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정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정부가 5월 출범해서 7개월간 부지런히 달려왔지만 지금 이 시점에도 국민과의 약속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또 문제점은 뭔지를 꼼꼼하게 짚어봐야 할 때”라고 회의 개최의 의미를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제1차 국정과제점검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하고 “대통령 선거 때 국민 여러분께 공약으로 약속하고 인수위원회에서 전문가 그룹이 검토하고 또 정부 초기에 국무회의에서 확정한 국정과제는 저희 정부의 국정운영 규범이며 국민과의 약속이다. 해가 가기 전에 점검하고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1년 안팎으로 어려운 경제 위기에서 정말 고생하시고 함께 애써 주신 국민 여러분에게 깊이 감사드린다”며 “여러 가지 재난과 많은 사건 사고도 있었지만 국민 여러분께서 하나 되는 마음으로 힘을 합치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해주신 것에 대해 정말 대통령으로써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드린다”고 얘기했다.

윤 대통령은 “저희 국정과제가 120대 과제다. 양이 좀 많습니다만 오늘 짧은 시간에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과연 다룰 수 있을지 모르겠다. 물론 부족한 부분은 내년 상반기 똑같은 이런 기회를 만들어서 다시 점검하겠다”며 “좀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많이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점검회의에서 먼저 한덕수 국무총리는 윤석열정부 국정성과와 청사진을 발표했다. 6대 국정목표, 23개 약속, 120대 국정과제에 대해 짚고 7개월 간의 이행노력과 향후 계획을 설명했다. 한 총리는 5년 후 국정 청사진으로 ➀반듯하고 품격있는 나라, ➁자율과 창의가 넘쳐나는 경제, ➂약자에게 더 따뜻한 사회, ➃어디에 살든 기회가 균등한 지방시대, ➄국제사회에 영향을 주는 글로벌 중추국가를 제시했다.

한 총리는 “윤석열 정부는 지난 7개월간 핵심가치와 국정목표 실현을 위해 숨 가쁘게 달려왔다”며 “먼저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이전하고 청와대를 전면 개방하여 국민들께 돌려드렸다”고 가장 먼저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과 청와대 개방을 윤석열 정부 7개월의 치적으로 꼽았다.

다음으로 “원전 발전 비중을 확대하고, 부동산 관련 세금 부담을 완화하는 등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았다”며 “경제 분야에서는 적극적인 규제 개선과 세제개편 추진 등을 통해 혁신 성장을 도모했다”고 원전 확대와 부동산 세제완화, 규제완화도 성과로 얘기했다.

또 사회분야 국정과제 실천에 대해선 “기존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로 인상하는 등 두터운 복지국가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연금, 노동, 교육 등 3대 분야 개혁도 준비하고 있다”며 현재 진행 중이라고 했다.

외교안보에 대해선 “미국, 일본, 중국 삼강 외교를 보강하고 한미 동맹을 더욱 공고히 했다”고 했고 “본격적인 지방시대를 열기 위한 준비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집무실 용산 이전과 청와대 개방, 부동산과 법인세 등 감세와 규제완화를 제외한 분야의 국정과제 추진은 진행 중이라는 말로 대신했다.

한 총리는 ➀반듯하고 품격있는 나라 청사진에 대해 ▲국가채무 비율 GDP 대비 50% 중반 이하 유지 ▲OECD 정부신뢰도를 세계 10위권 ▲국가청렴도 지수 20위권 달성 등을 제시했다. 했고 ➁자율과 창의가 넘쳐나는 경제 청사진에는 ▲경제규모 세계 10위 이내 진입 ▲1인당 GDP 4만 달러 달성 ▲수출 5대강국 도약 ▲과학기술 선도국가 도약 등을 얘기했다.

➂약자에게 더 따뜻한 사회 청사진과 관련해 ▲기초연금 40만원 인상 ▲생계급여 지원대상을 기준 중위소득 35%까지 확대 ▲지속가능 연금재정 확보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 ▲연금-노동-교육 3대 개혁 완수 등을 제시했다. 한 총리는 노동시간 유연화를 통해 주52시간 노동제도를 허무는 것을 ‘약자에게 더 따뜻한 사회’ 청사진에 넣었다.

➃어디에 살든 기회가 균등한 지방시대 청사진으로는 ▲중앙권한을 실질적으로 지방 이양 ▲지방 재정자립도 50% 이상으로 제고 ▲세종시 대통령 제2집무실과 국회 세종 의사당을 건립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으로 추가 이전 등을 말했다.

➄국제사회에 영향을 주는 글로벌 중추국가 청사진에 대해 “공고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국방비를 연 70조원까지 증강하고, 방산수출 점유율도 4위까지 끌어 올리겠다”며 “자유와 민주 등 가치공유국가와의 연대를 공고히 하고 국제개발협력 규모도 세계 10위 수준으로 확대해 국제사회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고 했다.

점검회의에는 국민패널 100인과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우동기 균형발전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국정기획수석, 이진복 정무수석, 강승규 시민사회수석, 김은혜 홍보수석, 최상목 경제수석, 안상훈 사회수석, 박성훈 국정기획비서관, 임상준 국정과제비서관, 김일범 의전비서관, 김용현 경호처장 등이 지자체에서는 박형준 부산시장이 참석했다.

당에서는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김미애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등이 참석했고 전문가로는 조동철 KDI원장, 김헌영 강원대학교 총장, 이재하 대구상공회의소 회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