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형식 “개혁 안 했을 때 피해자는 미래 세대...3대 개혁과제 특히 노동개혁에 2030 지지율 움직였다”
차재원 “개혁과제는 국민 모두가 이해 당사자...밀고당겨야 하는 정치력을 尹정권이 담보하는지 의문”
황태순 “‘국민 80% 개혁 원하는데 거대야당 때문에 안돼’를 계속 각인시켜 2024년 총선 이기겠다는 전략”
김능구 “여당 덫 피해야 하는 민주당, 변화 꾀해야...내년 봄 총선 1년 앞두고 정국 변화 시도할 수도“

 

[폴리뉴스 한유성 기자] 여·야간 강경대치 속에 2022년 한 해가 저물고 있다. 화물연대의 파업 복귀 이후 지지율의 상승세를 탄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은 3대 개혁과제의 기치를 내걸고 정국 주도의 의지를 강하게 내비치고 있다. 반면 예산안과 10.29 국정조사를 통해 국민에 다가서고자 하는 거대 야당의 전선은 사법리스크 프레임 속에 다소 흐트러진 모습이다.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은 12월 21일 “연말 정국 지배하는 강경 대치, 2023년 새해 민심의 향방은?”이란 주제로 올해 마지막 정국좌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좌담회에는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학교 특임교수, 본지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 그리고 황장수 소장을 대신해 황태순 정치평론가가 함께 했다.

김능구 : 12월 정국 좌담회, 오늘은 코로나 확진되신 황장수 소장님을 대신해서 정치평론가 황태순님을 모셨다. 12월 연말정국을 짚으면서 내년 정국과 민심의 향방에 대해서도 살펴보겠다. 먼저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을 보겠다. 홍 소장님, 최근 상당히 오른 것 같다.

홍형식 : 이제는 분명히 올랐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수준이다. 추석 직후부터 30% 전후의 아주 답답한 답보 상태였는데, 32%~33%로 잠시 올라간 적은 있었지만 그걸 올랐다고 보기는 어려웠고, 확실하게 올라갔다는 이야기는 지난 주부터로 보여진다. 지난주 35% 전후의 조사가 나왔고 이번 주는 40% 넘어가는 결과가 나오고 있다. 조사에 따라 다르지만 이번 한길리서치 정기 여론조사에서도 41.3%가 나왔다.

그래서 지금 지지율이 올라간다는 이야기는 맞는데, 문제는 그 성격이 정치적 성격의 지지율 상승이라기보다도 현 정부가 스스로 설정한 국정과제를 밀어붙이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후적인 지지율이어서, 보통 정치적 지지율이 선행해서 나타나는데 비해 후행해서 나타나는 게 특징이다. 현재 노동, 교육, 연금 등의 개혁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국민들이 반드시 해야 되는 개혁으로 인지하고 있어서, 제가 볼 때 그 성과가 어떠하든 이것을 강력하게 추진한다는 것은 이후에도 윤 대통령의 지지율에 불리하게 작용하지는 않을 거다. 상승 모드가 당분간은 거꾸로 가지 않을 것 같다.

 <한길리서치>는 12월 정례(17~19일)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긍정평가) 조사결과 6개월 만에 40%대로 올라섰다고 21일 밝혔다.<br>
 
▲  <한길리서치>는 12월 정례(17~19일)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긍정평가) 조사결과 6개월 만에 40%대로 올라섰다고 21일 밝혔다.
 

김능구 : 조금씩 상승하더라도 후퇴하지는 않을 거라는 이야기인데, 차 교수님, 화물연대 파업 복귀가 지지율이 처음 답보 상태에서 올라갈 때 큰 역할을 했다는 말들이 있다.

차재원 : 대통령 지지율의 반등에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윤 대통령의 대응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 거라고 본다. 화물연대에 대한 파업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상당수의 국민들이 아마 세 가지를 생각했을 것 같다.

