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13일에서 14일 사이 심야에 북한 전투기의 비행금지구역 근접 비행, 방사포 사격 및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을 발사하는 등 동시다발 도발을 감행했다. 이에 군은 9.19군사합의서 위반이라며 경고했고 대통령실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었다.

합참은 14일 북한 군용기 10여 대는 전날 오후 10시 30분께부터 이날 0시 20분께까지 우리 군이 유사시를 대비해 북한 상공에 설정한 전술조치선(TAL) 이남까지 내려와 위협 비행을 했다고 밝혔다. 이들 군용기는 TAL 이남 서부 내륙지역에서 9·19 합의에 따라 설정한 비행금지구역 북방 5㎞(군사분계선(MDL) 북방 25㎞) 인근까지, 동부 내륙지역에서는 비행금지구역 북방 7㎞(MDL 북방 47㎞)까지 접근했다.

서해지역에서는 북방한계선(NLL) 북방 12㎞까지 접근해 위협 비행을 하다가 북상했다. 북한 군용기들의 이런 위협 비행은 9·19 합의 채택 이후 처음이어서 군 당국도 북한의 의도를 정밀 분석하고 있다. 이에 공군은 F-35A를 포함한 우세한 공중전력을 긴급 출격시켜 대응했다. 북한 군용기가 서·동부지역 비행금지구역 북방 5~7㎞까지 근접 비행한 것은 2018년 9월 군사합의 채택 이후 처음이다.

합참은 “북한 군용기의 비행에 상응한 비례적 대응 기동을 실시했다”며 “추가적으로 후속 지원전력과 방공포대 전력을 통해 만반의 대응태세를 유지했다”고 밝혔다. 이어 “군은 한미 간 긴밀한 공조 하에 북한군의 관련 동향을 예의 주시하면서 도발에 대비해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북한은 이날 오전 1시 49분께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로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1발을 발사했다. 군 당국은 미사일의 사거리, 고도, 속도 등 제원을 분석 중이다. 합참은 “우리 군은 감시·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한미 간 긴밀하게 공조하면서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9·19 군사합의로 설정된 서·동해 완충구역내로 포병(방사포) 사격을 가했다. 합참은 이날 9·19 군사합의에 따른 북방한계선(NLL) 북방 동·서해 해상 완충구역 내에 낙탄한 북한군 포병사격을 포착했다면서 “동·서해 해상완충구역 내 포병사격은 명백한 9·19 군사합의 위반”이라고 밝혔다.

합참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 20분께부터 1시 25분께까지 황해도 마장동 일대에서 서해상으로 발사한 130여 발의 포병 사격과 2시 57분께부터 3시 7분께까지 강원도 구읍리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40여 발의 포병 사격이 포착됐다. 우리 영해에 관측된 낙탄은 없는 것으로 합참은 평가했다.

그러나 북한 인민군 총참모부는 미사일 도발 직후인 오전 2시 17분께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대변인 명의 ‘발표’에서 “전선 적정(적에 대한 정보)에 의하면 10월 13일 아군(북한군) 제5군단 전방지역에서 남조선군은 무려 10여 시간에 걸쳐 포사격을 감행했다”며 “우리는 남조선군부가 전선지역에서 감행한 도발적 행동을 엄중시하면서 강력한 대응군사행동조치를 취했다”고 주장했다. 남한에서 9.19 군사합의를 깼다는 것이다.

대통령실 NSC 개최, “우리군의 정당한 사격 훈련 빌미로 北이 9.19군사합의 위반”

국가안보실은 이날 오전 북한의 도발 상황을 윤 대통령에게 관련 내용을 즉시 보고하였으며,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상황을 점검하고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를 개최하여 대응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NSC 상임위원들은 최근 북한이 유례없는 빈도로 다양한 시간과 장소에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있음에 주목하고, 북한의 모든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임을 재확인했다.

특히, 정례적으로 실시되어 온 우리 측의 정당한 사격 훈련을 빌미로 북한이 ‘9.19 군사합의’를 위반하여 해상완충구역 내에서 포사격을 감행하고, 위협 비행과 탄도미사일 불법 발사 등 적대행위를 통해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는 것을 강력히 규탄했다.

참석자들은 북한의 도발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는 점을 강조하고, 이를 위해 미·일 및 국제사회와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유엔 안보리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보고 안보리 이사국들이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할 것을 촉구했다.

NSC 상임위원회에는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박진 외교부 장관, 권영세 통일부 장관, 이종섭 국방부 장관, 김규현 국가정보원장, 김태효 NSC 사무처장, 임종득 국가안보실 2차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