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안병용 기자]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2선, 부산 북구강서구갑)이 완전국민경선제에 대해 “역선택의 가능성으로 현역 의원의 물갈이가 힘들어 질 수 있다”는 이유를 들며 “국민에게 공천권을 돌려준다는 의미가 오히려 퇴색될 수 있다”고 말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 의원은 지난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정국진단’ 인터뷰를 갖고 “경선제는 현역의원에게 유리한 상황을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경선제에 대해 “당 내 많은 의원들이 그 취지에는 찬동을 하지만 여야 합의가 아닌 상태에서 의구심을 제기하는 일부 의원들이 있다”면서 “현실적인 장단점을 면밀히 보고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많은 정치 전문가들 또한 경선제를 통해 대대적인 현역 의원들의 물갈이는 힘들 것이라 지적한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정치권에 입문하고자 하는 신인들의 기회는 줄어들게 된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정치 신인, 그리고 장애인이나 여성 등에게 형평성 차원에서 어드벤테이지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면서 “많은 고민을 통해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야당 혁신안 아이디어 중 하나인 호남 중진이나 4선 의원 이상 용퇴론 등에는 “획일적 아웃이 아닌 의정활동으로 평가받고 합리적인 선택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국회선진화법 개정에 대해서는 “폭력 국회를 없애는 데에 기여한 것은 분명하다”면서 “국민들의 세비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생산적인 활동을 하지 못하면 이 또한 폭력국회”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다수결의 의미를 찾아볼 수 없는 선진화법 개정에 여야 합의를 하고 20대 국회부터 시행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남은 임기 동안 ‘애국법’을 통과시키고 싶다고 했다. 국가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에 대해 응당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내용이다.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정신적인 측면이 중요하다고 박 의원은 말했다.

대권주자 여론조사를 통해 꾸준히 1, 2를 다투고 있는 김무성 대표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서서히 그 진가를 알아가고 있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 김무성 대표가 최근 대권주자 여론조사에서 상종가를 치는 한편, 노무현 6주기에서 물세례를 받거나 노건호씨에게 질타를 받는 등 상반된 평가가 나온다.

- 사실 그동안 김 대표는 국민들에 높은 지지를 받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김 대표가 본인을 포장해서 상품화하지 않는 성품 탓도 있다. 18대, 19대 국회에 들어서 여야 국회의원들 사이에 김 대표는 ‘배울 점이 많은 정치인’이라는 평가가 많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대중들에게 알려지는 이미지는 괴리감이 상당했다. 그러나 최근 여론조사 등을 살펴보면 일반 국민들이 김무성이라는 사람의 진가를 조금씩 알아가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

▲ 김무성 대표가 국민에게 공천권을 돌려주겠다고 해서 의원총회를 통해 완전국민경선제를 강력하게 밀어붙여 통과시켰다. 여야 합의로 해야 부작용과 역선택이 없는 것 아닌가?

- 대다수 의원들이 완전국민경선제의 취지에 찬동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과연 야당은 하지 않는데 새누리당은 할 수 있겠느냐 라는 의구심을 제기하는 의원들이 있다. 역선택이 이루어지면 의원 입장에서는 쉬운 상대를 고를 수 있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공천권을 돌려준다는 의미를 오히려 퇴색시킬 수 있다. 꼼수를 제공할 수 있다. 현실적인 장단점을 면밀히 볼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보완해야 할 점이 있다는 건가?

- 완전국민경선제를 전면적으로 도입할 때 현실적인 어려움 중 하나는 역선택의 문제로 현역 의원에게 유리할 것이라는 점이다. 현역의원에게 실제 유리한 결과가 나올 경우, 정치권에서 의도했던 안했던 간에 국민들이 생각 할 때는 공천권 돌려준다고 해놓고 자기 밥그릇 챙기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의총에서도 나온 얘기다.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

▲ 정치 신인들은 답답할 노릇이다. 야당은 2, 30대를 전략공천 해야 한다는 입장도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 적절한 방법으로 국민 갈증을 채워줄 수 있는 묘안을 찾아내는 것은 정치권의 몫이다. 신인들의 진입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 장애인이나 여성들에게 형평성 차원에서 어드벤테이지를 제공 한다든지, 당의 활력이나 브랜드를 위해 신진 인사들을 수혈할 필요가 있을 경우 많은 고민과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비례대표 제도의 경우에도 권력을 가진 한 두 사람의 전리품 아니냐는 비판이 있다. 투명하게 국민들에게 쇄신의 느낌을 줄 수 있도록 제도 개선해야 한다. 국민에게 감동을 줘야 한다.

▲ 야당의 혁신안 아이디어를 살펴보면 호남 지역 중진이나 4선 이상 의원들의 용퇴론 등이 눈에 띈다.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에서도 과거 나왔던 이야기다. 그런 것을 정치개혁이라 볼 수 있는가?

- 획일적 아웃은 아무리 현실이 국민들에게 점수를 따기 위해서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방법론적으로 합리적인 대책이 아니다. 말 그대로 잘 보이기 위한 물갈이다. 의정활동으로 평가받고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 선택되어야 한다고 본다.

▲ 19대 국회는 국회선진화법으로 긍정적인 측면이 강화된 이면에 국회 운용에서 애로 사항이 많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야당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는 이유로 개정해야 한다는 당 내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 여당 지도부에서 계속적으로 개정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헌법재판소에서도 헌법소원이 청구되어 법안심사권을 침해한다고 법안 계류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국회선진화법이 우리 정치의 민낯, 폭력 국회를 사실상 없애는 데에 기여한 것은 분명하다. 그렇지만 국회가 국민들의 세비를 받아 활동한다면 생산적인 활동을 해야 하는데 그 활동이 멈추어 버린다면 이 또한 폭력국회 못지않게 개선되어야 한다. 100석 정도의 의석을 가진 정당이 거의 모든 법안을 올스톱 시킬 수 있는 상황이다. 상임위나 본회의에서 다수결에 의한 결정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정치학 교과서에 나오는 다수결의 의미를 찾아볼 수가 없다. 선진화법 개정에 여야가 합의하고 20대 국회부터 시행하는 방안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

▲ 19대 국회는 대화와 협상이 잘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을까?

- 폭력 등은 거의 없어졌다. 한편으로 아니면 말고 식이라는 부분도 있다. 선거 때 유권자들에게 어떤 일을 하겠다고 공약을 하면 그 일을 하는 것이 책무이다. 하지만 막상 국회의원이 되면 책무가 아닌 권리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다. 상임위 출석하고 법안 심사해야 되고 본회의장가서 법안심사를 해야 되는 것이 책무이다. 국회의원으로의 책무와 약속을 배반해서는 안된다. 아직 이런 부분이 남아 있다는 점은 안타깝고 국민에게 송구스럽다.

▲ 19대 국회 1년 남았는데 남은 임기동안 꼭 이루고 싶은 것이 있다면?

- 애국법을 꼭 통과시키고 싶다. 국가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에 대해 응당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내용이다. 국가의 운명에 따라 육체와 정신을 바친 사람들이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지고 있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부끄러워하는 상황이다. 경제적으로 힘들기 때문이다.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정신적인 면이 강화되어야 한다. 남은 임기동안 계속 추진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