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하는 5월 10일 전까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매주 회의를 진행하며 국정 과제를 선정하는 일정이 발표됐다.

21일 국정 운영의 큰 그림을 그리는 184명의 인선을 완료하고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정부 조직을 구성한 후 다음달 초에는 국무총리 후보자가 지명되며, 이후 각 부처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검증이 진행될 예정이다.

신용현 인수위 대변인은 21일 서울 삼청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오는 25일까지 분과별로 주요 부처의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며, 기타 부처도 오는 29일까지 업무보고를 완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신 대변인은 "각 부처에 이미 업무보고 양식과 작성 지침이 배포됐다"며 "어떤 부처를 주요 부처로 선정해 먼저 보고를 받을지는 분과별로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인수위 전체회의에서 5월 초 새 정부의 국정과제 대국민 발표를 목표로 인수위 운영 일정이 수립됐다”고 했다.

신 대변인에 따르면, 오는 31일까지 국정 과제안이 검토되며 4월 4일과 18일 회의를 거쳐 25일 최종안이 마련된다. 5월 2일에는 확정안이 보고되며 5월 4일~9일 윤 당선인이 국정과제 최종안을 확정해 발표한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일요일 오후 3시 간사단 회의, 월요일 오전 9시 전체회의, 수요일 오전 9시 간사단 회의, 금요일 오전 9시 간사단 회의를 각각 주재한다.

윤 당선인은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간사단회의, 매주 목요일 분과별 업무보고를 직접 주재할 예정이다.

신 대변인은 "윤 당선인이 새 정부의 국정철학 비전을 공유하고 핵심 국정과제를 직접 챙길 것"이라며 "국정과제에 대한 깊은 이해와 관심, 실천 의지를 보여줌으로써 임기 내 국정과제 실천도를 높이는 효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인수위는 국정과제 선정 과정에서 공약의 수정, 폐기 가능성도 열어뒀다. ‘인수위 운영계획안’ 보고서에 따르면 인수위는 새 정부 국정과제로 “전체 공약을 가급적 포함하되, 일부 공약의 수정·보완 또는 폐기 가능성도 열어두고 검토”할 예정이다. 

국민과의 소통을 위한 '국민 대토론회'도 개최하기로 했다. 분과별로 최소 1회 이상 현장 방문도 추진할 예정이다. 신 대변인은 "국민 대토론회를 한다는 것까지는 결정이 됐다"며 "중간에 (국민) 의견 수렴을 위한 방식으로 갈지, 후보 과제를 놓고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는 방식으로 갈지는 조금 더 진행하며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22일 국방부 시작으로 25일까지 부처 업무보고...여가부 마지막 보고

인수위는 22일 국방부 부터 시작해 다음주 초까지 부처 업무보고를 계속 받는다. 

인수위 신용현 대변인은 22일 정례브리핑에서 “부처별 업무보고는 인원을 최소화해서 실용적, 실질적으로 이뤄지도록 했다”고 업무보고 일정을 밝혔다. 

22일 국방부, 23일 통일부, 24일 법무부와 대검, 행안부, 경찰청, 외교부, 산업부, 중소벤처기업부, 고용노동부, 복지부, 과학기술부, 방통위 업무보고가 예정돼 있다.
25일에는 국토부와 농식품부, 해수부, 금융위, 국정원, 감사원, 교육부, 문체부, 환경부 업무보고를 받고, 이날 마지막으로 '폐지'논란에 있는 여가부가 업무보고를 한다. 이어 29일까지는 기타 업무보고를 받는다. 

신 대변인은 "인수위 업무보고는 △지난 5년 동안 해당 부처의 성과와 문제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 공약을 중심으로 한 향후 5년간 중점 추진 과제, △새 정부의 당면 현안과 리스크 대응 방안을 포함해 업무보고를 받는다"고 밝혔다. 

최지현 인수위 수석부대변인도 22일 “인수위는 각 부처 업무보고 대상에 기본적으로 공약에 대한 검토를 요청했고, 검토 의견을 바탕으로 공약을 수정하고 보완하고 대안을 찾는 방식으로 업무를 진행할 것”이라며 “열린 자세로 공약과 정책에 임할 것이고, 이것이 인수위 본연의 업무”라고 말했다. 

부처 업무보고는 통의동·삼청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진행되지만, 기획재정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인수위가 세종시 정부청사를 직접 찾아 업무보고를 받는다. 

다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선거관리위원회는 의견 청취 형식의 '간담회'로 업무보고를 대체한다.
간담회 대체 배경과 관련, 공수처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정부 조직이 업무보고를 받을 수 없고, 선관위도 헌법상 독립기구여서 업무보고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각각 의견 청취 형식의 간담회로 대체한다는 것이 인수위 설명이다. 

이날 국방부 업무보고에선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 관련해서는 다루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집무실 이전 문제는 윤 당선인 직속 '청와대 이전 TF(태스크포스)'에서 다루고 있는 만큼 부처 업무보고 내용은 아니다. 

여가부 추천 공무원 4명, 명단에 포함안돼 '여가부 폐지 수순'…"공약 인수위서 논의"

앞서 여가부는 인수위에 파견 직원 4명을 추천했지만 최종 무산돼, 윤 당선인이 후보시절부터 공약했던 ‘여가부 폐지’가 현실화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당초 인사혁신처는 부처별로 인수위 파견 직원을 추천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여가부는 국장급 2명과 과장급 2명 명단을 인수위에 제출했지만 인수위 구성에 여가부 인사들이 포함되지 않았다.

윤 당선인은 지난 13일 여가부 관련, "부처의 역사적 소명을 다하지 않았느냐"며 "여성, 남성이라는 집합에 대한 대등한 대우라는 방식으로는 여성이나 남성이 구체적인 상황에서 겪게 되는 범죄나 불공정 문제들을 지금은 해결하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신 대변인은 "여가부에서 확인하면 모를까 저희는 명단을 확인해줄 수 없다"며 "다만 전문위원과 실무위원으로 파견된 공무원을 56명으로 모든 부처에서 다 온 게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여성 정책에 소홀하게 될 것이란 걱정이 있을 수 있지만 국정과 제할 때 여성·청년·노인 문제,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폭넓게 다뤄질 수 있어 전문위원과 실무위원 부족하면 자문위원단서 충분히 보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 대변인은 22일 기자회견에서 "여성가족부 폐지 방침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이지만 여성가족부 폐지 방침이 있는 것은 아니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논의할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여가부 업무 보고가 추가로 잡혔는데 논의가 길어지게 된 경위가 무엇인지. 여가부 폐지 방침에 따라 논의가 길어지는 것인지'에 대한 지자들의 질문에 신 대변인은 "여가부가 부처 보고에 들어가는 것은 기조실에서 일정 취합을 했는데 처음부터 (여가부는 일정에) 들어있었다. 나중에 추가된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여가부는 25일 문화체육관광부·환경부와 함께 인수위 사회복지문화분과에 업무 보고를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