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오후6시 본회의서 의결
[폴리뉴스 김민주 기자] 여야가 긴 협상 끝에 2023년도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에 대해 22일 일괄 합의했다. 23일 오후 6시에 본회의를 열어 통과시킬 예정이다.
주호영 국민의힘·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예산안 관련 합의서를 발표했다.
정부가 제출한 639조원에서 4조6천억원을 감액하고, 국가채무와 국채발행 규모는 정부안보다 늘리지 않기로 했다.
핵심 쟁점이었던 법인세는 현행 과세표준 구간별 각 1%포인트씩 세율을 인하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 경찰국·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등 이른바 ‘시행령 예산’들은 50% 감액하는 데 합의했다. 다만, 두 기관에 대한 민주당 이견과 우려 해소를 위해 정부조직법 개정 시 대안을 마련해 합의·반영키로 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은 3천525억원을 편성하고, 공공분양주택융자사업은 정부안을 유지하기로 했다. 공공임대주택 관련 전세임대융자사업은 6천600억원을 증액한다.
여야는 기초연금 부부감액 폐지 및 단계별 인상 방안은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공공형 노인일자리와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을 위한 예산은 957억원 증액하고 쌀값 안정화를 위한전략작물직불사업 예산은 400억원 증액하기로 했다.
내년 도입이 예정된 금융투자소득세는 시행을 2년만 유예하되, 그때까지 주식양도세는 현행대로 과세(대주주 기준 및 보유 금액 10억원)하기로 했다.
증권거래세는 현재 0.23%에서 2023년 0.20%, 2024년 0.18%, 2025년 0.15%까지 단계적으로 낮추기로 했다.
종합부동산세는 공제금액을 9억원(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으로 하고, 세율은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무관하게 2주택자까지는 기본세율을 적용한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과세표준 12억원 초과부터 누진제도를 유지하되, 세율은 2.0∼5.0%로 하기로 했다.
또 ▲전·월세 보증금 대출 이차보전 지원과 취약차주 한시 특례보증 규모 확대 ▲0~2세 및 장애아 지원 보육료 인상▲발달장애인 및 장애인 취업 지원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및 청년내일채움공제 ▲재생에너지 지원 확대 등을 위한 예산을 증액한다.
용산공원조성사업은 ‘용산공원조성 및 위해성저감사업’으로 명칭을 변경한 후 추진하기로 했다.
가업상속공제는 중견기업 매출액 기준을 5000억원으로 상향조정하고 공제한도는 최대 600억원으로 합의했다. 업력별로 10~20년은 300억원, 20~30년 400억원, 30년 이상 600억원으로 구분을 뒀다.월세세액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원 이하자는 17%, 총급여 5500~7000만원 이하자는 15%로 상향 조정한다.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는 2023년 1월 1일부터 3년 한시로 신설한다.
특별회계 증액 재원은 교육세 세입 예산안 중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지원액을 제외한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1조5천억원, 일반회계 추가 전입금 2천억 원으로 정했다.
SNS 기사보내기
관련기사
- [종합] ‘638조 7천억’ 2023년도 예산안, 24일 새벽 국회 본회의 통과
- 대통령실 “내년도 예산안 여야합의, 힘에 밀려 퇴색돼 아쉬움 있다”
- 김진표 “예산안 처리 본회의 23일…여야 미합의시 정부안 또는 수정안 처리”
- 예산안 처리 여야 평행선…정부여당 “野, 법인세 인하 원안대로, 국정운영에 협조하길”
- 무한정 미뤄지는 ‘예산안 처리’...연말까지 가나
- [이슈] 예산안 이어 ‘단독 국조’ 대치...우상호 “19일 야3당 국조 개문발차, 예산안 국회 일정과 무관"
- 김진표, 예산안 지연에 “정치하는 사람들 최소한 양심이 있어야지!” 호통
- 예산안 합의시한인 오늘(15일), 여야 여전히 대치…주호영, ‘김진표 중재안’에 “수용 쉽지 않을 듯”
- 김진표 의장, 예산안 마지막 중재안 제시...“법인세 1%p 인하로”
- 내년도 예산안 처리, 15일도 불발 가능성...국정조사는 늦어도 19일 착수할 듯
- [정기국회 종료] 여야, ‘법인세 인하’ 두고 가장 큰 이견…‘예산안 처리’ 무산
- [정기국회 종료] 내년도 예산안 회기 내 처리 불발...11일까지 여야 막판 협상하기로
- [정기국회 종료 D-1] 여야 예산안 협상 진통…민주당, 수정예산안 처리 강행 예고
- [정기국회 종료 D-1] 여야 “예산안 최종 타결 시도해볼 것”...김진표 “오늘 안 꼭 마무리해달라”
- [종합] 김진표 의장 “8~9일 본회의 개최”...‘이상민 해임건의안’ ‘예산안 쟁점’ 대치 지속
- 여야, ‘이상민 해임건의안’ ‘예산안’ 본회의 두고 여전히 팽팽
- [이슈] 2023년도 639조 예산안, '윤석열표 vs 이재명표' 예산 대치…법정기한 내 처리 불투명
- [이태원 참사] 국민의힘, 의총서 '예산안 처리 후 국조 실시'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