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패율제는 국회의원 지역선거에서 낙선된 입후보자 중 총 유효투표의 10% 이상 득표할 경우 유표득표총수를 해당 지역구에 출마한 전체 후보자수로 나눠 가장 많이 득표한 후보자를 비례대표로 선정하는 방식이다.

국회의원 석패율제 도입을 추진 중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4일부터 이틀간 서울 시내 한 호텔에서 정계,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 각계 전문가들을 초청, ‘ 정치관계법 개정 토론회’를 개최한 뒤에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날 선관위가 제시한 석패율제 방안에는 각 정당이 총선에서 전략지역으로 꼽히는 시·도의 지역구 출마 후보자 중 2명 이상을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 명부에 올릴 수 있도록 했다.

이럴 경우 정당은 시.도 지역구에 출마한 입후보자를 하나의 비례대표 순위에 등재할 수 있는데다 도시나 농촌지역을 구분해 비례대표 추천 순위를 분산해 등재할 수 있다.

이러한 석패율제 도입에 한나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안상수 대표와 민주당 손학규 대표 사이에 서로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 이를 위해 양당은 이미 각각 당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내부 조율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군소 야당은 “현행 비례대표 의석수를 고정한 상태에서 석패율제를 도입하는 것은 한나라당, 민주당 사이의 지역 나눠먹기로 변질될 가능성이 커 우려스럽다”고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에 진보신당 조승수 대표는 논평을 통해 “지역주의를 고착화하는 것은 지역 주민의 감정이 아니라 표심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는 현행 선거 제도 탓이 크다”면서 “현직 국회의원들의 저항과 국민 여론 때문에 비례 의석을 늘릴 수 없는 정치 현실에 대해서 지나치게 고려해 양당의 이해관계에 맞춰 대안을 제시한 것은 헌법 기관으로서의 공정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현실 정치에 타협한 부적절한 태도라고 할 수 있다”며 선관위를 정면 비판했다.

민주노동당 우위영 대변인은 정론관 브리핑에서 “양당의 석패율제 도입 주장은 비례대표 제도를 축소, 정치개혁을 완전히 역행시키자는 것”이라며 “지역주의 극복은 오히려 비례대표제의 전면적인 확대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석패율제 도입을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