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지원·물가안정 등…18일 2차 선정안 마련 '국정비전-국정목표-대국민 약속-국정과제' 구조로 추진 중 ▲ 발언하는 안철수 안철수 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인수위원회에서 열린 제13차 코로나비상대응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4.18 [공동 취재]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를 소상공인 지원, 생활물가 안정 등 100개 안팎으로 추려 선정할 전망이다. 인수위는 18일 국정과제 2차 선정안을 마련했으며 재정·세제·조직·법령과 같은 이행수단 보완 등을 거쳐 다음 달 초 최종안을 확정해 공개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4일 논의된 국정과제 1차 선정안에는 총 106개의 국정과제가 포함됐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을 그대로 정리한 수준이었다. 인수위는 이 초안에서 유사·중복 과제를 정리하고 부처 간 이견이 있는 과제는 조율을 거쳐 2차 안을 만들었다. 이 과정에서 국정과제 개수는 1차 안보다 소폭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추가 보완 과정을 거치면 국정과제 개수는 더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다만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거론한 적 있는 30∼50개 수준까지 압축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인다. 인수위 관계자는 "국정과제 숫자를 정확히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현재로선 100개 안팎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당시 100대 국정과제를 제시했고, 박근혜 정부는 14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이명박 정부 때 국정과제 개수는 192개였다. 인수위는 하나의 슬로건으로 내건 '국정비전' 아래 정치·경제·사회문화·국방외교·지역발전·과학기술 등 큰 주제 6개로 나눈 '국정목표'를 설계하고 있다. 국정목표별로 '국민께 드리는 약속'을 정하고, 그 아래 100개 안팎의 국정과제를 나눠서 배치하겠다는 구상이다. 국정과제 아래에는 구체적인 실현 방안을 담은 실천과제를 정리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 국정과제는 공약을 바탕으로 확정하되, 생활물가 안정 등 공약에는 없었으나 시급한 현안으로 다뤄야 할 과제들도 포함할 계획이다.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이행전략은 정부 자체적으로 추진 가능한 과제, 야당과 협치 가능한 과제, 이슈 선정이 필요한 과제, 장기 과제 등 4단계로 구분해 준비 중이다. 시행령 개정 등 국회를 거치지 않고 정부 의지만으로 할 수 있는 과제를 먼저 추진하고, 더불어민주당의 협조를 얻어 입법할 수 있는 과제를 두 번째로 추진하겠다는 의미다.' ▲ 정례브리핑 하는 신용현 인수위 대변인 신용현 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대변인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공동기자회견장에서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4.18 [공동 취재] 안철수 위원장은 이날 인수위 출범 한 달을 맞아 개최한 간담회에서 "처음 2주동안 각 분과별로 따로 일을 해서 국정과제들을 선정했고, 그다음 오늘까지 서로 겹치는 것들은 정리하고 유관되는 것들은 역할분담을 해 2차 정리가 끝났다"며 "3차 정리로 5월 2일 최종본이 발표된다"고 밝혔다. 