첫 번째는 일종의 리마인드다. ‘왜 우리가 윤석열을 찍었던가’ 잊고 지냈던 사람들, 지난 대선 윤 대통령 득표율이 한 48% 정도였는데 거기에서 한 15% 넘게 떠났던 사람들에게 기억을 되살려준 것 같다. ‘맞다 내가 그때 윤석열을 찍었던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었다’는 것, 강성 노조들의 불법과 탈법에 대해서 나름대로 공정과 상식의 기조 속에서 대응해 줄 거라는 믿음, 최근에 조금 국정의 난맥상은 있지만, 바로 그런 부분들이 내가 계속 지지해야 할 이유가 된다는 것, 그래서 떠났던 지지층들이 좀 돌아왔던 측면이 분명히 있다.

그리고 화물연대 파업이 미친 영향이 상당히 컸고, 그것을 국가 경제뿐만 아니라 먹고 사는 민생 경제에도 상당한 위험 요소로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였다는 거다. 여기에 대해서 나름 일관성을 갖고 대응한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일단은 박수를 보내는 형국인 것 같다.

또 하나는 과거 진보 정권 때 보수언론 중심으로 많이 제기됐던 소위 강성 노조의 갑질에 대해서 민심은 상당히 차갑게 반응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이번 화물연대 파업 같은 경우도 그들의 딱한 처지는 이해하지만, 당장은 일종의 강성 노조에 의해서 대한민국 경제가 볼모가 되는 것에 대해서는 많이들 비판 쪽으로 돌아선 것 아닐까.

거기다가 지난주 금요일날 있었던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밀리지 않고 일관되게 3대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일단 국민들 다수가 이해 당사자이기는 하지만 원칙적 총론적으로는 다들 찬성하는 셈이다. 이런 이유들로 일단은 반등을 했는데, 과연 이것이 지속 가능할 것인가라는 부분은 좀 더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민통합 추진성과 및 전략 보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12.21<br>
 
▲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민통합 추진성과 및 전략 보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12.21
 

황태순 : 대통령에 취임하게 되면 통상 한 6개월 정도의 밀월 기간을 갖게 된다. 그런데 정확히 얘기하면 윤석열 정부는 그 기간이 한 달에 그쳤다. 기억하시겠지만 5월 10일 정부 출범하고 6월 1일 지방선거 치르고 났을 때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가장 높았다. 그 직후 이준석 리스크가 돌발하면서 결국 거의 백일 동안 윤석열 정부는 밀월 기간 향유는 고사하고 곤두박질을 쳤다.

그러다가 그것이 다시 정상화되는 과정, 누려보지 못했던 밀월 기간을 조금이라도 되찾기 시작한 계기가, 앞서 말씀하셨던 화물연대의 파업에 대한 원칙적이고 상식적인 대처가 되었다. 또한 이태원 참사 이후 갑론 을박이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가 나름대로 국민과 공조하려는 흐름을 갖고 가면서, 그 동안 이준석, 윤핵관, 윤석열 대통령이 뒤엉켜 있던 부분들이 서서히 안개가 걷히면서 정상화되는 과정에 있다.

그러다 보니까 48%의 지지로 당선된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최근에 40%를 넘고 있다는 거다. 문재인 대통령의 경우는 41% 정도의 지지율로 당선되었지만, 실제 집권 초기에 거의 몇 달 동안 갤럽 기준으로 1분기, 2분기는 거의 80%, 90%에 육박했었다. 그런 것을 누리지 못했던 윤석열 대통령이지만, 그동안 정치적인 미숙함에서 뜨악하게 바라봤던 대통령과 정부가 그래도 나름대로 소신을 갖고 원칙에 따라서 상식적인 길을 걸으려 하는 움직임, 그 부분에 대해 조금 점수를 주면서 원상회복해 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있다.

2019년 7월 25일,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br>
 
▲ 2019년 7월 25일,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김능구 : 우리나라는 국민들이 5년마다 대통령을 뽑죠. 치열한 대선 캠페인을 통해서 자기 임기 동안 나라를 어떤 세력들과 이렇게 이끌어내겠다는 걸 내세우고, 그걸 통해서 국민의 선택을 받아 정해지는 거다. 그러면 아까 허니문 6개월 이야기하셨는데, 반대했던 사

 

람들도 일단은 그 대통령이 국정운영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꾸려나가는 걸 지켜봐야 되는 거다. 그 이후 흔히 말하는 중간평가, 중간선거를 통해서 평가받고 조정하게 되는 건데, 금방 말씀하신 대로 이 기간이 없었다.

