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배치 문제, 黨 “논의 필요” vs 靑 “답할 분 없어”

지난 2월 25일 열린 제1차 당·정·청 정책조정협의회에서 참석자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사진=새누리당 제공)
▲ 지난 2월 25일 열린 제1차 당·정·청 정책조정협의회에서 참석자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사진=새누리당 제공)
[폴리뉴스 이성휘 기자]새누리당과 정부, 청와대는 15일 최근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최저임금인상과 관련 ‘적정수준’에서 인상한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그러나 그 적정수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논의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정·청은 이날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제2차 정책조정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합의했다고 회의에 참석했던 조해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여의도 당사 브리핑에서 전했다.

조 원내수석은 “최저임금 문제에 대해선 근로자들의 생활 보장과 영세기업의 부담 등을 고려해 적정 수준의 임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이어 “야당은 10%까지 주장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금액은 논의되지 않았다”며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중견·영세 기업의 부담으로 고용이 감소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어 인금인상 효과를 크게 하면서 일자리도 지킬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당·정·청은 최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1.75%로 0.25%p 낮춘 것에 대해서 “경제활성화를 위한 유효수요 창출 측면에서 조치된 것으로 본다는 정도만 논의가 있었다”고 조 원내수석이 전했다.

아울러 당·정·청은 공무원연금 개혁을 기존 여야 합의대로 5월2일까지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고, 4월 임시국회에서 9개 경제활성화 법안과 어린이집 폐쇠회로(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영유아보육법, 담뱃갑에 흡연 경고 그림을 부착토록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영유아 무상보육 예산 지원을 위한 지방재정법 등의 처리에 주력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과 관련해 당·정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합리적인 개편 방안을 마련할 것과 4·16 세월호 참사 1주기를 앞두고 배·보상 문제 등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할 것, 북한인권법을 4월 국회에서 적극 처리할 것 등에도 의견을 모았다.

한편 최근 당·청 간 공론화 문제를 놓고 이견이 불거진 ‘사드’(THAAD·고(高)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한반도 배치 문제는 의제에도 오르지 못해 공론화에 부정적인 청와대가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가 정책의원총회에서 논의하겠다는 계획을 재차 밝혔고, 원유철 정책위의장도 “북한 핵과 미사일에 대한 대비 체계가 중요하므로 사드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지만, 현정택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은 “이 사안은 이 자리에 계신 분 중 내용을 정확히 알고 답변할 분이 안 계시고 정부 측도 마찬가지일 것”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이날 회의에는 당에서 유승민 원내대표, 원유철 정책위의장과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석했다. 정부에선 최경환 경제부총리, 황우여 사회부총리,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이 참석했고, 청와대에선 현정택 정책조정수석, 조윤선 정무수석, 안종범 경제수석이 자리를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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