한편, 안 위원장은 "1차와 2차 (선정) 때 언론에 그 과정을 설명하지 않은 것은 미처 정리되지 않은 설익은 생각이 나오면서 괜히 국민의 혼란을 초래할 우려에 대해 모두들 조심했기 때문"이라며 "오늘 지금 바로 이 순간부터는 적극적으로 분과별로 내세울 수 있는 대표적인, 민생 현안과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 말씀 드리겠다"고 말했다. 출범 한 달이 된 윤석열 정부 인수위는 굵직한 공약에 대해 방향과 세부 추진 계획을 전혀 내놓지 않고 '깜깜이' 논의만 거듭해 정책 관련 의제 설정 기능이 약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런 기조를 전환해 앞으로는 어느 정도 방향이 잡힌 정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내용을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것이다. 인수위 신용현 대변인은 "(국정과제) 내용에 따라 인수위원장이 직접 발표하거나 위원장과 분과 위원들이 합동 발표할 것"이라며 "전문성이 필요하면 전문성이 있는 위원들이 발표하는 등 다양한 형태로 발표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SNS 기사보내기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으)로 기사보내기 카카오스토리(으)로 기사보내기 카카오톡(으)로 기사보내기 네이버밴드(으)로 기사보내기 네이버블로그(으)로 기사보내기 URL복사(으)로 기사보내기 이메일(으)로 기사보내기 다른 공유 찾기 기사스크랩하기 관련기사 당정 “노동·교육·연금 등 구조개혁 가속화…국민소득 4만불 시대 열어가겠다” 고위당정협 ‘노동개혁·교육돌봄 개혁’ 논의...尹 ‘노동·연금·교육 3대 개혁과제’ 구체화 조규홍 복지장관 "낮은 보험료·보장성 함께 고려"…OECD 연금개혁 권고안 눈길 [국정과제점검회의]④尹대통령 “시도지사-교육감은 러닝메이트, 고등교육 지방 완전이양” [국정과제점검회의]③尹대통령 “마약문제는 국가가 단속 안한 것, 검찰이 맡아야” [국정과제점검회의]② 尹대통령 “다주택자 중과하면 경제 약자에게 고스란히 부담 전가” [국정과제점검회의]① 尹대통령 “7개월간 부지런히 달려와, 지금 꼼꼼히 짚어볼 때” 尹대통령 이날(15일) TV생중계로 100분 동안 <국정과제 점검회의> 주재 尹대통령 오는 15일 국민패널 100명 참석의 <국정과제 점검회의> TV생중계로 진행 尹대통령 “청년정책은 국정과제, 임대주택-현금 그냥 쥐어주는 것 아니다” 국정과제 '메가시티 구축' 잇따라 차질…"정부가 적극 중재 나서야" 與, '尹정부 100일' 백서 발간…"국정과제 추진 법안 93건 발의"(종합) [尹정부] 6대 국정목표‧110개 국정과제‧4대 국정운영원칙 발표…209조 예산 소요 추정 [尹정부] 인수위 6대 국정목표 발표…약속 20개, 국정과제 110개 포함 [尹정부] 53개 분과별 업무보고 마무리…윤석열 “실용주의‧국민이익이 국정과제 기초” [尹정부] 인수위, 22일 국방부 시작으로 29일까지 업무보고…尹, 매주 화·목 회의주재, 5월초 국정과제 확정 [尹정부] 인수위 현판식 공식 출범, 윤 당선인 “국정과제 기준은 국익‧국민 우선돼야” 연합뉴스 webmaster@polinews.co.kr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폴리뉴스 Poli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당신만 안 본 뉴스 첫방 '최강야구 시즌3' 스토브리그, 새 멤버 및 방출 멤버 공개...트라이아웃 지원자 송은범-니퍼트 등장 '눈물의 여왕' 인물관계도 김지원, 김수현도 못 알아봤다...몇부작? 재방송 언제? '최강야구 시즌3' 2024 트라이아웃, 송은범X니퍼트 지원...새 멤버는? [폴리-한길 여론조사] 국무총리, 국민 박영선·권영세-이재오-김한길 順...국힘 대표, 국민 유승민 - 尹지지층·보수층 나경원 '눈물의 여왕' 박성훈 덫에 휘말린 김수현, 김지원과 이별...몇부작? '멱살 한번 잡힙시다' 김하늘, 한지은 죽인 진범 실체 알았다...몇부작? '줄서는 식당2' 조사원 추천 찐 맛집, 문래동 닭 모둠구이-영등포 고추짬뽕-한남동 장작통닭 첫방 '최강야구 시즌3' 스토브리그, 새 멤버 및 방출 멤버 공개...