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박’ 윤상현·이정현 “정부에 맡겨라” 靑 “결정된 것 없다”

새누리당 의총에서 발언하는 유승민 원내대표(사진: 새누리당 제공)
▲ 새누리당 의총에서 발언하는 유승민 원내대표(사진: 새누리당 제공)
[폴리뉴스 이성휘 기자]미국의 고(高)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 한반도 배치 공론화 여부를 두고 여권 내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1일 공론화 강행의사를 밝혔다.

유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가 끝난 후 취재진과 만나 “중요한 일은 의총에서 논의하는 것이 맞다”면서 “지난번 말한 대로 의총에서 토론하겠다. 4월 임시국회 직전에 비공개로”라고 밝혔다. 

그러나 여권내부에서는 미국과 중국의 입장이 상이한, 민감한 외교문제를 공론화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지 회의적인 의견들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당장 이인제 최고위원은 이날 회의에서 “우리 정부가 사드 도입문제를 아주 전략적으로 국익에 맞게 결정해주기 바란다”면서도 “공개적으로 논의해서 해결된 문제는 아니다”며 ‘사드 의총’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최근 청와대 정무특보에 임명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윤상현 의원도 전날 보도자료를 내고 “동북아 각국의 외교안보정책에 지대한 영향을 몰고 올 내용을, 고도의 전문성이 뒷받침되기 어려운 의원총회에서 자유토론으로 결정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관련 국가 어디에서도 이런 식의 의사결정 틀을 내세우지 않는다”고 꼬집고 “사드 배치 문제는 정부가 치밀한 정세분석과 외교·안보적 전망을 가지고 판단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정무·홍보수석을 역임한 이정현 최고위원 역시 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외교나 안보 문제는 확정되기 전에는 비공개 논의가 필요한데 공개적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면서 우려를 나타냈다. 

유 원내대표의 공론화 추진에 당내 ‘친박(친박근혜)핵심’으로 분류되는 윤상현, 이정현 의원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은 공론화에 부정적인 청와대의 의중이 반영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그럼에도 유 원내대표가 사드배치 공론화에 나선 배후에는 개인적 소신과 청와대 외교라인에 대한 불신, 정치적 필요성 등 복합적 원인이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유 원내대표는 국회 국방위원장 시절부터 “우리 군의 미사일 방어 체계로는 북한의 탄도 미사일 요격이 불가능하다”면서 사드도입 필요성을 주장해왔다. 또 지난 해 외교부 국정감사에서는 미국과 중국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청와대 외교라인을 향해 ‘청와대 얼라들’이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질타하기도 했다. 

여기에 유 원내대표는 최근 최저임금인상 등 경제정책에 있어서 진보적 목소리를 내왔다. 그렇기에 안보분야에서 보수적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포석이 있는 것 아니냐는 견해도 있다. 

일단 청와대는 사드배치 여부에 대해 기존의 모호한 입장을 고수했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 정부의 입장은 3NO (No Request, No Consultation, No Decision)”라며 “요청이 없었기 때문에 협의도 없었고 결정된 것도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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