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안병용 기자] ▲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총리 후보자로 발표됐다. 곧 인사청문회도 열린다. 검사 근무 이력, 법사위에서 활동한 전력을 보면 법무부 장관과 인연이 있다. 황 후보자는 어떤 사람인가.

- 국정원 도청 사건 당시 주임검사로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였던 황 후보자를 직속상관으로 모셨다. 각별한 인연이 있는 건 사실이다. 검찰 조직은 서열이 강하고 상명하복 관계가 극명한 조직이다. 이러한 곳에서 황 후보자는 상하 모두로부터 두터운 신망을 받았다. 부당한 지시가 없으며 순리에 따르고 치밀하면서도 부드러운 외유내강형으로 기억한다.

▲ 박근혜 대통령이 황 후보자를 좋아하는 이유에 대해 ‘원칙을 지키는 바른 사람’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이번 인사에서만큼은 정치권에서 법조계 출신이 아닌 국민 통합형 총리를 원했던 것은 아닌가.

- 정치권에서 국정과제나 국정목표를 봤을 때 사회통합, 경제 살리기, 정치개혁 등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다. 다만 지역적인 고려에 따라 통합형 총리를 말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 황 후보자가 국무총리가 된다면 공안통치를 할 것이라는 말이 나온다.

- 황 후보자의 공안검사 30여 년 이력을 가지고 야당에서 “박근혜정부 공안통치의 서막을 올렸다”라고 주장한다. 먼저 공안통치라고 하는 개념을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과거 독재정권, 권위주의 시대에 국가기관이 권력을 이용해서 인권 유린, 분위기 억압 등으로 체제를 공고화 시킨 것을 공안통치라 불렀다. 당시와 지금이 같은가. 황 후보자는 통합진보당을 위헌정당으로 규정하고 해산을 이끌어낸 장본인이다. 그것을 공안통치로 볼 수 있나. 통진당을 해산한 것은 헌법재판소가 판결한 것처럼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부정하는 세력에 대해 법무부 장관이 책임감을 가지고 나선 것이다.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지킨 것이다. 지금도 국민들에게 박수 받고 있는 일을 어떻게 공안통치라 말할 수 있나. 명확한 개념 정리없이 ‘공안통치의 전주곡’이라고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

▲ 황 후보자는 공직자로서 부정부패, 정치개혁을 외친다. 박 대통령이 요구하는 바이기도 하다. 다만 사정정국으로 가면 경제위기 상황에서 괜히 기업인들을 불안하게끔 하는 건 아닌가.

- 한국 정치가 미흡하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이제는 사정정국으로 기업인들을 겁주는 시대는 아니다. 황 후보자가 아니라 그보다 공안검사를 오래한 사람이 총리로 나선다 해도 안 되는 일이다. 사정정국은 억지로 시도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검사 경험으로 터득하고 있는 사실이다. 지금 대한민국 검사, 법관, 경찰은 어느 권력자가 방향을 제시해준다고 해서 곧이곧대로 그 길을 가지 않는다. 수사기관이나 재판기관의 생리를 모르고 하는 말이다. 판결도 법관이 알아서 판결하는 것이지 대법원장이 지시할 수는 없는 것이다.

▲ 부정부패 척결은 검찰이나 경찰의 일상적인 업무이자 본연의 업무이다. 굳이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이라 보나.

- 바로 직전 총리가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에 연루되면서 단명하지 않았나.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인사권자인 대통령 입장에서 볼 때는 경제 살리기도 중요하고 사회통합도 중요하지만 부정부패 척결에 대해 충분조건보다는 필요조건으로 본 것으로 생각한다. 국민에게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겠느냐.

▲ 그래서인지 박 대통령의 인사는 법조계로 좁혀지는 경우가 많다. 이번 국무총리 인선 과정에서 부적격 요소를 안고 있는 인물들이 스스로 거절한 경우가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앞으로도 문제가 되지 않겠나.

- 국무총리는 헌법상으로 각 부를 총괄하고 대통령을 보좌하게끔 되어 있다. 개인적으로 총리의 가장 중요한 덕목을 안전성으로 본다. 박 정부의 현재 최장수 장관이 황 후보자이다. 상임위에서 황 후보자를 상대로 질의가 끝나고 나면 여야 할 것 없이 이구동성으로 “어떻게 저렇게 답변을 잘하는가”라는 반응이 나온다. 거짓말도 없다. 일 하나는 너무 잘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안정감과 신뢰감을 준다. 이러한 능력에 대통령도 최장수 장관을 시켰을 것이다. 향후 1년은 박근혜정부의 골든타임이다. 이번 총리 인선이 6번째다. 제대로 임기를 마친 사람은 정홍원 한명이지만 그도 사실 존재감 있고 무게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진 못했지 않나. 이번 총리는 그간 총리 역할의 아쉬움을 메꿀만한 인물이 되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황 총리가 적격이라 본다. 이명박 대통령 시절 대법관을 역임했지만 정치와 경제를 잘 몰라 힘들 것이란 평가 속에서도 ‘MB정부가 제일 잘한 인사’에 손꼽히는 김황식 총리처럼 황 후보자가 그 이상으로 잘 해내길 기대한다.