트라이아웃 지원자 송은범-니퍼트 등장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작성자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주요기사 '미녀와 순정남' 인물관계도 임수향X지현우, 짜릿 입맞춤...한층 짙어진 관계 [KPGA]'PGA 스타' 임성재 따르는 구름 갤러리 [KPGA] 임예택, '먼거리 버디 성공' 이만기 '동네한바퀴' 안온한 자연과 살가운 이웃, 경기도 안양 [KPGA] 이정환, '투온 성공하고 여유로운 발걸음' [KPGA] 바람 체크하는 박은신
▲ 발언하는 안철수 안철수 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인수위원회에서 열린 제13차 코로나비상대응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4.18 [공동 취재]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를 소상공인 지원, 생활물가 안정 등 100개 안팎으로 추려 선정할 전망이다. 인수위는 18일 국정과제 2차 선정안을 마련했으며 재정·세제·조직·법령과 같은 이행수단 보완 등을 거쳐 다음 달 초 최종안을 확정해 공개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4일 논의된 국정과제 1차 선정안에는 총 106개의 국정과제가 포함됐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을 그대로 정리한 수준이었다. 인수위는 이 초안에서 유사·중복 과제를 정리하고 부처 간 이견이 있는 과제는 조율을 거쳐 2차 안을 만들었다. 이 과정에서 국정과제 개수는 1차 안보다 소폭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추가 보완 과정을 거치면 국정과제 개수는 더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다만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거론한 적 있는 30∼50개 수준까지 압축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인다. 인수위 관계자는 "국정과제 숫자를 정확히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현재로선 100개 안팎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당시 100대 국정과제를 제시했고, 박근혜 정부는 14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이명박 정부 때 국정과제 개수는 192개였다. 인수위는 하나의 슬로건으로 내건 '국정비전' 아래 정치·경제·사회문화·국방외교·지역발전·과학기술 등 큰 주제 6개로 나눈 '국정목표'를 설계하고 있다. 국정목표별로 '국민께 드리는 약속'을 정하고, 그 아래 100개 안팎의 국정과제를 나눠서 배치하겠다는 구상이다. 국정과제 아래에는 구체적인 실현 방안을 담은 실천과제를 정리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 국정과제는 공약을 바탕으로 확정하되, 생활물가 안정 등 공약에는 없었으나 시급한 현안으로 다뤄야 할 과제들도 포함할 계획이다.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이행전략은 정부 자체적으로 추진 가능한 과제, 야당과 협치 가능한 과제, 이슈 선정이 필요한 과제, 장기 과제 등 4단계로 구분해 준비 중이다. 시행령 개정 등 국회를 거치지 않고 정부 의지만으로 할 수 있는 과제를 먼저 추진하고, 더불어민주당의 협조를 얻어 입법할 수 있는 과제를 두 번째로 추진하겠다는 의미다.' ▲ 정례브리핑 하는 신용현 인수위 대변인 신용현 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대변인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공동기자회견장에서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4.18 [공동 취재] 안철수 위원장은 이날 인수위 출범 한 달을 맞아 개최한 간담회에서 "처음 2주동안 각 분과별로 따로 일을 해서 국정과제들을 선정했고, 그다음 오늘까지 서로 겹치는 것들은 정리하고 유관되는 것들은 역할분담을 해 2차 정리가 끝났다"며 "3차 정리로 5월 2일 최종본이 발표된다"고 밝혔다. 