없는 일이지만 회피하지 않고 반드시 해내야 한다"고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윤 대통령은 “3대 개혁은 우리나라를 지속 가능하게 하기 위한, 지속 가능성을 위한 아주 필수적인 것이며 결국 미래세대를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연금개혁은 미래세대가 일할 의욕을 상실하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고, 노동개혁은 미래세대에게 역량을 발휘할 양질의 일자리를 지속해서 공급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고, 또 "교육개혁은 미래세대가 국제경쟁력을 가질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대통령의 국정과제 기조에 맞춰 당정회의는 지난 12일 미래노동시장연구회의 권고안을 바탕으로 미래세대를 위한 노동시장 개혁을 적극 추진하는데 의견을 모으고, 교육돌봄 개혁에 초점을 잡은 교육개혁 방안에 대한 논의를 했다.

한덕수 총리는 18일 제6차 고위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불합리한 노사 관행, 경직적인 근로시간 제도로 인해 4차 산업혁명이라는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고 생산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아왔다"며 "정부는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사회 대응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근본적 개혁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교육 개혁과 관련 "영유아부터 초등 단계까지 국가 책임을 강화해 저출산의 주요 원인인 자녀 돌봄 부담을 덜겠다"며 "영유아 단계의 교육 돌봄을 통합하는 한편 초등 단계에서는 수업 전후로 양질의 돌봄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초등 늘봄학교'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예산안과 관련 한 총리는 “윤석열 정부가 처음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이 헌법이 정한 시한(12월2일)을 한참 넘긴 상황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며 "매우 안타깝다"면서 "엄중한 상황을 감안해 여야가 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을 위해 협력해 예산이 조속히 처리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날 당정회의에서는 예산안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예산 논의는 협상 테이블이 국회에 있기 때문에 당정에서 아예 논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노동개혁, 교육돌봄 국가책임제 강화” “2025년부터 저녁 8시까지 초등생 교육돌봄 서비스”
“실내 마스크 의무 착용 해제, 내년 1월중순 결정”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이날 당정협의회 브리핑에서 노동개혁과 관련 “고용노동부는 미래노동시장연구회 제안(12일)을 검토한 후 대통령 신년 업무보고 시 추가적으로 방안을 만들고 이후 국회에도 보고해 입법화 과정을 거치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그 과정에서 연속휴식 시간 부여 등 노동자의 휴식권과 건강권 확보를 위한 안전장치도 고려하기로 했다”며 “현장 임금 체불이나 채용 강요 등 노동시장의 불법·부당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기반한 대응으로 취약계층의 권익을 보호하고 노사 법치 문화를 확립하겠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고용노동부 장관이 향후 있을 노사관계의 모멘텀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법 미비 문제와 향후 해석에 대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했다"고 밝히고 “불법 파업이 종료된 후라도 불법에 대해서는 확인해서 엄단해야 한다는 정부의 조치의 필요하다고 했다"고 말했다.

한편, 당정은 교육개혁과 관련, ‘영유아부터 초등 단계까지 교육과 돌봄의 국가 책임을 강화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현재 어린이집과 유치원으로 나뉘어 있는 ‘유아교육과 영유아 보육의 통합(유보통합)’을 목표로 관계부처와 전문가, 이해당사자와 충분히 협의해 추진 방향을 설정할 방침이다.

당정은 오는 2025년부터 초등학생이 밤 8시까지 맞춤형 교육-돌봄(Educare) 서비스를 함께 제공받을 수 있는 ‘초등 늘봄학교’ 프로그램 확대 방안도 논의했다.

저학년에겐 기초학력 보충, 예체능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동시에 맞벌이가정을 위한 아침·저녁 돌봄 운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고학년에겐 민간 참여를 활성화해 코딩·인공지능(AI), 소인수·수준별 강좌 등 고품질 방과후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선 교육부가 세부 구체안을 만든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취임식에서도 ‘돌봄서비스 강화’의지를 밝혔고, 지난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초등학교의 경우 수업뿐만 아니라 돌봄, 방과 후 학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학부모들이 충분히 선택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초등 늘봄학교' 도입, 확대 운영 방안 등을 내년 초 윤석열 대통령에게 업무 보고 할 예정이다.

이뿐아니라 당정은 대학 발전 정책과 관련 대학 재정지원 기준으로 종전 ‘대학기본역량진단’ 대신 2025학년도부터 사학진흥재단과 대학교육협의회 등에서 실시하는 진단·인증 결과를 활용하기로 했다. 개편방안은 대학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내년 초 확정된다.

