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조직과 돈 차단 가능” …野 “원칙적 동의하나 연대 정치 저해”
중앙선관위는 24일부터 이틀간 서울 시내 한 호텔에서 ‘정치선진화를 위한 정치관계법’ 토론회를 통해 “정당의 후보자 선출제도가 대의제의 구성원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정치적 메커니즘의 하나로 보고 일반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민주적 정당성 확보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정당의 당내 경선제도 개선’이라는 토론회 발제 자료에서 여야의 모든 경선을 같은 날 동시에 실시해 관리적인 측면에서 효율적이고, 역선택을 차단하기 위한 방안으로 꼽았다.
이럴 경우 경선일을 시·도별로 달리해 실시하는 방법도 검토될 수 있다, 그러나 지역별로 정당의 기지기반이 달라 경선 시점을 두고 합의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에 정당별로 유력한 경선 후보자가 선정된 이후에 전국적으로 같은 날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이런 방식으로 선관위는 정당별로 총선과 대선에 출마할 후보를 전국 동시에 같은 날 국민경선을 거쳐 선출하고 국가가 투·개표를 관리하는 미국식 오픈 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대선 경선일은 본선(12월11일)이 실시되기 120일 전 첫 번째 토요일(8월 25일)에, 총선(4월 11일)은 40일 전 첫 번째 토요일(3월 3일)에 정당이 위탁한 모든 경선을 실시해 유권자가 특정 정당의 국민경선을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동시 경선에 희망하지 정당에 대해선 국고 지원 없이 자율적인 방법으로 기존의 경선을 실수할 수도 있다.
국민경선에 참여하고자 하는 유권자는 경선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 현재 주민등록 또는 국내 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사람에게는 모두 국민경선의 선거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공무원이나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람도 국민경선에 참여수 있지만 지방선거에서 선거권이 부여되지 않는 외국인의 경우 본선의 선거권이 있더라도 정당의 당내 경선에 참여할 수 없다. 또 국내 주민등록이나 거주지가 있더라도 국외 체류 중인 유권자는 경선 선거권이 부여되지 않는다.
경선선거일명부 작성 기준은 대선의 경우 경선일 28일 전, 그 외 선거는 경선일로부터 19일 전로 규정했다. 경선 투·개표는 경선이 실시되는 지역의 읍·면·동사무소에 설치, 지역 공무원을 투표관리관으로 삼아 실시한다.
이와 별도로 정당에서 참관인을 둘 수 있고, 경선 투표가 같은 날 동시에 이뤄지는 만큼 여야를 넘나드는 중복투표에 대해선 전산망을 구축, 원천봉쇄한다. 국민경선 참여율이 낮은 경우는 투개표 발표 이후 후보자 결정을 각 정당의 판단에 맡겼다. 이밖에도 당원투표나 여론조사 등을 반영하는 것 역시 정당의 몫으로 남겨두었다.
국민경선로 선출된 후보자는 시·군·구 선관위가 개표해 발표하고 각 정당에 결과를 알린다. 이 모든 경선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고, 다만 대선 경선은 국회의석 20석 이상의 정당만이 선관위에 신청할 수 있다.
선관위 김용희 선거실장은 “여야 동시 국민경선은 하나의 정당이 아닌 다른 정당을 선택이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역선택을 하기 위해 유권자가 지지하는 정당이 아닌 다른 정당을 선택한다는 것은 예상하기 어렵다”며 “정당별로 실시하는 경선이나 여론조사 경선에 비해 역선택의 부작용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국민경선에서 조직과 돈을 차단하는 문제는 선거가 일정 규모 이상이 되면 줄어드는 경향을 보인 점을 비춰 모든 국민이 참여하도록 유도하면 가능성은 낮아질 것”이라고 했다.
이러한 국민경선 방안에 대해 한나라당 지도부는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주는데 공감을 표시하고 입법화 추진을 약속한 상태다. 반면 민주당은 원칙적으로는 찬성하면서도 야권연대를 틀 속에서 진행돼야 할 경선이 예상되다보니 다른 야당과 합의 가능성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날 토론회에 나온 민주당 백원우 의원은 “(야권) 연대 정치를 저해할 수 있다”고 했고, 윤종빈 명지대 교수는 “획일적 동시 경선은 정당의 책임정치를 약화시키고 돈·조직·미디어 선거를 더 부추길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정당의 국민경선에 나랏돈을 쓰는 것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견해가 제기됐으나 장훈 중앙대 교수는 “유권자 누구나 참여하는 동시경선과 선관위의 투·개표 관리는 옳은 방향”이라며 “세부 규칙은 정당과 지역별로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