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안보, 스스로 위협할 여지 매우 커”
심 원내대표는 이날 상무위원회의에서 “사드 배치는 중장거리 미사일에 대한 요격수단인데 북한 미사일 공격에 어떤 유효한 방어수단이 될지도 미지수인데다, 중국을 불필요하게 자극해서 동북아 질서 속에 한국의 외교적 자율성만 옥죄일 가능성만 높다는 점에서 한반도 안보를 스스로 위협할 여지가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심 원내대표는 “또 사드 포대 1대당 최소한 1조원 이상이 소요되는 천문학적 비용도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문제다”고 지적했다.
심 원내대표는 “사드 배치는 한반도 안보, 안보 지형과 한중관계 전반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면서 “리퍼트 대사 피습을 한미동맹 훼손으로 규정하면서 뭔가 보상해줘야 할 것 같은 사대주의와 불안한 심리에 편승해서 이처럼 중대한 문제를 불쑥 내미는 새누리당의 경박함과 음험함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심 원내대표는 “사드 배치는 주변국과의 관계를 염두에 두고 국익적 관점에서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며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는 것이 현재로선 바람직하다. 한미 동맹이 아무리 중대하더라도 국익보다 중요할 수는 없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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