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9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새 정부가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하는 예산 사업들을 적극 도와달라"며 예산안 처리 협조를 요청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이 정기국회 마지막 날이다. 예산안 처리를 위해 야당과 여러 차례 협상하고 있지만 아직 중요한 몇 개가 남아서 오늘 중 타결될지 걱정이 많다"며 "민주당 때 도입돼 자신들이 많은 이득을 본 국회선진화법을 이번에 위반해선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권이 교체된 해에는 야당이 정부 여당의 새 정책에 협조하지 않고 해서 어려움이 있었지만 올해는 유독 더 한 것 같다"며 "정권을 잡고 있을 때 하지 못했던 일들을 정권을 잃고 새로 하겠다는 건 몽니"라면서 "부디 새 정부의 경제위기를 위한 노력을 폄하하지 말아주시길 바라고 거기에 대한 예산들을 적극 지원해달라"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특히 법인세 인하가 중요 쟁점이다. 민주당은 법인세는 절대 낮출 수 없다고 한다"며 "자당 출신인 김진표 국회의장이 현행 25%에서 22%로 낮추는 정부안을 통과시키되 시행 시기는 2년을 유예하는 중재안을 내왔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자당 출신 경제 전문가 김진표 의장의 합당한 대안을 재벌 특혜다, 부자 감세다 하면서 받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이런 행태를 낱낱이 기억했다가 다음 선거에서 반드시 심판해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또한 주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한 한국전력공사법 개정안과 관련해 "한전의 올해 3분기 누적 적자는 무려 21조 8000억에 이른다고 한다. 문재인 정권은 탈원전을 추진하면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산업부의 보고를 여러 차례 묵살하고 자기 임기 5년 동안 한 번도 전기요금 인상을 안 했다"며 "참으로 무책임하고 비겁한 처사"라고 꼬집었다.

이어 "100여명 넘는 민주당 의원들이 반대표를 던지는 바람에 부결됐다"며 "한전 적자로 우리나라 경제가 위기에 빠져선 안 된다. 임시국회에서라도 조속히 한전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화물연대 파업에 “민생 위협하면 불법파업, 설 곳 없게 해야”

또한 이 자리에서는 민주노총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에 대해 비판하는 의견도 나왔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화물연대 파업이 16일째 접어들었다. 철강은 평시대비 52%만 출하됐고, 석유화학 수출 물량은 평시의 4분의 1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자동차, 조선 등 핵심 산업에 치명적인 타격이 올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성 의장은 "건설현장의 동조 파업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민주노총의 귀족들은 현장에서 고생하는 근로자들의 삶에 대해 고민이나 해보셨느냐"고 반문하면서 "민주노총의 약자에 대한 행위다. '물류를 멈춰 세상을 바꾸자'는 철 지난 선동질에 힘없는 약자는 추운 겨울을 버텨내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민생경제를 위협하는 불법적 파업은 대한민국에 설 곳이 없도록 해야 한다. 화물연대 파업으로 3조원이 넘는 피해를 어찌할 것이냐"면서 "불법 파업에 대해 사과하고 현장으로 복귀하라. 그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했다.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는 "화물연대는 기사들의 평균 월급이 500만~600만원 된다는 보도가 있다"며 "자기들은 500만원, 600만원을 벌어도 부족하다고 품목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실제 자신들이 산업현장을 멈추면서 더 취약한 일용직 노동자 일자리가 날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도 쓰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석기 당 사무총장은 "무법천지인 민주노총을 만든 주역은 더불어민주당"이라며 "문재인 정권 5년간 나라 꼴이 어땠나. 민주노총의 행패를 막아야 할 민주당이 방패 역할을 자처하는 사이 민주노총은 문재인 정권의 상전으로 행사하며 법 위에 군림했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채 노조의 불법행위를 조장하는 일명 '노란봉투법'을 밀어붙이며 민주노총의 이중대 입법시녀 노릇을 자처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민주노총의 업무 복귀 전에는 어떤 타협도 없다는 원칙을 반드시 지켜야 하고, 업무 복귀를 하더라도 타협 없이 이제까지 불법행위로 일어난 모든 피해에 대해서 반드시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