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경찰국‧인사관리단, 野 발목잡아선 안돼”
한덕수 “여야 원만하게 합의해 조속히 처리해주길”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639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처리 협상이 20일에도 여전히 지지부진한 상태다.
더불어민주당은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시한 ‘법인세 1% 인하’ 수정안을 받지 않으면 독자 수정안을 제시할 것이라며 으름장을 놓았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다수 의석으로 발목잡지 말라며 강성 기조로 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원칙을 지켜야 한다며 여야 합의를 당부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예산이 법정 기일을 넘긴 지 오래됐지만, 오늘도 어제와 달라진 상황이 없다. 안타까울 따름”이라며 “대내외적으로 이렇게 어려울 때 민주당이 다수의석을 가지고 고집을 부리지 마시고 국정에 적극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국과 인사정보관리단은 정부조직법 범위 안에서 합법적으로 설치된 기관”이라며 “예전에 그 일들을 대통령 민정수석실에서 다 근거 없이 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들이 여러 가지 폐단을 낳았기 때문에 정부 조직안에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인데, 이것을 부정하고 발목 잡아서는 안 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류성걸 의원은 같은 회의에서 “내년도 우리 경제 성장률이 1%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자 기업들이 긴축 경영에 나서면서 채용 규모를 줄이거나 인력 감축에 들어갔다”며 “경기 침체 속에서도 일자리를 지키려면 기업들의 투자 의욕을 북돋아 주는 방법밖에는 없다”고 말했다.
류 의원은 “기업의 활력을 불어넣는 대책이 곧 우리의 대한민국 한국경제 위기 극복의 최선책이라고 할 수 있겠다”라며 “민주당은 몽니 그만 부리고 빨리 예산안과 또 법인세 인하 등 세제 개편안에 적극적으로 합의해서 추진해주시기를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했다.
정부 측에서도 예산안 협상과 관련해 조속한 합의를 당부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에서 “정부가 중단 없이 국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여야가 원만하게 합의해 예산안을 조속히 처리해주기를 거듭 당부드린다”며 “정부는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대로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인 1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내년 글로벌 경기 하향 전망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경제 살리기와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어느 때보다 내년 예산의 중요성이 큰데, 처리가 지연되고 있어 국민께 송구하다"며 "정부는 국민에 대한 도리를 다하기 위해 마지막까지 원칙을 지키며 예산안 처리에 최선을 다하라"고 말했다.
한편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이제라도 의장 중재안을 전면 수용해야 한다"며 "입법부 일원이라면 의장 중재안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히고 수용할 수 없다면 그 이유와 대안까지 제시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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