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해임건의안, 오늘 반드시 처리해야”
[폴리뉴스 김민주 기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9일 “정기국회 내 예산안 합의 처리의 실질적 시한인 오늘 오후까지도 정부와 여당이 입장을 바꾸지 않는다면 국회의장께 오후에 수정안을 우선 전달해서 오늘 처리 의사를 확인하고 제출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여당이 이제라도 대통령과 초부자가 아닌 국민이 바라는 민생 예산을 수용하길 다시한번 촉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예산 수정안은 정기국회 회기 내 처리하겠다는 우리의 굳은 의지와 함께 초부자들을 위한 감세를 확실히 막으면서도 위법적 시행령에 의한 권력기관의 잘못된 예산과 그동안 예산심사에서 국힘, 민주당 정부가 감액에 합의한 내용을 최소화해서 담았다”고 설명했다.
여야는 전날 밤까지 이어진 현상에서도 예산안 관련 이견을 좁혀지지 못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독단과 일방통행이 2014년 국회 선진화법 이후 정기국회 회기 내 예산안을 처리해온 국회 관례마저 산산이 깨뜨릴 상황”이라며 “이틀내내 밤 늦게까지 협상을 이어갔지만 아직도 쟁점이 많아 헛바퀴만 돌고 있다. 정부여당은 내년도 예산안을 윤 정권의 사적 가계부쯤으로 삼아 민생 경제는 아랑곳 없이 오직 윤심만 살핀다”고 말했다.
그는 “서민, 민생 예산의 재원 마련을 위한 감액에는 계속 철벽치면서 정작 극소수, 초부자, 슈퍼 부자들을 위한 감세는 칼같이 고수하고 있다”며 “더구나 거대한 복합경제 위기 앞에서 정부예산안 중 다른 해보다 적은 단 0.8%만이라도 감액해서 민생예산으로 쓰자는데도 정부와 집권여당이 극구 반대한다”고 비판했다.
또, 이날 오후 예정된 본회의에서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통과시킬 것을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회의장이 약속한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다. 오늘 반드시 열어 이장관 해임건의안을 처리해야 한다”며 “어제도 유족들은 서울 시청 앞 차가운 거리에서 진짜 책임자를 수사하라며 절규했다”고 말했다.
한편, 여야는 오전 회의 직후 막판 예산안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협상에는 여야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추경호 경제부총리 등 5명이 참석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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