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
“여야 합의한 국정조사, 결론도 나기 전 책임 물어”
“해임건의안 안 되면 탄핵소추? 위법사항 있어야 가능”
국조 보이콧 대응 ‘신중론’도…오후 중진회의서 논의 예정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국민의힘은 29일 ‘헌법‧법률 유린’ ‘이재명 방탄’이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전날 국민의힘 내에서는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한 여야 합의를 사실상 파기하는 것이라며 국조 보이콧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보이콧에 나설지 여부는 민주당의 조치를 보고 정할 것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2시 30분 3선 이상 중진 의원 긴급회의를 소집해 향후 대응을 논의할 예정이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원내대책회의에서 “안보 국방 외교 다 어렵고 경제 민생 모두 어려운 중대한 시국에 정치권이 머리 맞대고 풀어도 모자랄 판에 불과 3일 전에 합의한 ‘예산 처리 후 국정조사’ 결론도 나기 전에 책임 묻는 이런 일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169석을 가지고 있는 민주당의 힘자랑, 결국 대선 불복이고 대한민국은 어떻게 되든지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잘하는 꼴 못 보겠다는 심산”이라며 “국민들로부터 엄중한 비판과 심판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주 원내대표는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대선 패배 이후 민주당이 한 일은 네 가지다. 몽니, 다수의 힘을 이용한 갑질, 이재명 방탄, 대선불복”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철저한 국정조사를 한 이후에 책임을 묻고 촘촘히 시스템을 보완하는 일을 하자는 것이 애초 합의의 취지였다”며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힘자랑 쓰는 것 같다. 해임건의안이 안 되면 탄핵소추, 그건 위법사항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실적으로 민주당이 그런 수단을 취할 때 소수인 우리가 제지할 방법은 없지만 결국 최종적으로 민심 국민여론이 받아들이지 않겠나 판단할 수밖에 없다”며 “겨우 노력 끝에 협치 분위기가 마련되고 타협과 협상을 통해서 어려운 정국을 이끌어가야 되는데 민주당이 강경 득세하면서 정치가 없어지고 강대강으로 가는 것은 국민과 민주당을 위해서도 절대 좋지 않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어려운 가운데서도 견해를 좁혀가고 무엇이 나라에 도움이 되고 사건 해결에 도움이 되는지 보고 나가야 되는데 당장 이번 주말 12월 2일까지가 헌법‧법률이 정한 예산처리 시한인데 본회의에 해임건의안, 결국 예산안 법정기한 넘기겠다는 말에 다름 아니다”라면서 “입으로는 민생 외치지만 결국은 윤서열 정부에 타격을 입하고 그런 것을 통해 이재명 수사, 시선을 돌리고 방탄하려는 것이라는 것을 국민들은 다 알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 5년의 실패 그것에 대한 심판이다. 선거가 끝났다고 잊지 말고 국민이 바라는 것은 민생이고 협치, 지금이라도 빨리 돌아오기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했다.
국정조사 보이콧 주장이 나오는 것에 대해 주 원내대표는 “국정조사 합의정신을 뺀 건 틀림없지만 어떻게 대응할지는 민주당의 조치를 보고 차차 당의 입장을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3선 이상 중진 의원들과 긴급회의를 갖고 대응 방침을 정할 예정이다. '해임안 제출 시 국정조사 불참'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도 크다는 얘기가 나온다.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원내대책회의 발언을 통해 "민주당이 국정조사 합의서 잉크도 마르기 전에 책임부터 지라면서 행안부 장관을 해임하겠다고 한다"며 "정면으로 국정조사 합의를 파기하겠다는 선언으로, 압도적 다수 의석을 앞세워 헌법과 법률을 유린하는 무자비한 횡포"라고 직격했다.
성일종 “화물연대, 즉시 파업 풀어야 국회에서 일몰연장 논의”
이날 회의에서는 정부와 화물연대 간 협상 결렬을 두고 빠른 현장 복귀를 촉구했다.
주호영 원대대표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업무개시 명령안을 상정할 예정"이라며 "파업 엿새째 화물연대 파업으로 하루 3000억원 이상의 손실이 나는 것으로 보고됐다"고 말했다.
이어 "민노총은 법 위에 군림하면서 자신들의 이기적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출퇴근 대란을 일으키고 국회 담장을 부수며, 동료 노동자들을 공공연히 협박하고 조롱했다"며 "문재인 정부는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라는 미명 아래 떼법을 더욱 강화했다"고 비판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화물연대의 운송 거부로 현장이 멈춰서는 곳이 수백 곳에 이른다"며 "이 여파로 민생이 파탄나게 된다. 민주노총은 국민의 삶을 더 이상 파괴로 몰지 않기를 바란다"고 요구했다.
성 의장은 "복귀하지 않으면 일몰에 대한 여야 협의도 진행할 수 없다"며 "화물연대는 즉시 파업을 풀고 협조하라. 그래야 국회에서 일몰연장 논의할 수 있음을 말씀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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