한편, 안 위원장은 "1차와 2차 (선정) 때 언론에 그 과정을 설명하지 않은 것은 미처 정리되지 않은 설익은 생각이 나오면서 괜히 국민의 혼란을 초래할 우려에 대해 모두들 조심했기 때문"이라며 "오늘 지금 바로 이 순간부터는 적극적으로 분과별로 내세울 수 있는 대표적인, 민생 현안과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 말씀 드리겠다"고 말했다. 출범 한 달이 된 윤석열 정부 인수위는 굵직한 공약에 대해 방향과 세부 추진 계획을 전혀 내놓지 않고 '깜깜이' 논의만 거듭해 정책 관련 의제 설정 기능이 약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런 기조를 전환해 앞으로는 어느 정도 방향이 잡힌 정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내용을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것이다. 인수위 신용현 대변인은 "(국정과제) 내용에 따라 인수위원장이 직접 발표하거나 위원장과 분과 위원들이 합동 발표할 것"이라며 "전문성이 필요하면 전문성이 있는 위원들이 발표하는 등 다양한 형태로 발표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SNS 기사보내기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으)로 기사보내기 카카오스토리(으)로 기사보내기 카카오톡(으)로 기사보내기 네이버밴드(으)로 기사보내기 네이버블로그(으)로 기사보내기 URL복사(으)로 기사보내기 이메일(으)로 기사보내기 다른 공유 찾기 기사스크랩하기 관련기사 당정 “노동·교육·연금 등 구조개혁 가속화…국민소득 4만불 시대 열어가겠다” 고위당정협 ‘노동개혁·교육돌봄 개혁’ 논의...尹 ‘노동·연금·교육 3대 개혁과제’ 구체화 조규홍 복지장관 "낮은 보험료·보장성 함께 고려"…OECD 연금개혁 권고안 눈길 [국정과제점검회의]④尹대통령 “시도지사-교육감은 러닝메이트, 고등교육 지방 완전이양” [국정과제점검회의]③尹대통령 “마약문제는 국가가 단속 안한 것, 검찰이 맡아야” [국정과제점검회의]② 尹대통령 “다주택자 중과하면 경제 약자에게 고스란히 부담 전가” [국정과제점검회의]① 尹대통령 “7개월간 부지런히 달려와, 지금 꼼꼼히 짚어볼 때” 尹대통령 이날(15일) TV생중계로 100분 동안 <국정과제 점검회의> 주재 尹대통령 오는 15일 국민패널 100명 참석의 <국정과제 점검회의> TV생중계로 진행 尹대통령 “청년정책은 국정과제, 임대주택-현금 그냥 쥐어주는 것 아니다” 국정과제 '메가시티 구축' 잇따라 차질…"정부가 적극 중재 나서야" 與, '尹정부 100일' 백서 발간…"국정과제 추진 법안 93건 발의"(종합) [尹정부] 6대 국정목표‧110개 국정과제‧4대 국정운영원칙 발표…209조 예산 소요 추정 [尹정부] 인수위 6대 국정목표 발표…약속 20개, 국정과제 110개 포함 [尹정부] 53개 분과별 업무보고 마무리…윤석열 “실용주의‧국민이익이 국정과제 기초” [尹정부] 인수위, 22일 국방부 시작으로 29일까지 업무보고…尹, 매주 화·목 회의주재, 5월초 국정과제 확정 [尹정부] 인수위 현판식 공식 출범, 윤 당선인 “국정과제 기준은 국익‧국민 우선돼야” 연합뉴스 webmaster@polinews.co.kr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폴리뉴스 Poli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당신만 안 본 뉴스 첫방 '최강야구 시즌3' 스토브리그, 새 멤버 및 방출 멤버 공개...트라이아웃 지원자 송은범-니퍼트 등장 '눈물의 여왕' 인물관계도 김지원, 김수현도 못 알아봤다...몇부작? 재방송 언제? '최강야구 시즌3' 2024 트라이아웃, 송은범X니퍼트 지원...