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원내대표가 강조한 것, 당의 주체성과 의원들의 의견 수렴”

새누리당 이종훈 의원은 12일 폴리뉴스와 인터뷰를 가졌다.(사진=이은재 기자)
▲ 새누리당 이종훈 의원은 12일 폴리뉴스와 인터뷰를 가졌다.(사진=이은재 기자)
[폴리뉴스 이성휘 기자]새누리당 이종훈(초선, 경기 성남시분당구갑)의원은 12일 미국의 고(高)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문제를 당 의원총회에서 논의하는 것은 부적절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정부가 판단했다고 무조건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나름 연구를 하고 의견을 정부에 전달하는 것이 국회와 당의 역할”이라고 반박했다. 

당 원내대변인인 이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정국진단’ 인터뷰를 갖고 “이 문제는 입법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가 판단할 문제”라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논의 공론화를 평소 사드 도입에 찬성해온 유승민 원내대표가 밀어붙이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시선엔 “이 이야기는 유 원내대표가 먼저 시작한 이야기가 아니다”라며 “오히려 본인은 지금 이 이야기가 나온 것이 적절한 타이밍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그는 “유 원내대표는 사드문제와 관련해 당에서 파편적으로 이야기가 나가는 모양새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면서 “그래서 다들 충분한 시간을 갖고 고민해서 3월말 의원총회을 통해 한번 논의해 보자는 이야기”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이번 사드문제는 향후 의총에서 논의할 수많은 의제 가운데 하나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유 원내대표는 지난 원내대표 경선과정에서 당의 입장을 주체적으로 정하되, 그 과정에서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할 것을 약속했다”면서 “앞으로 (의견 수렴을 위한) 의총은 다양한 주제로 자주 또 길게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련 인터뷰 부분> 

-최근 유승민 원내대표가 정책의총을 열고 미국의 고(高)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에 대해 이야기해보자고 해서 일부 친박쪽 의원들이 ‘공론화는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사실 원론적으로 봐도 비전문가들이 그런 민감한 문제를 토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은데. 

지금 사드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이건 사실 유 원내대표가 먼저 시작한 이야기가 아니다. 오히려 유 원내대표 본인은 지금 이 이야기가 나온 것이 적절한 타이밍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지난 금요일(6일) 나경원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이 방송을 통해 언급했고, 이어 원유철 정책위의장도 기자들과의 일요일(8일) 오찬자리에서 관련 발언을 내놔 언론을 통해 이야기가 커졌다. 그래서 유 원내대표가 9일 최고위원회의 석상에서 사드와 관련해 두 가지를 이야기했다. 

하나는 마크 리퍼트 미 대사 사건과 연결해서 사드도입을 논의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전 그게 백번 옳다고 보는데, 사드는 안보문제와 직결되며 주변국과의 외교관계에서 고려해야하는 점도 있다. 그래서 사드문제는 별도로 논의돼야 한다. 

두 번째로 사드배치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지만, 이렇게 한 분 한 분 이야기를 하고 당에서 파편적으로 이야기가 나가는 모양새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이다. 그래서 다들 충분한 시간을 갖고 고민해서 3월말 의총을 통해 한번 논의해 보자는 이야기다. 

‘왜 의총을 열어서 공론화를 하느냐, 공론화를 할 문제가 아니다’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지만, 사실상 이미 공론화가 된 것 아니냐는 것이 유 원내대표의 생각인 것 같다. 의총이라는 것이 의원들끼리만 이야기하는 것도 있지만 관련 실무자나 전문가들을 불러 의견을 청취하는 것도 있다. 그래서 그런 설명을 들어보고 의원들의 의견도 모아보자는 것이다. 

물론 이 문제는 입법의 문제가 아니고 정부가 판단할 문제다. 그렇지만 정부가 판단했다고 우리가 ‘예, 그렇게 하겠다’고 무조건 따라가는 것은 아니다. 우리도 좀 나름 연구를 하고 다양한 소리를 듣고, 이런 의견도 있다고 정부에게 전달하는 것이 국회와 당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한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지금까지의 원내지도부는 일단 결정되면 의총에서 따라오라는 식이었다. 그렇지만 유 원내대표는 지난 원내대표 경선과정에서 두 가지를 이야기했다. 

하나는 당의 입장을 주체적으로 정해서 그것을 청와대와 정부에 전달하겠다는, 즉 당의 주체성을 강조했다. 또 두 번째는 그러한 결정을 단순히 당 지도부 몇몇이 그냥 결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항상 당 소속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것이고 그걸 위한 수단이 바로 의총이다. 

앞으로 의총은 다양한 주제로 자주 또 길게 진행할 예정이다. 단순히 이번 사드배치 문제뿐만이 아니다. 그 동안은 본회의 전에 짧게 의총을 열고 ‘무슨 무슨 결정이 났으니 의원님들은 따라와 달라’는 식이었지만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무슨 말인지 잘 알겠다. 그런데 이번 리퍼트 대사 피습을 두고 ‘개인에 대한 공격’, 아니면 ‘한미동맹에 대한 테러’ 라는 의견이 분분하다. 또 정부여당이 이번 사건을 활용해 국가정보원 등에 힘을 실어주는 테러방지법을 밀어붙이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있는데, 어떻게 보나. 

이번 사건자체는 한미동맹에 대한 테러라고 생각한다. 이건 마크 리퍼트 개인을 공격한 것이 아닌 미국의 얼굴인 주한미국대사를 공격한 것으로 분명히 한미동맹을 공격한 것이다. 또 지금 김기종씨가 한미합동훈련을 전쟁준비훈련이라고 주장하면서 대사를 공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명백한 종북주의자의 소행이라고 생각한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테러방지법을 논의하는 것은 합당하다고 본다. 다만 그 법안들이 꽤 오랜기간 논의되다가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유를 알아보니 단기간에 결론을 내릴 문제가 아니라고 개인적으로 판단한다. 일단 논의는 다시 시작하되 우려되는 부분을 보완하고 충분히 토론하고 이야기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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