그 책임은 누구한테 있느냐. 처음부터 수적 우위에 있는 거대 야당과의 대립, 그것이었다. 야당도 정권교체를 통해 대통령제의 이런 메카니즘을 겪어봤기 때문에 무시할 수 없는 거다. 저는 대통령이 문제가 있었다고 본다. 대통령이 국민들한테 청사진을 내놓고 책임 있게 국정을 운영하는 모습을 봤으면, 야당도 그런 식으로 무조건 반대라든지 태클을 걸지 못했을 거다. 당을 위해서 안 좋으니까 그런 일을 지양했을 건데, 그러지 못했다는 게 제일 컸지 않나 본다. 그것은 대통령을 지지했던 사람이나 지지하지 않았던 사람들 모두 마찬가지다.

그래서 지금 지지율이 오르는 것은, 차 교수님이 이야기한 대로 리마인드 효과, 지난 대선 때 지지했던 사람들이 ‘아 맞아 이 대통령을 이래서 우리가 지지했었지, 좀 더 힘을 실어 주자’, 저는 이 요인이 컸다고 본다.

황태순 : 솔직히 말해서 윤석열은 자유보수 우파 진영에서 길렀던 후보가 아니다. 사실 문재인 대통령 초기 이명박 전 대통령,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비롯해서 줄줄이 그야말로 보수가 궤멸 일보 직전으로 갈 때, 문재인 정권의 선봉장인 탄핵 수사의 책임자였다. 박영수 특검의 수사팀장이었고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는 바로 서울중앙지검장이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왜 보수 진영에서 윤석열을 후보로 택했을까. 이유는 딱 한 가지다. 조국 사태 이후에 있었던 윤석열 찍어내기를 보면서, ‘좋다, 그러면 우리가 독약을 먹는 심정으로 윤석열을 택해서 문재인 정부를 심판해 달라’ 이것이 윤석열 후보를 찍었던 이유다. 현직 대통령과 맞서서 싸울 수 있는 저 정도 강단이라면, 뭐 이런 것 아니었겠나. 대통령 뽑고 또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 6.1 지방선거까지는 그런 기대가 있었던 거다.

그런데 그 이후에 대통령 지지율이 20%대 중반까지 떨어지고 했던 건 오롯이 윤석열 대통령과 주변에 있는 언필칭 윤핵관 또 국민의힘의 무능함 때문이다. 뒤죽박죽, 한 두 달 동안 국민들은 정말 짜증스러운 정도가 아니었다. 누가 뭐라고 그래도 정권이 바뀌게 되면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일단 과거 정부에 대한 총체적인 적폐 청산이다. 긍정적인 부분은 승계해야 되겠지만 부정적인 부분까지 그냥 모른 척 넘어갈 수는 없는 거다. 근데 그런 일을 하는 것은 고사하고 기껏 해봐야 어린아이 데리고 집안 싸움하는 꼴로 비춰졌다. 그런 부분에서 흔히 이야기하는 콘크리트 지지층 말고 중간층, 스윙 보터라는 층들이 대거 지지를 철회하고 잘 모르겠다, 돈노(Don’t know) 그룹으로 빠져나갔던 거다.

이 사람들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가 뭐 좀 강단있게 하려는 듯한 기미를 보이자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기대해보자’ 라면서 지지율이 돌아오는 것이다. 이 지지율이 계속 상승할 것이냐 아니냐 물으셨는데, 제 생각은 이렇다. 조금 전 차 교수 말씀대로, 이번 화물 연대에 대한 강경한 원칙적 대처, 점수가 좋다. 이 점수는 전체 점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선 지지층이 적극적으로 지지를 하고 또 좀 어영부영하는 스윙 보터들이 기대를 갖게 만드는 수준이다.

그리고 3대 개혁과제, 연금, 교육, 노동 개혁 과제를 제시했는데, 오늘은 또 민주노총의 회계 문제를 꼭 집어서 얘기하면서, 부정이 세가지 종류, 정부의 부정. 민간의 부정, 그리고 이른바 사업주의 부정이 있는데, 이제는 노조의 부정도 그야말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신상필벌해야 될 것 아니냐고 새로운 화두를 던지고 있다.

