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정찬 기자] 캄보디아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한미정상회담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관련해 원론적인 답을 듣는데 그쳤고 한일정상회담에서는 현안인 강제징용에 대한 “조속한 해결”을 위한 협의를 해나가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오후 프놈펜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과의 한미정상회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의 한일정상회담을 연쇄적으로 가졌다. 한미, 한일 정상회담은 기자들의 취재를 제한한 비공개 방식으로 진행됐다. 대통령실은 정상회담 후 결과를 서면으로 기자들에게 공지했다.

대통령실의 한미정상회담 서면브리핑에 따르면 양 정상은 북한의 공세적 도발에 대한 우려를 공유하고, 한미 간 연합방위태세를 유지․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북한이 핵을 사용한다면 한미 양국이 모든 가용한 수단을 활용해 압도적인 힘으로 대응할 것이라는 점을 재확인했다. 기존의 대북 확장억제 강화를 되풀이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회담에서 “강력하고 효과적인 확장억제 체제가 구축될 수 있도록 바이든 대통령이 계속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고 바이든 대통령은 이에 “한국에 대한 미국의 철통같은 방위 및 확장억제 공약을 재확인했으며 확장억제 강화방안에 관해 양측이 앞으로 계속해 긴밀히 협의해 나가자”고 했다. 미국 전략자산 배치문제에 대해선 합의하지 못했다는 얘기다.

IRA 현안과 관련해 윤 대통령은 “지난 10월 바이든 대통령이 친서를 통해 IRA 관련 미국 측의 진정성 있는 협의 의지를 확인해 주었다”고 평가했고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 기업들이 자동차, 전기 배터리 등의 분야에서 미국 경제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며 “이러한 점을 고려해 인플레감축법의 이행 방안이 논의되어야 한다”고 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IRA에 대한 언급은 외교적 수사에 가까운 원론적 답변이다.

윤 대통령은 같은 날 오후 한미정상회담, 한미일 정상회의에 이어 기시다 총리와 회담을 가졌다. 대통령실 서면브리핑에 따르면 양 정상은 회담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한반도와 동북아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도발 행위로써 규탄했다. 그리고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한미일 안보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설명한 데 대해, 기시다 총리는 일본이 내년 봄까지 새로운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계획을 발표 예정이라고 소개하고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추구하기 위해 연대해 나가자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강제징용 등 한일 간의 현안에 대해 양 정상은 “외교 당국 간에 활발한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평가하고, 조속한 해결을 위해 계속 협의해 나가자”고 했다. 위안부, 강제징용 현안의 조속한 해결을 약속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다.

교도통신, 요미우리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한일정상회담 후 기자들과 만나 “외교 당국 간 협의가 가속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현안의 조속한 해결을 도모하는 것으로 재차 의견일치를 봤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일본 언론은 윤 대통령이 강제징용 문제 조정상황을 기시다 총리에게 설명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일본으로서 한미일 정상회의, 한일정상회담에서 한국으로부터 외교적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먼저 한미일 정상회의 공동성명에서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탐지정보 공유를 한국으로부터 받아냄에 따라 일본이 원한 지소미아를 복원했다. 강제징용과 관련해 일본기업이 배상금을 내지 않는 방향에서 외교적 협의에 속도를 낸 것도 성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