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정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마약이 확산된 현실에 대해 경찰이 단속을 못했다면서 시행령으로 검찰이 수사권을 가지도록 한 이유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제1차 국정과제점검회의 첫 번째 세션 ‘단단한 경체, 든든한 민생’ 사회분야 중 마약범죄 근절 대책을 묻는 질문에 “마약값은 제조하고 유통하는 원가도 있지만 국가의 단속이 강해지면 위험부담료가 붙는다. 마약값이 떨어진다는 것은 국가가 단속 안했다는 것이다. 부끄러운 얘기”라고 말했다.

이어 “10여 년 전에는 우리나라가 마약 청정국이라고 했다. 제가 검사시절에 검경에서 아주 엄청나게 마약제조유통 밀수 조직들을 단속을 했다”며 “어느 때부터 검찰은 손을 놓고 경찰만 이 업무를 다 부담하다보니까 정보라든가 수사 소추라는 협업에 있어서 효율이 많이 떨어진 것이 아닌가”라고 검찰의 마약수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한동훈 법무무장관은 이 자리에서 여성 대상 범죄와 관련해 “신당역 사건 이후 스토킹 범죄에 대해선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폐지하고 스토킹 범죄자도 전자발찌를 채우도록 했고 온라인 스토킹도 처벌하는 내용의 입법 진행하고 있다. 1대1 전자감독과 신속 수사팀을 강화하고 지자체 CCTV 연계 확대해서 전자감독을 더 강화하는 것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가 형량이 너무 낮다, 그러니까 출소 이후에도 그 사람이 우리사회에서 살아가야하는데, 그 이후 학교라든가 주변에서 살아가는 걸 막을 방법 없다”며 “악성 성범죄자들 같은 경우 아동들이 많은 학교나 지역 주변에 살지 못하게 하는 미국의 제시카법같은 획기적인 제도를 우리나라 환경에 맞춰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마약대책과 관련해서는 “2015년부터 우리나라는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이 아니다. 학생 마약사범이 10년 동안 5배 늘었고 마약사범 중 2030 차지하는 비중 50% 넘긴지 오래”라며 “마약 값은 싸졌고 역으로 마약의 환각성은 더 높아졌다. 피자 한판 값으로 마약을 살 수 있다”고 얘기했다.

이어 “대통령 말처럼 검수완박으로 폐지됐던 검찰의 마약수사 일부를 복원시켰다”며 “검찰에 마약수사 특별팀을 중심으로 유통과 제조에 대해서 강력히 엄단할 것이다. 그리고 식약처에서 현재 운용중인 마약중독류 재활센터 2곳밖에 없는데 전국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의 건강보험 개편으로 보험료는 인상되고 보장혜택은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에 “건보 제도를 수술하려는 것은 소위 건강보험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도덕적 해이(모럴 해저드)가 다른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보험제도를 정의롭게 다시 만들겠다는 뜻”이라며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나 어디 몸이 좀 이상할 때 아무 때나 병원에 가서 모든 진료 다 받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나와 우리 가족들 중 비용이 많이 드는 중증질환에 걸렸을 때 돈 걱정 않고 제대로 치료받고 건강을 회복할 수 있게 만들기 위해 건강보험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어떤 분은 소위 의료 쇼핑이라고 해서 1년에 병원 수천 번 다니는 분들 있다”며 “그리고 고가의 MRI같은 것을 무제한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심사 평가를 해서 보험가입자들이 공평하게 중증질환 필수의료에 대해서 제대로 지원을 받게 하는 것이 맞다”고 얘기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은 이에 대해 “저희가 이번에 개편하려고 하는 것은 필수 의료 중증의료 서비스는 그대로 지원하는 것이다. 다만 의료 남용이나 자격 도용 같은 것을 방지하는 것”이라며 “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건강보험의 역할을 축소하는 게 아니라 건보의 지속가능성을 재고하고 위한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최저생계비 58만원으로 노인 등 위기가구들 지원이 어렵다는 질문에 “생활급여 생계비 지원 58만원이 쓰려고 하면 많지 않은 돈이고 부족하긴 아주 부족한 돈”이라고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선진국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노인 분들의 공동 주택, 왜 리(里) 단위 마을에 가면 마을회관 같은 것들이 있지 않나”라고 주거방식 변화를 언급했다.

이에 대해 “삼시 세끼를 같이 하고 TV도 같이 보고 문화생활도 하는데. 도시에서도 이런 공동주택에서 식사, 의료, 문화생활을 같이 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개발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왔다”며 “노인만이 아니라 청년들이나 세대별로 세대혼합형 공동주택을 앞으로 우리가 계속 만들어 나가는 것이 근본적인 방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양로원이나 요양원 이런 개념이 아니고 노인 친화형 세대 이런 세대 융합형의 공동 주택으로 이런 의료 또 문화생활 이런 것도 함께할 수 있는게 훨씬 효과적이지 않나”라며 “보건복지부는 주무부처로써 노인친화형 공동주택을 개발하는 것을 기획하고 추진해줄 것”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신당동 여성 역무원 살인사건 등 여상 대상 범죄 대책을 묻는 패널 질문에 “여성에 대한 성범죄, 스토킹 범죄, 폭력 범죄는 강력하게 대처할 수 있는 실체법 절차법적인 제도들을 아주 촘촘하게 설계하고 그리고 피해자 지원 센터를 좀 더 시설과 지원방안을 더 강화하는 쪽으로 그렇게 가야할 거 같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