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안보에서 한미일-한일협력 속도 낼 것으로 보여, 향후 정국의 주요한 변수
윤석열 대통령은 6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한일 양국이 협력해 나가자”는 데 뜻을 모았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한일 정상 간 전화통화 관련 서면브리핑에서 “양 정상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 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하고 중대한 도발 행위로써 강력히 규탄”했다면서 한일 정상은 이같이 대북 한일협력에 공감했다고 밝혔다.
이 부대변인에 따르면 양 정상은 “북한의 무모한 도발은 중단되어야 하고, 도발에는 대가가 따른다는 메시지를 북한에 정확히 전달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이를 위해 “한미일 3자간 안보협력은 물론 안보리를 포함한 국제사회와 굳건히 연대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양 정상은 “한일 양국이 국제사회의 다양한 현안에 있어 협력하여야 할 파트너”라는 데 공감하고 지난달 유엔 총회를 계기로 이뤄진 회담을 포함해 양국관계에 긍정적 흐름이 있음을 평가하는 한편 관련 외교적 노력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가 이같은 공감대를 형성함에 따라 군사안보 부분에서 한미일, 또는 한일 협력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안보부분에서의 한일협력은 미국과 일본이 바라는 것으로 이는 한국이 한미일 군사협력체계의 하위 파트너가 된다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북한과의 대결을 전제로 한 한일 군사협력 강화는 향후 정국의 주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양 정상은 안보 문제를 포함한 다양한 현안에 대해 수시로 격의 없이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5시 35분부터 6시까지 25분간 기시다 총리와 통화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 기자 약식문답(도어스테핑)에서 기시다 총리와의 전화통화와 관련해 “우리 기시다 총리와의 통화 주제가 될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며 “그저께 일본 열도를 지나간 IRBM(중거리탄도미사일) 때문에 일본이 아주 난리가 난 모양인데, 안보 현안에 대한 얘기가 있지 않겠나 예상한다”고 말한바 있다.
또 “우리 기시다 총리가 어제 일본 국회에서 상당히 전향적인 발언을 했다”면서 “이제 일본 조야 여론을 많이 감안해 (한국은) 다양한 국제적인 담론과 현안들에 대해 함께 헤쳐나가야 할 중요한 이웃이고 한일 관계가 조속히 정상화돼야 한다는 발언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와 관련된 (이야기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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