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현 위치에서 책임 다할 것"-> '사실상 백지 사표 낸 상황'
이임재,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특수본 소환 밝혀
[폴리뉴스 한유성 기자] 이태원 참사에 대한 '셀프 수사'로 비판을 받고 있는 경찰이 참사 행정 윗선인 이상민 행안부 장관, 이인재 전 용산경찰서장에 대한 본격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이상민(57)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본격 수사 가능성을 내비쳤다.
김동욱 특수본 대변인은 16일 언론브리핑에서 행안부 압수수색 여부에 대해 "수사에 필요한 절차는 모두 진행할 것"이라며 "현재 7명을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 중이지만 추가 피의자가 나올 수도 있다"고 밝혔다.
특수본은 주최자가 없는 행사에 대해 국가가 어떤 법적 책임이 있는지를 살펴 이 장관의 혐의를 구체적으로 파악한다는 방침이다.
행안부 장관은 재난을 방지하고 수습하는 정부부처 수장으로 단순히 경찰을 지휘·감독하는 수준을 넘어서 재난 발생에 직접 책임을 지는 당사자로 인정될 경우, 직무유기는 물론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적용 가능성도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상민 장관 책임론을 거론하며 '사퇴' 압박을 하고 있으나 이 장관은 '현 위치에서 수습에 책임을 다하겠다'며 사퇴를 거부하고 있다.
그러나 이 장관은 16일 밤까지 진행되었던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에서는 "사실상 백지 사표를 낸 것과 같은 상황"이라며 "정무직은 항상 한쪽 주머니에 사표를 들고 다니는 사람이다 책임을 회피할 생각은 전혀 없다"고 심경의 변화를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이 '참사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한 적 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한편 특수본은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등에 대해서도 오는 21일 첫 소환 수사를 할 방침이다.
이 전 용산서장은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증인으로 출석해 '특수본의 소환 통보를 받았느냐"는 질문에 "조사 시기는 다음주 월요일(21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특수본은 지난 7일 이 전 서장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해, 이피의자 신분으로 첫 조사를 한다.
이 전 서장은 참사 당일 사태 발생 후 50분이나 지난 밤11시5분에 현장에 도착한 '행적'에 의문을 보이고 있다. 이 전 서장은 행안위에서 "참사 당일 보고는 23시경 받았고 (그 전까지는 참사관련) 단 한건의 보고를 받은 적 없다"고 밝혔다.
또한 경찰 배치에 대해 이 전 서장은 "서울경찰청에 두번씩이나 기동대 배치를 요청했으나 시위가 많다는 이유로 (서울경찰청이) 재차 거절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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