새 멤버는? [폴리-한길 여론조사] 국무총리, 국민 박영선·권영세-이재오-김한길 順...국힘 대표, 국민 유승민 - 尹지지층·보수층 나경원 '눈물의 여왕' 박성훈 덫에 휘말린 김수현, 김지원과 이별...몇부작? '멱살 한번 잡힙시다' 김하늘, 한지은 죽인 진범 실체 알았다...몇부작? '줄서는 식당2' 조사원 추천 찐 맛집, 문래동 닭 모둠구이-영등포 고추짬뽕-한남동 장작통닭 첫방 '최강야구 시즌3' 스토브리그, 새 멤버 및 방출 멤버 공개...트라이아웃 지원자 송은범-니퍼트 등장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작성자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주요기사 '미녀와 순정남' 인물관계도 임수향X지현우, 짜릿 입맞춤...한층 짙어진 관계 [KPGA]'PGA 스타' 임성재 따르는 구름 갤러리 [KPGA] 임예택, '먼거리 버디 성공' 이만기 '동네한바퀴' 안온한 자연과 살가운 이웃, 경기도 안양 [KPGA] 이정환, '투온 성공하고 여유로운 발걸음' [KPGA] 바람 체크하는 박은신
SNS 기사보내기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으)로 기사보내기 카카오스토리(으)로 기사보내기 카카오톡(으)로 기사보내기 네이버밴드(으)로 기사보내기 네이버블로그(으)로 기사보내기 URL복사(으)로 기사보내기 이메일(으)로 기사보내기 다른 공유 찾기 기사스크랩하기
관련기사 당정 “노동·교육·연금 등 구조개혁 가속화…국민소득 4만불 시대 열어가겠다” 고위당정협 ‘노동개혁·교육돌봄 개혁’ 논의...尹 ‘노동·연금·교육 3대 개혁과제’ 구체화 조규홍 복지장관 "낮은 보험료·보장성 함께 고려"…OECD 연금개혁 권고안 눈길 [국정과제점검회의]④尹대통령 “시도지사-교육감은 러닝메이트, 고등교육 지방 완전이양” [국정과제점검회의]③尹대통령 “마약문제는 국가가 단속 안한 것, 검찰이 맡아야” [국정과제점검회의]② 尹대통령 “다주택자 중과하면 경제 약자에게 고스란히 부담 전가” [국정과제점검회의]① 尹대통령 “7개월간 부지런히 달려와, 지금 꼼꼼히 짚어볼 때” 尹대통령 이날(15일) TV생중계로 100분 동안 <국정과제 점검회의> 주재 尹대통령 오는 15일 국민패널 100명 참석의 <국정과제 점검회의> TV생중계로 진행 尹대통령 “청년정책은 국정과제, 임대주택-현금 그냥 쥐어주는 것 아니다” 국정과제 '메가시티 구축' 잇따라 차질…"정부가 적극 중재 나서야" 與, '尹정부 100일' 백서 발간…"국정과제 추진 법안 93건 발의"(종합) [尹정부] 6대 국정목표‧110개 국정과제‧4대 국정운영원칙 발표…209조 예산 소요 추정 [尹정부] 인수위 6대 국정목표 발표…약속 20개, 국정과제 110개 포함 [尹정부] 53개 분과별 업무보고 마무리…윤석열 “실용주의‧국민이익이 국정과제 기초” [尹정부] 인수위, 22일 국방부 시작으로 29일까지 업무보고…尹, 매주 화·목 회의주재, 5월초 국정과제 확정 [尹정부] 인수위 현판식 공식 출범, 윤 당선인 “국정과제 기준은 국익‧국민 우선돼야”
당신만 안 본 뉴스 첫방 '최강야구 시즌3' 스토브리그, 새 멤버 및 방출 멤버 공개...트라이아웃 지원자 송은범-니퍼트 등장 '눈물의 여왕' 인물관계도 김지원, 김수현도 못 알아봤다...몇부작? 재방송 언제? '최강야구 시즌3' 2024 트라이아웃, 송은범X니퍼트 지원...새 멤버는? [폴리-한길 여론조사] 국무총리, 국민 박영선·권영세-이재오-김한길 順...국힘 대표, 국민 유승민 - 尹지지층·보수층 나경원 '눈물의 여왕' 박성훈 덫에 휘말린 김수현, 김지원과 이별...몇부작? '멱살 한번 잡힙시다' 김하늘, 한지은 죽인 진범 실체 알았다...몇부작? '줄서는 식당2' 조사원 추천 찐 맛집, 문래동 닭 모둠구이-영등포 고추짬뽕-한남동 장작통닭
주요기사 '미녀와 순정남' 인물관계도 임수향X지현우, 짜릿 입맞춤...한층 짙어진 관계 [KPGA]'PGA 스타' 임성재 따르는 구름 갤러리 [KPGA] 임예택, '먼거리 버디 성공' 이만기 '동네한바퀴' 안온한 자연과 살가운 이웃, 경기도 안양 [KPGA] 이정환, '투온 성공하고 여유로운 발걸음' [KPGA] 바람 체크하는 박은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