▲ 이완구 전 총리이후 한 달이 넘도록 차기 총리 인선이 늦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지명을 재촉하는 이야기는 별로 없었다. 그만큼 국무총리 인선에 신중을 기했다고 생각된다.

- 역대 정부의 총리운영시스템을 보면 대독총리가 대부분이었다. 굳이 총리가 있어야 하느냐를 따져봤을 때 차라리 장관들에게 책임과 권한을 부여해서 맡기는 것이 낫지 않느냐는 의견도 나온다. 하지만 대통령 중심제 속에서도 총리의 위상은 많이 강화되었다. 국무총리 인선이 늦은 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새로운 먹거리 창출하는 미방위 활동 할 것”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박근혜정부가 들어선 이후 가장 주목받는 상임위원회이다. 실제로 활동해보니 어떤가.

- 미방위는 박근혜정부의 가장 상징적인 부처의 상임위 인만큼 전문성 측면에서 공부를 많이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먹거리 창출을 이룬다는 측면에서 국민의 눈높이에서 체감하고 공감할 수 있는 활동이 필요하다. 지난 4월 한 달 동안 법안이 상당히 많이 통과되었다. 우스갯소리로 작년 1년 동안 통과된 것보다 더 많이 통과됐다는 이야기도 있던데 이에 만족하지 않고 특별히 여야 정치적인 쟁점이 없는 부분은 함께 머리를 맞대고 빠른 속도로 법안을 통과시키는 등 입법적인 뒷받침을 할 각오이다.

▲ 미방위 활동하며 무엇에 가장 역점을 두고 싶나.

- 두 가지를 목표로 두고 있다. 첫째는 우리나라의 사이버 능력 강화다, 한수원 해커 사건에서 알 수 있듯이 사이버 문제는 국가의 경제적인 기반을 비롯해 안전, 보안 문제와 연관이 된다. 그런데 이 사이버 문제라는 것이 미래부 소관에다가 국가정보원, 경찰, 국방부 등과도 연관이 됨에도 불구하고 막상 이를 지휘할 컨트롤타워가 없다. 거기에 우리가 방어할 만한 인적 능력도 미흡하다. 부처를 통합하는 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다. 임기 내에 이를 뒷받침 할 세밀한 정책을 만들고 싶다.
또 한가지는 18대 국회부터 줄곧 주창해온 것인데 통신비밀보호법 개정 문제다. 문명국가 중 휴대폰을 적법하게 감청 못하는 나라는 대한민국 밖에 없다. 야당에서는 통신비밀보호법을 정치적 이슈로 접근해서 국민 전체 휴대폰의 감청 가능성을 이야기 하는데 내가 말하는 휴대폰 감청은 일반 국민들을 감청 하자는 게 아니라 흉악범이나 간첩, 범법자들을 추적하기 위한 감청이다. 물론 적법한 절차에 따라야 한다.
현재 영장에 의한 유선전화 감청은 가능하다. 휴대폰도 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경우에는 휴대폰을 만들 때 감청을 할 수 있도록 만든다. 우리나라는 국정원 감청 사건 등으로 좋지 않은 기억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는 정치적인 이슈에서 벗어나야 한다. 세월호 사건 때 유병언씨는 왜 못잡았나. 범죄자가 휴대폰을 이용해 움직일 때 사법당국은 감청을 이용해야 빠르게 잡을 수 있다. 도청은 안 되지만 영장에 의한 감청은 국가안보나 사회질서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허용되어야 한다.

▲ 우리나라의 가계통신비가 여전히 높다는 여론이다.

- 여러 데이터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통신요금이 여전히 OECD 국가 평균 기준에 비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민의 기본 가계소득 대비 통신비 부담 지출이 과도하다는 점에 여야 모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부담을 경감시킬 정치권의 노력이 필요하다. 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기존의 요금 인하 과정을 생각해보면 업계의 자유로운 경쟁 체제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여론의 압박에 못 이긴 정부당국이 통신사에 압력을 가하는 경우가 많았다. 당연히 업계에서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에 현실적 대안으로 나온 것이 데이터 중심 요금제이다. 그동안 휴대폰 사용에 대한 기본 철학은 음성통화와 문자 주고받는 것에 대한 요금이 어떻게 책정되느냐가 주요 패러다임이었다. 하지만 현 시대의 모바일은 단순한 통신수단이 아니라 들고 다닐 수 있는 컴퓨터로서의 기능을 한다. 음성통화는 부차적인 기능으로 밀려났다. 인터넷 검색, TV 시청, 동영상 감상 등이 주요 서비스로 이용된다면 그에 걸맞는 요금제로 바뀌어야 한다. 데이터 요금제에 대한 국민들의 체감 효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아직 미지수다. 평가는 고스란히 소비자들의 몫이다. 개인적으로는 긍정적인 효과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 데이터 중심 요금제에 대해 미래창조과학부는 가계통신비가 1조원 이상 절감될 것이라 말한다.

