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3일 미국에 전술핵 재배치를 요청했느냐는 질문에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뭘 확인하거나 명시적인 답변을 드리기 어렵다”며 부인하지 않았다. 윤석열 정부의 북핵 확장억제전략의 목표가 ‘미군의 전술핵 재배치’에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 기자 약식문답(도어스테핑)에서 미국에 전술핵 재배치를 요청했다는 보도에 대해 질문에 “지금 우리 국내와 미국 조야에 확장억제와 관련된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걸 잘 경청하고 그리고 다양한 가능성에 대해서 꼼꼼하게 따져보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전술핵 재배치는 미국의 동의 없이 진행될 수 없는 사안이기에 미국과의 공조가 필요하며 실제 실현 가능하냐는 질문에서는 “그저께 말했다. 그걸 가지고 보면 될 것 같다”고 했다. 지난 11일 도어스테핑 때 “우리나라와 미국 조야의 여러 의견들을 잘 경청하고 또 따져보고 있다”고 말한 부분을 재차 얘기한 것이다.

윤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공식적으로 답할 수 없다는 입장은 1992년 노태우 정부 때부터 역대 정부를 관통해온 ‘한반도 비핵화정책’을 포기하는 것이고 핵확산방지조약(NPT) 체계를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 윤 대통령이 바라는 바는 전술핵 재배치이지만 국제사회의 동의, 특히 미국의 동의가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점을 염두에 둔 입장표명이다.

아울러 윤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은 우리나라와 미국에서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여론이 조성돼 미국이 한국 정부의 요청을 받아드리는 프로세스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국내에서는 여당 중심으로 ‘전술핵 배치’ 주장을 공론화하고 미국 내부에서도 이러한 논의나 주장이 나오도록 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행동은 북한의 핵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행위가 되고 이로 인해 한반도는 핵군비 경쟁, 일본의 핵무장으로 이어지는 수순을 예고한다. 이는 중국 등을 자극해 동북아 및 국제질서에도 영향을 미쳐 심각한 국제적 갈등으로 발전할 개연성이 높다.

한편 전날 존 커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화상브리핑에서 한국 정부가 미국에 전술핵무기 배치를 요청했느냐는 질문에 “동맹 사안과 관련한 한국의 입장과 바람은 한국 측이 밝히도록 두겠다”고 답했다. 한국 정부의 전술핵무기 배치 요청 여부에 대해 부인하지 않은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의 목표는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라며 “우리는 아직 외교를 통한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당장은 북한과의 외교적 노력에 의한 ‘한반도 비핵화’ 정책 추진에 우선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다만 “(비핵화) 협상을 위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조건 없이 만날 의지가 있다고 밝혔지만 김 위원장은 제안에 응답하지 않았다”면서 “김 위원장은 오로지 도발과 미사일 발사를 지속하고 그의 핵무기 야심을 이루려고 할 뿐이며 한반도의 안보 불안과 불안정을 키우고 있다”고 말해 북한의 핵무장이 기정사실화될 경우에 대한 우려도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