박 수석대변인은 "대학진단역량평가로 대학 평가 부담이 과도하게 높고, 획일적인 줄세우기 부작용이 있어 대학별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논의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코로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와 관련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이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를 강하게 주문했고, 한 총리는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내년 1월 중순께 정부 방침을 결정하겠다고 답했다"고 박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당은 최근 통계청과 국토교통부의 통계 조작 의혹에 대해 "일부에서 신·구 정권 충돌로 해석하기는 하지만 이것은 국기문란과 관련된 일"이라며 "정부가 강력 대응할 것을 주문했고 엄정하고 철두철미하게 밝혀야 할 문제라고 의견을 모았다. 정부도 적극 검토 대응하겠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정진석 “노동개혁은 청년들의 미래위한 절박한 과제”
주호영 “노동·연금·교육 개혁 가장 시급한 과제”

특히 당정협의회에서 국민의힘 지도부는 노동개혁에 대해 강력히 주장하고 촉구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노동개혁에 대해 말하겠다”고 말문을 열고 “노동 개혁은 경제 도약과 우리 청년들의 미래를 위한 절박한 과제다. 지금의 노동시장 제도와 관행은 우리 경제와 산업 전반에 족쇄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일노동 동일임금’과 ‘비정규직 임금 격차’ 문제점을 들고 나왔다.

정 위원장은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들은 철통같이 보호받고, 중소기업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단지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만으로, 최저임금을 겨우 넘기는 급여를 받고 있다”며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OECD 국가 가운데 우리처럼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가 심한 나라는 많지 않다”며 “IMF와 OECD의 한국경제 보고서는 한국 경제가 이중적 노동시장,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를 해소하지 않고서는 경제활력을 살릴 수 없다고 거듭 경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비정규직 제로를 내걸었던 문재인 정부 시절 격차가 더 심해졌다”며 “문재인 정권은 무모한 최저임금 인상, 주52시간제 등 친노조 정책으로 강성 귀족노조의 덩치와 목소리만 키웠다”고 지적했다.

그 예로 “이번 화물연대의 불법 파업에서 보았듯이 강성 귀족노조는 불법행위와 떼법을 당연시 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나아가 “야당이 밀어 부치는 노란봉투법, 불법파업 조장법이자 안심 파업법이다. 반드시 저지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그러면서 “귀족노조의 기득권 지키기를 더 이상 방치할 수는 없다”며 “노동시장 유연성을 제고하고, 노사 협력 수준을 높이는 노동개혁을 통해 미래세대에게 일자리를 공급해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어느 정권도 해내지 못했던 노동개혁, 윤석열 정부는 반드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개혁의 고삐를 당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노동, 연금, 교육개혁은 우리나라의 가장 시급한 과제들이다”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특히 노동개혁은 IT와 4차산업혁명에 따라서 산업과 노동의 현실이 완전히 바뀌면서, 한시도 더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되었다”며 “하지만 2020년대 우리나라의 근로관행과 임금체계는 여전히 1953년에 제정된 근로기준법에 묶여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호봉제, 주52시간제 노동’ 문제점을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호봉제는 노력과 성과에 무관한 불공정의 상징이 되었고, 경직적 주52시간제는 중소기업에는 인력난을 초래하는 한편 스타트업 기업에게는 스타트업을 막는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며 “노동시장의 유연화 없이는 4차산업혁명을 절대 따라갈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노동개혁은 문재인 정권을 제외한 모든 역대 정권이 추진했지만, 노동계의 강력한 반발과 야당의 협조를 받아내지 못해서 대부분 실패로 끝났다”면서 “주52시간제의 탄력적 운영과 직무 성과급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역시 노동계와 야당의 강력한 저항이 예상된다”고 앞으로의 노동개혁 관련한 파란을 예고했다.

그러면서 “노동개혁의 당위성은 상식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다 인정하고 있다”면서 “OECD도 연공급제가 임금과 생산성 간에 격차를 발생시키는 등 문제가 있음으로 다른 OECD 국가의 임금체계와 유사한 능력 역량 직무에 기반한 임금결정체계 도입을 권고한 바 있다”고 말했다.

또한 “특히 직무 성과급제에 대해서는 노사간에도 이미 2013년 5월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노사정 일자리 협약과 2015년 9월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 합의 등 여러 차례 이미 합의를 이루어 낸 바가 있다”고 짚었다.

하지만 “노동계 특히 민노총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벌써부터 정부의 노동개혁안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며 “문재인 정권 내내 민노총의 불법을 조장하던 야당 역시 노동개혁을 일단 반대하고 볼 것이 뻔하다”고 비난했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 여당이 노동개혁에서 믿을 것은 결국 국민의 뜻 민심밖에 없다”며 “일반 국민이 모두 노동개혁의 당위성을 인정하고 노동개혁을 지지한다면 야당도 어쩔 수 없이 정부여당과 협상에 임해야 할 것이고, 노동계의 반발도 저지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에 우리 정부가 화물연대 파업을 조기에 극복할 수 있었던 것도 법과 원칙을 내세운 정부의 방침을 국민들이 적극 지지했기 때문이고, 또한 국민들이 민노총의 불법 정치 파업을 더 이상 관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국민의 지지를 얻고 야당의 협력을 이끌어 내는 것이 노동개혁 성공의 첩경”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개혁을 제대로 이루어 내기 위해서는 세밀한 방법론적 고민도 함께 해야 할 것”이라며 “대규모 노동개혁에는 적어도 일시적으로 고용불안이나 임금 등의 문제가 야기될 수 있으므로, 사회안전망 확충 등 다양한 협상카드를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번에야 말로 당정이 모든 지혜와 역량을 다 짜서 노동개혁을 꼭 이루어서 대한민국 사회에서 중요한 기념비를 세웠으면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