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정찬 기자] 대통령실은 23일 내년도 예산안 여야합의에 대해 “아쉬움이 있다”면서 “힘에 밀려 퇴색됐다”며 불쾌감을 나타냈다.

이재명 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예산안 합의와 관련해 “국민 경제가 어렵고 대외신인도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상황에서 합의할 수밖에 없었지만 아쉬움이 있다”면서 “국민을 섬겨 일자리를 더 만들고, 경제 활성화를 위해 재정을 투입하려 했으나 힘에 밀려 민생 예산이 퇴색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대로 경제 위기를 돌파할 수 있을지 우려되지만 윤석열정부는 묵묵히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로 국회 여야합의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여야 예산안 합의과정에 법인세 인하 등과 관련해 원칙에서 물러서면 안 된다는 메시지를 보냈지만 여야 타협으로 원안 대비 양보한 타협안이 나온데 대한 불만으로 해석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실이 공식적으로 ‘아쉬움’을 표현한데 대해 “법인세는 몇몇 대주주를 위한 것이 아니다, 법인세 인하는. 오히려 근로자와 소액 주주들, 그리고 협력업체 등에게 고루 혜택이 가는 것”이라는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했다.

그러면서 “내년도 경기가 더 어려워진 상황에서 법인세 인하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경쟁국 대비)조세 경쟁에 떨어지는 상황에서 경제 활성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주식 양도소득세 역시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또 오히려 소액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대통령께서도 지난번 기획재정부 업무보고 때 얘기했지만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를 면제하는 것은 다주택자들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임차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임차인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그런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런 것들이 모두 ‘부자 감세’라는 이념 논리로 무산됐고, 그것이 결국 힘없는 서민들과 약자들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강한 우려를 갖고 있다”며 “그런 점이 가장 아쉬운 것이고, 결국 내년도 경기가 더 어려워질 것으로 정부도 보고 있다”고 했다.

이어 “비상한 각오로 내년 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가가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다 모아서 모든 여력을 다 쏟아야겠지만, 그러기에 지금의 예산안은 그리고 관련된 세법 개정안들은 많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예산안 여야 합의를 두고 “힘이 밀려서 퇴색됐다”는 입장을 밝힌데 대해 “말 그대로 여소야대 상황에서 윤석열정부의 첫 예산안에는 윤석열정부의 철학과 기조가 반영되어 있다. 국민은 윤석열정부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한번 뛰어 봐라라고 명령하셨다고 생각한다”고 얘기했다.

그러면서 “그런 책임감 속에서 예산안을 만들었고, 그 예산안을 국회에 심의를 요청했었는데, 그런 것들이 상당히 퇴색되고 민생 예산의 상당 부분이 어떤 수적 우위에 앞서는, 윤석열정부의 예산이 아니라 야당의 예산으로 활용되는 면이 없지 않다”며 “그런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 것이고, 그것이 힘에 밀려서 민생 예산이 퇴색됐다라고 표현하는 부분”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