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이성휘 기자]새누리당 윤상현 의원은 10일 유승민 원내대표가 미국의 고(高)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문제와 관련, 3월말 정책의총을 열겠다는 뜻을 밝힌 것에 대해 “부적절하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으로 최근 청와대 정무특보로도 내정된 윤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우리나라를 포함해 동북아 각국의 외교안보정책에 지대한 영향을 몰고 올 사안을 고도의 전문성이 뒷받침되기 어려운 의원총회에서 자유토론으로 결정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러한 사안에 대해 관련국가들 어디에서도 이런 식의 의사결정 틀을 내세우지는 않는다”고 꼬집었다. 

윤 의원은 “미국의 미사일방어(MD, Missile Defense) 프로그램의 일부인 사드의 한국 배치는 동북아시아에서의 군사, 외교, 경제관계는 물론 역내 군비경쟁과 안보질서에 엄청난 변화를 촉발시킬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사드의 한국 배치는 곧 한·미·일 세 나라의 MD 3각 협력체제 구축을 의미한다”면서 “한일 간의 군사협력 강화는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하는 반면, 한중관계 악화는 감내해야 한다”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윤 의원은 “현재 대한민국 정부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여 킬 체인(Kill Chain)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제(KAMD)를 조기에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사드 배치 문제는 주변국들과의 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만큼, 앞으로도 정부가 치밀한 정세분석과 외교안보적 전망을 가지고 판단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유승민 원내대표는 지난 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드의 한반도 배치 문제와 관련한 정책의총을 이달 말에 열고 당 소속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유 원내대표는 “사드 한반도 배치에 찬성하는 당내 의견들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저도 개인적으로 오래전부터 사드와 SM-3, SM-6 같은 요격 미사일 도입을 주장해 왔다”고 강조했다. 

그는 “원내대표로서 당의 의견을 집약할 책무가 있다”면서 “사드는 국회 입법의 문제는 아니지만 국방 예산의 문제이고, 더 중요하게는 북핵을 어떻게 막아낼 것인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우리 경제와 국가 안보는 어떤 길을 갈 것인지 하는 국가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당이 치열한 토론을 하는 것은 당연한 책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