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양성모 기자] "전공의, 의대생, (의대)교수들에 대해서 부당한 정부 탄압이 들어올 경우 대한의사협회는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 당선인(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이 29일 기자회견에서 "당선인 신분으로 의사 전면 총파업을 진행한다고 했는데 이 발언이 유효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해 "의사 총파업에는 전제 조건이 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의협은 이날 오전 11시 의협 회관 지하 1층 대강당에서 제42대 의협 회장 당선인 기자회견을 열었다. 

임 당선인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의사 총파업에 대해서 국민들이 굉장히 우려하는 부분이 있고 설명이 충분하지 못한 것 같아 설명을 드리겠다"며 "기본적으로 저희 입장은 국민들의 뜻과 같다. 의사들이 총파업으로 인해서 제대로 된 진료를 못 받게 되는 상황을 절대로 바라지 않는다"

그는 "의사가 된 목적이 아픈 환자, 생명을 잃을 위기에 있는 환자들에 대해 살리는 것에 있어서 보람을 느끼고 긍지를 갖고 희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의사들이 일주일에 100시간 넘게 일하면서도 그 어려운 과정을 감내해 왔던 것이다"고 말했다.

임 당선인은 "그런데 지금 그동안 정부가 해왔던 행보는 의사들이 그 긍지를 가지고 보람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일터에서 내쫓고, 온갖 창피와 모욕을 주면서 마치 의사들을 범죄자 취급을 하면서 온갖 협박을 일삼으면서 병원 등 도대체 미래에 대한 생명을 살리는 의미가 전혀 없겠다라고 그런 지경에까지 정부가 일방적으로 몰아간 것이기 때문에 전공의들이 일하지 못하고 나온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 자체는 전공의나 의대생이나 아니면 교수들이나 다른 직역에 있는 의사들이 만든 위기가 아니다"라며 "정부가 만든 위기이고 공은 현재 상대방(정부 여당) 코트에 넘어가 있는 상태다"라고 비유했다.

그는 "정치 행위라는 것은 국민들이 안심하게 살 수 있고 안전하게 살 수 있고 보다 행복하게 살 수 있고 그게 올바른 정책이고 올바른 정치 행위다"라며 "그러나 최근 한 달이 넘은 사태는 정부 여당이 그에 전적으로 반하는 일들을 해왔다"고 비판했다.

이어 "다시 말씀드리지만 의사들은 그 귀한 생명을 살리는 의료 현장에서 떠나고 싶은 사람은 단 한명도 없다. 그래서 기존에 남은 교수와 개원의들이 떠나지 않고 일터를 떠날 수 밖에 없었던 전공의들이 (일터로) 다시 복귀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만들고 정치 행위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후 "정부가 주장했던 '조건 없는 대화 참여'에 대한 입장을 밝혀달라"는 질의에 임 당선인은 "논평할 가치도 없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조건 없는 대화를 촉구하면서, 전공의들에게도 대표성 있는 협상단을 꾸려줄 것을 요구했다. 

임 당선인은 "정부가 국민들을 상대로 아주 명백한 거짓말을 했다"면서 한국 전공의들에게 대한 기본 원칙과 권리 등 침해 혐의와 관련한 국제노동기구(ILO) '개입(Intervention)' 주제로 온 서신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정부가 전공의들이 개인 의사로 사직한 것에 대해 사직 금지 명령을 내린 것은 헌법상에서도 금지하고 있다"며 "대한민국 국민은 본인이 하기 싫은 일에 대해서는 하지 않을 의사가 분명히 있을 때 사직할 권리가 있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는 헌법상에서도 보장하고 있는 부분이고, 인류 사회에서도 통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ILO 규약 29조로 강제 노역에 대한 금지 규정이 있는 것"이라며 "우리나라도 최근 국회에서 비준이 된 상태라 효력이 있다"고 덧붙였다.

임 당선인은 "당선되기 전에 만든 단체가 있는데 여기에는 박단 전공의협의회 회장 포함 26명의 전공의 비대위원이 있다. 이렇게 26명과 저는 정부의 반 헌법적인 사직금지명령에 법무법인을 통해 ILO 중재 요청을 했다. 이에 한국정부 당국에 개입했다는 ILO의 답변을 받았다"며 "ILO측에서는 현재 진행중인 분쟁을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해결하도록 (정부에) 촉구했다"고 밝혔다.

그는 "노동부는 이미 종결된 사안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한국 정부가 ILO에 대답을 하지 않은 것"이라며 "대국민 사기극이라는 게 밝혀졌다"고 질타했다.

이어 "ILO 관련 위헌 여지가 당연해 위헌 소송을 진행할 생각이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