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글은 월간 폴리피플 2011년 4월호(21호) ‘COVER STORY’에 게재되었습니다. >

4.27 재보선은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치러지는 전국 단위 선거이며 이명박 정부 집권 4년차의 민심을 가름할 수 있는 선거란 점에서 여야 모두가 명운을 건 총력전을 펼칠 수밖에 없다.

재보선을 한 달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곳곳의 현장 분위기는 아직 뜨겁지 않다. 재보선의 특성상 투표율이 그리 높지 않을 것이란 전망과 더불어 내년 총선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치러지는 선거이기 때문에 짜증스러운 분위기마저 감도는 지역도 있다. 더구나 최근 나라 안팎의 사정이 심상치가 않아서 국내 정치에 대한 관심이 잠시 뒷전으로 물러난 감도 있다.

일본 대지진 피해와 원전문제 그리고 리비아 사태 등 나라 밖에서 초대형 사건, 사고들이 이어지면서 지난 연말 예산안 날치기 처리 이후 끊임없이 이어졌던 국내 정치의 숱한 쟁점들이 수면 밑으로 잠복하고 말았다. 구제역 사태, 물가대란, 전세값 폭등 등 서민들의 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악재들과 국정원직원 잠입사건, 외교부 상하이 스캔들 등의 정치적 악재들도 슬그머니 자취를 감추었다. 지난 6.2 지방선거 이후 성난 민심을 달래기는커녕 오히려 더욱 악화시킬 소재들만 계속되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전전긍긍하던 정부 여당으로서는 나라 밖에서 벌어진 초대형 사건·사고들이 오히려 고맙게 느껴질 수도 있는 상황이다. 그렇지만 4월에 접어들어 재보선의 여야 후보구도가 확정되고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하게 되면 이러한 양상은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각 지역의 선거전이 각각 나름의 의미와 구도를 가지고 있고 유권자들의 뇌리에는 이미 정부 여당의 실정에 대한 채점표가 들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아직까지 결과를 쉽게 예측하기 어렵고 여야 모두 전승에서 전패까지 극단적인 예측이 공존하는 양상이다. 재보선의 결과에 따라 향후 정국의 지각변동을 불러올 만큼 만만찮은 후폭풍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4.27 재보선의 쟁점과 전망

한나라당은 지난 6.2 지방선거 패배 이후 치러진 7.27 재보궐 선거에서 지역개발론과 인물론으로 승리를 거두었다. 반면 당시 민주당 등 야권은 정권심판론에 매달리면서도 야권연대를 성사시키지 못해 대패하고 말았다.

한나라당은 이번 재보선도 인물론으로 돌파하려 했지만 그것이 한편으로는 재보선 판을 키우는 결과를 초래하여 야권의 정권심판론의 명분을 제공한 측면이 있다. 엄기영 전 MBC 사장, 김태호 전 총리 내정자, 정운찬 전 총리 등 여권이 후보로 내고자 하는 면면들이 야권에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인물들로 정면승부를 펼칠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다. 아울러 그동안 정부 여당의 국정운영에 대한 민심 이반 현상 또한 만만치 않아 현재로서는 야권의 정권심판론이 여권의 인물론이나 지역개발론 보다 더 크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재보선 결과는 무엇보다 이명박 정부와 여권의 향후 정국 운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여당이 승리할 경우 이명박 정부는 난맥상을 보이던 국정 운영 전반에 시간을 갖고 대처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고 한나라당도 안상수 대표 체제에 변화를 주더라도 한결 명분과 모양새를 갖출 수 있는 시간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재보선 결과가 여권의 참패로 귀결될 경우 이명박 정권은 레임덕 현상이 가속될 것이며 청와대와 내각의 진용 개편문제도 뒤따를 수 있을 것이다. 패전의 당사자라 할 수 있는 한나라당은 더 더욱 심각한 국면에 처할 것이다. 당장 5∼7월 중으로 안상수 체제를 대체할 당 지도부를 선출하는 조기 전당대회를 치러야 하고 이 과정에서 친이 친박 양대 계파는 다시 충돌이냐 타협이냐 암중모색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2012년 총선이 다가오는 상황에서 수도권, 소장파 의원들 중심으로 당 지도부와 청와대를 향해 변화와 쇄신을 요구하는 목소리 또한 드높아질 전망이다. 아울러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승리를 낙관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팽배할 경우 여권 일각에서는 정치지형 전체를 흔드는 새로운 판짜기를 시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재보선의 결과가 야권에 미칠 영향 또한 만만치 않다. 무엇보다 민주당 손학규 대표가 분당을 출마를 결심하여 정권심판론을 걸고 정면승부를 펼쳐 승리를 거둔다면 이후 대권주자로서의 행보에 탄력을 받을 것은 분명하다. 또한 우여곡절 끝에 야권연대가 성사되어 1:1구도로 선거를 치러 야권이 승리를 거둔다면 6.2 지방선거에 이어 야권연대를 통해 1:1구도를 만들면 2012년 총선, 대선도 해볼만하다는 기대감은 더욱 커질 것이다. 정부와 한나라당에 대한 견제에도 힘이 실리고 이명박 정부의 국정운영 기조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질 것이다.