- 최종적인 평가는 소비자들의 몫이다. 구체적인 수치를 가지고 공언하는 것 보다는 새로운 방안이 시장에 내놓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지켜봤으면 좋겠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새로운 방안을 보충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박근혜정부 창조경제, 기다려주는 지혜 필요”

▲ 박근혜정부가 출범하면서 새로운 경제비전으로 창조경제라는 개념을 제시했다. 작년부터는 지역별로 창조경제 혁신센터가 출범하고 있는데 최근 성과는 어떤가.

-최근 경제 흐름이 고용 없는 성장으로 일반화되어 가고 있다. 기존의 노동 집약적 산업은 점차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 서비스 산업, 벤처 산업 등을 집중 육성해야 한다. 신흥 강대국인 중국은 치고 올라오고 기존 선진국들은 밀어내는 가운데 정부가 돌파구로 마련한 것이 창조경제다. 많은 국민들이나 언론에서는 마음이 급하다. 창조경제 정책 시행이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한다고 판단하는 것 같다. 큰 틀에서의 정책 변화는 긴 호흡이 필요하다. 사과나무에 열리는 사과를 따먹기 위해서도 물과 거름을 주는 시간이 필요하다. 정책을 바꾼다고 바로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박근혜정부의 창조경제가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있더라도 그 결과물이 대통령 임기 5년 안에 나타나야 한다는 법은 없다. 되도록 빠른 시일 내에 나왔으면 좋겠지만 반대로 20년 후에 나올 수도 있는 것이다. 정치권에서의 정책은 차분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 미래 세대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이라면 기다릴 수 있는 지혜도 필요하다.

▲ 그렇다면 그 물과 거름을 주는 기본적인 작업은 제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보나.

- 전국 각 시도별로 창조경제 혁신센터를 만드는데 있어서 벤처기업과 대기업이 가진 노하우와 마케팅 능력을 조합하고 지방자치단체도 힘을 보태고 있다. 소규모 벤처업계에서는 “좀 더 빨리 했으면 좋았을 걸” 이란 말도 나온다고 들었다. 의외로 이른 시일 내에 경제적인 효과를 볼 수도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

▲ 일각에서 창조경제 혁신센터가 전시행정이라는 이야기도 한다.

- 과거에는 대통령의 행보에 따라 기업의 움직임이 자주 바뀌는 경우가 많았다. 그렇지만 이번 경우는 좀 다르지 않을까 싶다. 부산만 하더라도 롯데가 창조경제 혁신센터에 참여를 했는데 지역 국회의원이나 여론 주도층들이 매서운 눈으로 예의주시하고 있다. 1, 2년 전시성 이벤트로 끝나지 않도록 기업들이 책무감을 가져야 한다. 나 또한 국회의원으로서 꾸준히 문제제기를 할 것이다.

“완전국민경선제, 공천권 돌려준다는 의미 오히려 퇴색 시킬 우려”

▲ 김무성 당 대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자. 최근 대권주자 여론조사에서 상종가를 치는 한편, 노무현 6주기에서 물세례를 받거나 노건호씨에게 질타를 받는 등 상반된 평가가 나온다.

- 사실 그동안 김 대표는 국민들에 높은 지지를 받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김 대표가 본인을 포장해서 상품화하지 않는 성품 탓도 있다. 18대, 19대 국회에 들어서 여야 국회의원들 사이에 김 대표는 ‘배울 점이 많은 정치인’이라는 평가가 많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대중들에게 알려지는 이미지는 괴리감이 상당했다. 그러나 최근 여론조사 등을 살펴보면 일반 국민들이 김무성이라는 사람의 진가를 조금씩 알아가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

▲ 김무성 대표가 국민에게 공천권을 돌려주겠다고 해서 의원총회를 통해 완전국민경선제를 강력하게 밀어붙여 통과시켰다. 여야 합의로 해야 부작용과 역선택이 없는 것 아닌가?

