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안병용 기자]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2선, 부산 북구강서구갑)이 상임위 활동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서 체감하고 공감할 수 있는 활동을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19대 국회 전반기 정무위 여당 간사에 이어 지난해 6월 법사위를 거쳤고 지난 2월 미방위(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로 선임됐다.

박 의원은 지난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정국진단’ 인터뷰를 갖고 “미방위는 박근혜정부 출범 당시부터 가장 주목받은 상징적인 부처의 상임위”라면서 “정치적인 쟁점이 아닌 법안에 대해서는 스피드 있게 통과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상임위 활동 각오를 밝혔다.

그는 미방위 활동 중 가장 역점을 둘 부분으로 사이버 능력 강화와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을 들었다. 사이버 능력이 저하돼 있을 경우 국가의 전반적인 기반이 흔들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계 기관들인 미래창조과학부와 국정원, 경찰, 국방부 등 전체를 통합 지휘할 컨트롤타워가 없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부처를 통합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등 세밀한 정책으로 뒷받침하고 싶다”고 밝혔다.

박 의원이 꼭 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은 그가 지난 18대 국회부터 주장해온 문제다. 범죄자들을 추적하기 위해 감청은 필수라고 말했다. 물론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다. 그는 이 법을 정치적인 이슈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국민들을 감청하자는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이다. 박 의원은 “도청은 안 되지만 영장에 의한 감청은 국가안보나 사회질서를 위해서 반드시 허용되어야 한다”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또한 가계통신비가 여전히 높다는 여론에 따라 부담을 경감시킬 정치권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데이터 중심 요금제에 기대를 건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새로운 요금제의 평가는 최종적으로 소비자들의 몫”이라면서 “부족한 부분은 새로운 방안을 제시하는 노력을 하겠다”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박근혜정부가 들어선 이후 가장 주목받는 상임위원회이다. 실제로 활동해보니 어떤가.

- 미방위는 박근혜정부의 가장 상징적인 부처의 상임위 인만큼 전문성 측면에서 공부를 많이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먹을거리 창출을 이룬다는 측면에서 국민의 눈높이에서 체감하고 공감할 수 있는 활동이 필요하다. 지난 4월 한 달 동안 법안이 상당히 많이 통과되었다. 우스갯소리로 작년 1년 동안 통과된 것보다 더 많이 통과됐다는 이야기도 있던데 이에 만족하지 않고 특별히 여야 정치적인 쟁점이 없는 부분은 함께 머리를 맞대고 빠른 속도로 법안을 통과시키는 등 입법적인 뒷받침을 할 각오이다.

▲ 미방위 활동하며 무엇에 가장 역점을 두고 싶나.

- 두 가지를 목표로 두고 있다. 첫째는 우리나라의 사이버 능력 강화다, 한수원 해커 사건에서 알 수 있듯이 사이버 문제는 국가의 경제적인 기반을 비롯해 안전, 보안 문제와 연관이 된다. 그런데 이 사이버 문제라는 것이 미래부 소관에다가 국가정보원, 경찰, 국방부 등과도 연관이 됨에도 불구하고 막상 이를 지휘할 컨트롤타워가 없다. 거기에 우리가 방어할 만한 인적 능력도 미흡하다. 부처를 통합하는 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다. 임기 내에 이를 뒷받침 할 세밀한 정책을 만들고 싶다.

또 한가지는 18대 국회부터 줄곧 주창해온 것인데 통신비밀보호법 개정 문제다. 문명국가 중 휴대폰을 적법하게 감청 못하는 나라는 대한민국 밖에 없다. 야당에서는 통신비밀보호법을 정치적 이슈로 접근해서 국민 전체 휴대폰의 감청 가능성을 이야기 하는데 내가 말하는 휴대폰 감청은 일반 국민들을 감청 하자는 게 아니라 흉악범이나 간첩, 범법자들을 추적하기 위한 감청이다. 물론 적법한 절차에 따라야 한다.

현재 영장에 의한 유선전화 감청은 가능하다. 휴대폰도 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경우에는 휴대폰을 만들 때 감청을 할 수 있도록 만든다. 우리나라는 국정원 감청 사건 등으로 좋지 않은 기억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는 정치적인 이슈에서 벗어나야 한다. 세월호 사건 때 유병언씨는 왜 못잡았나. 범죄자가 휴대폰을 이용해 움직일 때 사법당국은 감청을 이용해야 빠르게 잡을 수 있다. 도청은 안 되지만 영장에 의한 감청은 국가안보나 사회질서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허용되어야 한다.

▲ 우리나라의 가계통신비가 여전히 높다는 여론이다.

- 여러 데이터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통신요금이 여전히 OECD 국가 평균 기준에 비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민의 기본 가계소득 대비 통신비 부담 지출이 과도하다는 점에 여야 모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부담을 경감시킬 정치권의 노력이 필요하다. 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기존의 요금 인하 과정을 생각해보면 업계의 자유로운 경쟁 체제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여론의 압박에 못 이긴 정부당국이 통신사에 압력을 가하는 경우가 많았다. 당연히 업계에서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에 현실적 대안으로 나온 것이 데이터 중심 요금제이다. 그동안 휴대폰 사용에 대한 기본 철학은 음성통화와 문자 주고받는 것에 대한 요금이 어떻게 책정되느냐가 주요 패러다임이었다. 하지만 현 시대의 모바일은 단순한 통신수단이 아니라 들고 다닐 수 있는 컴퓨터로서의 기능을 한다. 음성통화는 부차적인 기능으로 밀려났다. 인터넷 검색, TV 시청, 동영상 감상 등이 주요 서비스로 이용된다면 그에 걸맞는 요금제로 바뀌어야 한다. 데이터 요금제에 대한 국민들의 체감 효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아직 미지수다. 평가는 고스란히 소비자들의 몫이다. 개인적으로는 긍정적인 효과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 데이터 중심 요금제에 대해 미래창조과학부는 가계통신비가 1조원 이상 절감될 것이라 말한다.

- 최종적인 평가는 소비자들의 몫이다. 구체적인 수치를 가지고 공언하는 것 보다는 새로운 방안이 시장에 내놓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지켜봤으면 좋겠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새로운 방안을 보충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