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정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고등교육을 지방정부 권한으로 이양할 뜻을 밝히고 이를 통해 지방선거시 시도지사와 교육감이 러닝메이트로 선거를 치러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제1차 국정과제점검회의 마무리발언에서 “고등교육을 지방정부 권한으로 완전히 이양하면 는 지금 광역 시도지사와 교육감을 분리해서 선출하는 것 보다 시도지사와 교육감이 러닝메이트로 출마해 지역 주민이 선택한다면 그것이 지방시대, 지방의 균형발전 이런 데 훨씬 도움이 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마무리발언을 통해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자유 민주주의, 자유 연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좋은 얘기 같은데 이렇게 구체적으로는 잘 손에 잡히지 않는다 이런 분들이 많다”며 “(이번 회의를 지켜보면)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연대 의, 이 자유의 공통분모가 되는 법치, 이런 것들이 우리 정부의 국정과제와 국정철학을 일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육 문제에 대해서도 획일성이라든가 평등성 이런 거보다 선택의 자유를 존중함으로서 그것이 우리 성장의 밑걸음이 되고 또 우리 균형 발전의 밑걸음이 되고 그리고 바로 이 문화의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을 충족시키는 그런 것으로서 자유와 연대의 철학이 국정 전반에 녹아 있다”고 얘기했다.

윤 대통령은 노동개혁 방향으로 4가지를 들며 먼저 “노동의 수요에 따른 유연성에 있어야 된다”며 노동시간, 노동자 채용과 해고 등에 있어 유연성 제고를 첫 번째 과제로 꼽았고 다음으로 “노동 시장에서 공정성”을 들며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지나치게 차별을 받거나 또는 대기업의 이런 파견 근로자들이 다른 직원들에 비해서 차별 대우를 받는, 동일한 노동에 대해서는 동일한 보상 체계가 작동해야 한다고 하는 그 공정성”을 강조했다. 이어 “세 번째는 노동자의 직장에서의 안전, 안전성이고 네 번째는 노사 관계의 안정성”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사 관계를 안정적으로 가지고 가기 위해서는 노사 관계에 있어서의 노사 문화가 아주 법치주의가 확립이 돼야 한다”며 “법에서 일탈하는 행위로 자기네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다 보면 그게 일시적으로는 유리한지는 몰라도 결국은 노사 관계의 안정성을 해치고 양쪽 모두에게 피해를 준다”고 얘기했다.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 “이런 식의 문화가 앞으로도 지속되고 국민들에게 받아들여져서는 안 될 거라는 생각을 많은 분들이 했을 것”이라며 “노동 개혁은 우리가 이것을 이뤄내지 못한다면 그리고 이것이 노동 문제가 정쟁과 어떤 정치적인 문제로 흘러버리게 되면 정치도 망하고, 우리 경제도 망하게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또 패널이 30인 미만 기업에서 주52시간에서 8시간 추가 연장근무 일몰을 연장해 달라고 한 데 대해 “야당의 초당적 협력이 필요한 입법 사항이고 이 일몰제를 연장해서 앞으로 당분간 더 이 주52시간의 탄력적 운영을 30인 이하 사업장에서 할 수 있도록 지금 추진하고 있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교육개혁에 대해선 “국가의 교육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하나는 복지 쪽이고 하나는 성장 쪽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유아돌봄부터 시작해서 한 중등교육까지는 이거는 복지차원에서 모두가 공정하게 이런 국가의 교육서비스혜택을 누려야 되고, 지역과 계층에 따라서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고등교육에 대해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인문교육이라는 것이 과학교육과 결합해야 그 시너지를 낼 수 있다”며 “아니 세상에 어떤 가치지향성이 없는 그런 과학과 산업이 어디 있겠나?”라고 얘기했다.

그러면서 “고등교육은 국가의 경쟁력의 발원이요 요체다. 그런 경쟁력강화차원에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하여튼 국가가 좀 원래 민간이나 기업이나 이런 데서 많이 지원을 하면 좋은데, 하여튼 국가가 정말 요령 있게 잘 지원하고 그 대신 간섭하지 않고 자율성을 줘야 된다”고 대학의 자율성도 강조했다.

국민연금 개혁에 대해선 “미래세대가 정말 열심히 살고 열심히 일해야겠다는 그 의지를 잃지 않게 가질 수 있게 해 주는 우리나라의 지속가능성에 관한 문제”라며 “연금개혁은 아주 시간을 두고 연구하고 또 공론화해서 한번 결정이 되면 그대로 30년에서 50년 가야 된다”고 신중한 접근의 필요성을 밝혔다.

그러면서 “연금개혁이야말로 정말 심도있는 연구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된다. 과거 정부에서 연금얘기를 꺼내면 표가 떨어진다”며 “지난 정부 때는 아예 얘기 자체가 나오지 않았고, 그 전 정부에서는 공무원 연금에 대해서 약간의 어떤 합리화 조치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정부에서는 연금개혁의 어떤 완성판이 나올 수 있는 어떤 체계적인 연구와 공론화를 충분히 마무리해서 이번 정부 말기나 또는 다음 정부초기에는 앞으로 수십 년간 지속할 수 있는 연금개혁의 완성판이 나오도록 지금부터 이제 시동을 걸어야 된다”며 “역사적 책임과 소명을 정말 피하지 않고 가겠다”고 말했다.

또 윤 대통령은 ‘활기찬 지방’ 세션에서 “우리나라는 법을 만들 때 전국에 똑같이 적용되는 법을 만든다. 예를 들어서 연방정부 같으면 건축법을 각 주에 줘버리지 연방정부가 그런 법을 안 만든다”며 “똑같은 건축법을 만들어 적용을 하면 부산시장이 인센티브를 주려고 해도 재량이 없다”고 지방에 법적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취지를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법률을 똑같이 만들다 보니까 다양한 행정법규들이 시도지사들이 자율적으로 법을 탄력 있게 적용할 수 있는 권한이 근본적으로 없지 않느냐”며 “대통령령으로 할 수 있는 것까지는 충분히 하겠지만 더 근본적으로 국회에서 이 부분을 고민을 해야 지방정부끼리 서로 치열하게 경쟁하는 그런 구도를 만들 수 있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방발전 대선공약 이행과 관련해 “선거 때 공약하고 또 국정과제로 만들어 놓은 지방 인프라 사업을 동시에 같이 진행하기가 여러 가지 재정 여건 때문에 아무래도 시기적인 차이가 있을 것 같다”면서 “지역 경제에 가장 도움 되는 인프라 사업부터 우선적으로 착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