그러나 야권연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거나 이루어졌지만 성과를 거두지 못했을 경우에는 야권 전체가 심각한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다. 야권연대가 제대로 성사되지 못했을 경우에는 책임공방이 벌어질 것이며 상호간에 신뢰가 훼손될 위험성도 있다. 손학규 대표의 경우 분당을에 출마하고도 패배하거나 끝내 출마를 접고 한나라당에 분당을 내주었을 경우 상당한 타격을 받게 될 것이다. 마찬가지로 야권에서 차기주자 지지도 1위를 달리고 있는 국민참여당 유시민 대표의 경우 김해을 선거 결과에 따라 운신의 폭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더욱 심각한 것은 야권연대가 성사되었음에도 패배할 경우 야권연대에 대한 회의론이나 무용론 등이 제기되어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준비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이 경우 야권발 정계개편 움직임이 가시화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처럼 4.27 재보선에서는 단순히 3+1(국회의원 3+광역단체장 1)이라는 산술적 의미를 뛰어넘는 정치적인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강원도지사 재선거

이 지역 민심의 최대 관건은 이광재 전 지사에 대한 동정론이 얼마나 먹힐까 하는 점과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가 평창동계올림픽유치위 고문을 맡아 강원선거에 힘을 실고 있기 때문에 그 영향력이 얼마나 미칠까 하는 점이다. 객관적인 지역민심은 당으로는 한나라당이 우세하지만 인물 경쟁력에서는 엇비슷한 정도이고 선거에 미칠 변수에서는 이광재 동정론 대 박근혜 영향력이라 했을 때 여전히 이광재 동정론이 우세할 것으로 보는 입장이 많다. 삼척의 원전 유치 문제와 평창동계올림픽 유치 문제 등이 이번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도 주목할 대목이다. 양측 모두 결과를 예측할 수 없다는 긴장된 분위기이지만 지역 민심은 아직은 크게 달아오르지 않고 있다. 민주당이 3월 31일 후보를 확정하고 한나라당이 4월 4일 후보를 확정하면서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하게 되는데 양당 모두 최대 승부처로 꼽고 있는 만큼 중앙당이 총력 지원하는 가운데 치열한 선거전이 펼쳐질 전망이다.

경기 성남 분당을 보궐선거

분당을 지역은 4,27 재보선 중에서 유일하게 한나라당 소속 임태희 의원이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가면서 당 의석을 내놓았고 강남과 더불어 한나라당의 텃밭으로 인식되어온 지역이라 여권은 신경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었다.

다른 곳을 다 내주더라도 분당을 지역만 사수하면 본전이라는 평가가 가능하다고 할 정도로 한나라당이 관심을 집중했고 그 때문에 정운찬 총리 차출론 등으로 인해 아직까지 공천을 확정짓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한나라당은 이 지역 공천을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강재섭 전 대표와 박계동 전 의원의 경우 정치생명을 건 폭로전 양상으로까지 치닫는 이전투구 양상을 보이고 있어 보는 이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고 있다. 정운찬 전 총리의 경우도 초과이익공유제 파문 이후 신정아 자서전 폭로까지 겹치면서 운신의 폭이 더욱 좁아진 감이 있지만 민주당에서 손학규 대표가 출전할 경우 전략공천으로 분당에 투입될 여지는 아직도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분당을 지역이 전통적으로 한나라당이 강세지역인 것은 분명하지만 지난 6.2 지선 성남시장 선거에서 민주당 이재명 시장후보가 분당을 지역에서 42.9%를 득표했고 지역 내 민심이 과거와 크게 달라졌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후보만 잘 내면 야권도 해볼만하다는 것이고 경기도지사를 지낸 민주당의 손학규 후보야말로 분당의 지역분위기에 맞는 맞춤형 후보라는 평가도 많다.

민주당이 손 대표 출전이라는 과감한 승부수를 띠우는 것은 이러한 가능성과 더불어 야권연대도 중요하지만 4.27 재보선에서 야권의 맏형으로서의 모습과 역할을 보이지 못한다면 앞으로 있을 야권통합 연대 논의에서 주도력을 발휘하기 어렵다는 속사정도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야권이 손학규 대표를 내고도 이기지 못한다면 만만찮은 부담을 안을 것은 말할 필요가 없고 손 대표 자신도 야권의 유력 대권주자로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반면에 한나라당이 텃밭인 분당에서마저 패배한다면 당장 제기될 책임론은 말할 것도 없지만 다가올 내년 총선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여권 내부로부터 터져나올 것으로 보인다.

경남 김해을 재선거

한나라당 입장에서는 영남의 한 축인 경남도지사를 친노 무소속에 내준 마당에 김해선거에서 다시 패배한다면 2012년 총선과 대선에 미칠 부정적 파급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에서 승부처의 하나로 볼 수 있다. 이런 정치적 고려 때문에 여야 양 진영 모두 일찌감치 공을 들였지만 현재까지의 결과는 어느 쪽도 신통치 못하다.

