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전에 대비했어야”
“어떻게 이런 인재(人災)를 막을 것인지 정해야”
[폴리뉴스 김민주 기자] 유승민 전 의원은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가는왜존재하는가' 해쉬태그와 함께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헌법 34조 6항 문구를 올렸다.
유 의원은 전날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태원 참사는 반드시 원인을 밝히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긴 글을 썼다.
유 의원은 해당 글에서 “국가는 왜 존재하나”라고 물으며 “위험할 정도로 인파가 몰릴 것을 미리 예상하고 정부는 사전에 대비했어야 한다. 경찰이든 지자체든, 그게 정부가 했어야 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경찰을 미리 배치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다’ ‘선동성 정치적 주장을 해서는 안된다’라고 말한 장관부터 당장 파면해야 한다”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발언을 강하게 비판했다.
유 의원은 “전쟁이 난 것도 아니고 건물이 무너진 것도 아닌데 아무런 잘못도, 책임도 없을 수는 없다”며 “며칠 애도만 하고 수습만 하고 지나간다면 또 다른 재앙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나 자신이, 내 자녀가 그 날 그 자리에 있었다고 생각한다면 대한민국 공동체가 무엇을 해야할지 명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유 의원은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아들, 딸. 차디차게 돌아온 자식을 끌어안고 고통에 울부짖는 엄마 아빠를 보며 눈물이 나고 분노가 치밀었다”며 “그 엄마 아빠의 마음으로 생각해봤다. 왜 내 자식이 거기에서 죽어야 했는지...”라고 적었다.
그는 “철저히 잘못을 규명하고 책임을 묻고, 앞으로 어떻게 이런 인재(人災)를 막을 것인지를 정해야 한다”며 “그렇게 하는 것만이 세상을 떠난 젊은 영혼들과 그 가족들을 위해 살아남은 우리가 진심으로 해야 할 책무”라며 글을 마무리했다.
앞서 지난 30일 이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관련 정부 대응 방안 브리핑에서 “그 전과 비교할 때 특별히 우려할 정도로 많은 인파가 몰린 것은 아니었다”며 “원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통상과 달리 소방, 경찰 인력을 미리 배치하는 것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해 여당 내부에서도 책임을 회피한다는 비판이 일었다.
이 장관은 해당 발언에 대해 다음날인 지난 31일 오전 서울광장에 마련된 사망자 합동분향소를 찾은 자리에서 “정확한 원인을 알아야 앞으로도 대참사를 면할 수 있기 때문에 경찰의 정확한 사고 원인(발표)이 나오기 전까지는 섣부른 예측이나 추측, 선동성 정치적 주장을 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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