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14일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의 9.19합의 위반을 언급하고 하나하나 검토하겠다고 한 것과 관련해 “9.19 군사합의를 위반한 건 북한 측이고, 따라서 9.19 합의가 계속 유지될 것이냐, 아니면 파기될 것이냐, 그것은 결국 북한의 태도에 달려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의 오전 출근길 약식문답 발언에 대한 질문에 “지금까지 남북 간에 맺어진 합의, 협약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존중한다는 입장이고 당연히 북한도 그 협약과 합의 등을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9.19 합의 파기 여부는 북한의 태도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는 대통령실의 입장은 향후 군사합의가 파기될 경우 모든 책임이 북한에 있다는 뜻을 분명히 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북한은 현재의 강대강 대결구도 속에서 자신들의 방사포 사격이 미군의 포사격에 책임이 있다는 현재의 입장에서 물러설 가능성은 낮다.

또 이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확고한 대적관’을 주문한 것에 대해 “윤석열 정부는 출범하자마자 정치안보 상황과 무관하게 인도적 지원을 필요하다는 기조 속에서 북한의 코로나 방역 관련한 지원 방안을 밝힌 바가 있다. 하지만 북한은 대화에 응하지 않았다”며 윤석열 정부가 대북유화적인 태도를 나타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후에도 8.15 경축사 등을 통해서 대통령이 담대한 구상을 밝혔다. 비핵화 조치가 완료된 것이 아니라 시작 단계부터 북한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획기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역시 북한은 대화에 응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들었다.

이어 “(그럼에도) 다양한 도발을 통해서 위협 수위를 높이고 있다”면서 “확장억제 강화가 가장 중요하지만 그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 국민이 한마음으로 안보를 지켜내겠다는 그런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 그럴 때 우리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빈틈없이 지켜낼 수 있다는 고민 속에서 대통령의 발언이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한국갤럽이 이날 발표한 북한 핵과 미사일 도발에 대한 대응방안을 묻는 국민여론조사에서 ‘평화‧외교적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는 응답이 67%, ‘군사적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25%로 집계된 것에 대한 질문에 “대화를 통한 평화‧외교적 대응은 누구보다 바라는 건 바로 우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정부는 그리고 윤 대통령은 북한을 향해서 여러 차례 대화를 통한 평화와 번영의 방안에 대해서 이미 제안한 바 있다. 결국은 그 방안에 대해서 답을 하는 것은 지금 북한이 해야 할 때”라고 했다. 윤석열 정부는 대화노력을 할 만큼 했으니 북한이 대화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