김해을 재선거에 한나라당은 김태호 전 경남지사를 공천한다는 복안으로 알려져 있다. 그렇지만 총리 후보로 내정되었다가 박연차로부터 금품을 받은 의혹 등으로 인해 낙마했는데 노무현 대통령 의 본거지에 공천하는 것이 바람직한 선택이냐를 둘러싸고 여권 내에서도 논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과연 김태호 카드로 야권 단일후보를 이길 수 있느냐는 문제도 남아 있다. 야권은 후보단일화 성사여부가 최대의 관건이 되었다.

민주당이 자체 경선을 통해 곽진업 전 국세청 차장을 공천했고 국민참여당은 이봉수 전 노무현 대통령 농업특보를 공천했고 민노당, 진보신당도 각각 자체 후보를 내놓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단일화 방식을 둘러싼 힘겨루기가 정리되지 않았다.

지난 6.2 지선에서는 야권단일 후보 김두관이 김해에서 61%를 얻어 대승했지만 이번 선거에서는 야권이 후보단일화에 성공하더라도 반드시 승리한다고 장담하기 어렵다는 것이 대체적인 분석이다. 이미 그간의 과정에서 범야권이 흔쾌하게 힘을 모을 수 있는 조건을 상실했고 지금 거론되는 후보 중 누구로 단일화가 되더라도 큰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란 지적이다.

국민참여당의 유시민 대표는 김해을 재선거에 전력을 다해 반드시 원내진출에 성공하겠다는 의지를 불태우고 있지만 그만큼 부담도 많이 안게 되었다. 친노 진영의 동의를 얻지 못한 채 국민참여당으로 단일화를 위해 무리수를 두었기 때문에 만약 실패할 경우 정치적으로 운신의 폭이 좁아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더욱이 민주당 손학규 대표가 분당에 출전하게 되면 국민참여당으로서는 김해을 선거 결과에 더욱 더 집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이기 때문에 야권단일화 과정은 더 큰 어려움에 봉착할 수도 있을 것이다.

전남 순천 재선거

순천은 한나라당과의 대결구도가 문제가 아니라 야권연대의 시험무대로써 의미를 가진다.

지난 6.2 지방선거와 7.27 재보선의 연장선상에서 민주당이 야권연대를 위해 순천을 무공천 지역으로 두고 야권단일후보를 지원할 뜻을 밝혔다. 그러나 중앙당의 이 같은 방침은 민주당 공천을 기대했던 이 지역 출신 유력 정치인들의 반발을 불러왔고 지역 민심 또한 아직은 흔쾌히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분위기이다.

현재까지는 민주노동당과 국민참여당, 진보신당 등이 후보단일화 경선을 할 경우 민주노동당의 김선동 후보로 야권단일 후보가 결정될 가능성이 높은데 지역 유권자들 입장에서 민주당에서 거론되던 인사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역에서 인지도와 중량감에서 그리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민주당 예비후보들이 과연 당 방침을 통고 받고도 무소속 출마를 몇 명이나 강행할 지는 좀 더 지켜보아야 할 것이지만 김경재 전 의원의 경우는 이미 중앙당의 통제를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조순용 전 청와대 정무수석, 구희승 변호사, 박상철 경기대 교수, 허상만 전 농림부 장관 등이 무소속 출마를 검토하고 있지만 민주당이 중앙당 차원에서 이들 후보군에 대한 본격적인 설득과 더불어 지역 유권자들에게 총선 대선 승리를 위한 야권연대의 중요성을 강조할 경우 어떤 양상으로 바뀔지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4.27 재보선에서 민주당 손학규 대표가 직접 출전하여 정권심판론을 제기할 경우 순천에서도 야권연대의 명분에 힘이 더 실릴 수도 있을 것이다.

만약 여권연대의 성사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성향의 무소속 후보가 당선되면 이는 내년 총선 대선에서의 야권연대에 큰 숙제로 던져질 것으로 보인다.

그 외 기초단체장 선거

4.27 재보선에서 기초단체장 선거를 치르는 지역은 모두 6곳으로 서울 중구, 울산 중·동구, 전남 화순군, 강원 양양군, 충남 태안 등 이다. 아직까지 여야의 공천이 마무리 되지 않았기 때문에 각 선거구에서는 경선이 진행 중이거나 공천 심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공천을 둘러싼 갈등과 반발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다.

그 중에서 가장 눈에 띠는 곳은 울산 동구로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 간에 접전이 예상되는 지역이다. 현재 각 당은 후보선정과정을 거쳐 한나라당은 임명숙 후보, 민주노동당은 김종훈 후보가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그런데 한나라당은 공천과정을 거치면서 천기옥 예비후보가 탈당하여 무소속으로 출마하여 친 여권표 분산이 예상되고 민주노동당 측도 현대중공업 노조위원장 출신인 이갑용 후보가 무소속 출마를 선언하여 진보세력의 기반인 노동표의 분산이 예상된다.

그 이외 지역에서는 한나라당 대 민주당 또는 야권단일후보의 구도가 점쳐지지만 단체장 선거의 특성상 일부 지역에서는 무소속 출마자들이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충남 태안군은 한나라당, 선진당, 민주당 등 3파전 양상을 띨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