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민주 기자] 8일(현지시간) 치러진 미국 중간선거에서 하원은 야당인 공화당이 4년 만에 다수당을 되찾았다. 상원은 민주당과 공화당이 각각 48석, 49석 확보하며 접전을 벌이고 있다. 조지아주에서는 과반 득표자가 없어 다음달 6일 결선투표를 통해 승패를 가리게 된다. 애초 하원은 공화당이 여유 있게 앞서고 상원도 유세 막판 우세하다는 분석이 많았지만, 어느 쪽의 압승도 없었다.

이러한 선거 결과에 김준형 전 국립외교원장은 10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공화당은 압승하지 못했고 민주당은 선전했다”고 평가했다. 

김 전 원장은 “상원 100석 중 공화당이 51석이 되면 공화당이 상·하원을 주도하게 된다. 법안도 바꿀 수 있다”면서도 “물론 바이든이 거부권을 행사할 거다. 거부권을 뒤집으려면 3분의 2가 필요해 인플레이션감축(IRA)법을 뒤집는다든가 그런 건 안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바이든은 입법을 마음대로 못하게 되는 것”이라며 “국정을 운영하기에 편안한 구조는 전혀 아니다. 특히 하원은 조사권, 청문회권이 있어서 계속 불러서 귀찮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전 원장은 IRA법안 관련해 “선거 전 공화당이 (한국에) 립서비스를 많이 했다. 그러나 IRA법 때문에 (민주당이) 선전한 것도 있을 거다. 공화당 의원들이 그것을 봤을 거다”라며 “통상 압력은 민주당이나 공화당이나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전 원장은 ‘대북정책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두 쪽 다 바로 대선 국면으로 갈텐데, 북한 문제가 사실상 우선순위에서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다. 결국 전략적 인내의 재판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김 전 원장은 미국의 우크라이나 지원 전망에 대해선 “그 부분에 좀 변화 있을 것”이라며 “공화당이 ‘우크라이나에 백지수표를 주지는 않겠다’고 했고 거기에 많은 국민이 지지를 보냈기 때문에 미국이 지금처럼 전적으로 우크라이나를 돕기는 어려워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두 번째 임기를 마칠 때 90세에 가까워진다는 점에 대해 “부통령이 교체될 가능성이 있다. 카멀라 해리슨 부통령이 지금 별로 인기가 없다”고 말했다. 김 전 원장은 “부통령은 캐스팅보트 행사나 대통령 유고시에 중요하다. 그래서 부통령이 중요해진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