- 대다수 의원들이 완전국민경선제의 취지에 찬동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과연 야당은 하지 않는데 새누리당은 할 수 있겠느냐 라는 의구심을 제기하는 의원들이 있다. 역선택이 이루어지면 의원 입장에서는 쉬운 상대를 고를 수 있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공천권을 돌려준다는 의미를 오히려 퇴색시킬 수 있다. 꼼수를 제공할 수 있다. 현실적인 장단점을 면밀히 볼 필요가 있다.

▲ 구체적으로 보완해야 할 점이 있다는 건가?

- 완전국민경선제를 전면적으로 도입할 때 현실적인 어려움 중 하나는 역선택의 문제로 현역 의원에게 유리할 것이라는 점이다. 현역의원에게 실제 유리한 결과가 나올 경우, 정치권에서 의도했던 안했던 간에 국민들이 생각 할 때는 공천권 돌려준다고 해놓고 자기 밥그릇 챙기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의총에서도 나온 얘기다.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
  
▲ 정치 신인들은 답답할 노릇이다. 야당은 2, 30대를 전략공천 해야 한다는 입장도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 적절한 방법으로 국민 갈증을 채워줄 수 있는 묘안을 찾아내는 것은 정치권의 몫이다. 신인들의 진입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 장애인이나 여성들에게 형평성 차원에서 어드벤테이지를 제공 한다든지, 당의 활력이나 브랜드를 위해 신진 인사들을 수혈할 필요가 있을 경우 많은 고민과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비례대표 제도의 경우에도 권력을 가진 한 두사람의 전리품 아니냐는 비판이 있다. 투명하게 국민들에게 쇄신의 느낌을 줄 수 있도록 제도 개선해야 한다. 국민에게 감동을 줘야 한다.

▲ 야당의 혁신안 아이디어를 살펴보면 호남 지역 중진이나 4선 이상 의원들의 용퇴론 등이 눈에 띈다.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에서도 과거 나왔던 이야기다. 그런 것을 정치개혁이라 볼 수 있는가?

- 획일적 아웃은 아무리 현실이 국민들에게 점수를 따기 위해서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방법론적으로 합리적인 대책이 아니다. 말 그대로 잘 보이기 위한 물갈이다. 의정활동으로 평가받고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 선택되어야 한다고 본다.

▲ 19대 국회는 국회선진화법으로 긍정적인 측면이 강화된 이면에 국회 운용에서 애로 사항이 많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야당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는 이유로 개정해야 한다는 당 내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 여당 지도부에서 계속적으로 개정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헌법재판소에서도 헌법소원이 청구되어 법안심사권을 침해한다고 법안 계류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국회선진화법이 우리 정치의 민낯, 폭력 국회를 사실상 없애는 데에 기여한 것은 분명하다. 그렇지만 국회가 국민들의 세비를 받아 활동한다면 생산적인 활동을 해야 하는데 그 활동이 멈추어 버린다면 이 또한 폭력국회 못지않게 개선되어야 한다. 100석 정도의 의석을 가진 정당이 거의 모든 법안을 올스톱 시킬 수 있는 상황이다. 상임위나 본회의에서 다수결에 의한 결정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정치학 교과서에 나오는 다수결의 의미를 찾아볼 수가 없다. 선진화법 개정에 여야가 합의하고 20대 국회부터 시행하는 방안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

▲ 19대 국회는 대화와 협상이 잘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을까?

- 폭력 등은 거의 없어졌다. 한편으로 아니면 말고 식이라는 부분도 있다. 선거 때 유권자들에게 어떤 일을 하겠다고 공약을 하면 그 일을 하는 것이 책무이다. 하지만 막상 국회의원이 되면 책무가 아닌 권리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다. 상임위 출석하고 법안 심사해야 되고 본회의장가서 법안심사를 해야 되는 것이 책무이다. 국회의원으로의 책무와 약속을 배반해서는 안된다. 아직 이런 부분이 남아 있다는 점은 안타깝고 국민에게 송구스럽다.

▲ 19대 국회 1년 남았는데 남은 임기동안 꼭 이루고 싶은 것이 있다면?

- 애국법을 꼭 통과시키고 싶다. 국가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에 대해 응당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내용이다. 국가의 운명에 따라 육체와 정신을 바친 사람들이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지고 있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부끄러워하는 상황이다. 경제적으로 힘들기 때문이다.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정신적인 면이 강화되어야 한다. 남은 임기동안 계속 추진해보고자 한다.

▲ 국민들에게 희망의 메시지 한 마디 남겨 달라.

- 안녕하세요. 폴리뉴스 독자 여러분. 박민식 의원입니다. 벌써 19대 국회도 1년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저 박민식에게 보여주신 성원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남은 1년 동안 최선을 다해서 국민들과 지역 유권자들에게 봉사하고 약속했던 것들에 대해서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의 정치인으로서 대한민국 정치 발전에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는 국회의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