이것은 물론이고 말씀하셨던 개혁 과제는 모두 기득권을 건드리는 거다. 공무원연금 개혁이 과연 쉽겠나, 노동이 쉽겠나? 교육도 어마어마한 저항에 부닥칠 거다. 이 저항을 어떻게 뚫고 가느냐가 문제인데, 그야말로 흉내만 내고 말면 지지율은 곧 폭락할 것이고, 뭔가 좀 하는 듯 하면서 그야말로 각종 어려움을 뚫고 한 발짝 한 발짝 나가면 나갈수록, 역설적으로 지지층은 좀 더 강고해지면서 딴딴해 질 거다. 그것이 과거 문재인 대통령이 누렸던 80%~90%의 지지율은 아니겠지만, 최소한 자기가 득표했던 48% 내지 50% 정도 지지율까지는 상승 또는 유지할 수 있지 않겠는가 보고 있다.

김능구 : 제가 볼 때 지지율이 왜 올랐냐라는 부분은 다 관점이 동일한 것 같다. 그런데 그다음에 ‘그럼 이 지지율이 어떻게 될 거냐’라는 부분에서는 좀 다를 수도 있다고 보는데, 황태순 평론가께서 먼저 의견을 주셨다.

그런데 저는 조금 다르게 본다. 왜냐 하면 화물연대 파업에서도 ‘철회 후 협상하라’는 여론이 71%인가 됐었다. 그러니까 화물연대 파업 자체를 ‘이건 잘못된 거다’라는 것은 국민적 여론이 아니었다는 거다. 그리고 일몰이 되는 이른바 안전운임제를 연장하자, 말자는 것이 이슈인데, 윤석열 정부가 들어오고 나서 6월 달에 화물연대가 최초로 큰 파업을 했고, 그때 파업을 타결하면서 합의 본 게 안전운임제 대한 지속, 말들이 약간 다르다고 하지만 어쨌든 정부에서 3년 연기를 이야기했다는 건데, 그 이후에 그 부분에 대한 어떠한 절차와 과정도 없었다는 거다.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따지자는 건 아니지만, 지금 이 시점에 해야 될 것은 하지 않고 그냥 ‘불법이다’, 이건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다.

약속을 하고 타결했으면 그다음은 그 절차를 갖추는 것이 정부의 바른 모습이란 생각이다. 그리고 처음 파업을 시작하기 전에, 파업하지 말라면서 3년 연장을 약속한 게 정부 여당이었다. 그런데 국민적 여론에 밀리고 도저히 파업을 지속할 동력이 상실되고 해서 파업을 철회하니까, 이제 그 부분도 원점에서 다시 봐야 되겠다고 한다.

강성 귀족 노조라고 이야기하는데, 홍준표 대구시장이 늘 입만 열었다하면 이야기했던 것이 ‘한국 경제는 강성 귀족 노조 때문에 망하고 있다’는 거다. 과연 화물연대가 강성 귀족의 파업일까? 제가 몇몇 기사와 인터뷰 자료를 보니까 정말 가슴이 먹먹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고속도로상의 여러 사고들을 생각하면 이 사람들은 바로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일을 하고 있다. 또 국가 경제에 큰 손실을 끼쳤다는데, 그만큼 막대한 역할을 하는 분들인데 늘 가족들한테 ‘살아 돌아오십시오’를 듣고 출근해야 되는 게 현실이다.

이태원 참사도 ‘국가가 어디 있냐’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건데, 저는 이런 부분에 필요한 게 국가고 이럴 때 필요한 게 국회 아니겠는가 생각한다. 지난 대선에서 많은 중도층이 모였기 때문에 정권 교체를 했다. 이런 상황들을 차분히 보게 되면, 중도층이란 사람들이 무조건 법과 원칙을 지켰다고 해서 정부를 지지하지만은 않을 것이란 생각이 든다.

두 번째 3대 개혁 과제는 정권마다 이야기했고, 반드시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대로 과정에 있어서 기득권의 저항이라든지 뭔가 지지부진하더라도, 큰 틀에서 이것을 지속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작용하리라 본다. 또한 그것이 대통령과 여당이 해야 될 일이라고 본다. 여기에 야당도 무조건 반대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노동개혁은 물론이고 연금, 교육 모두 어떤 방향과 어떤 내용을 갖고 가느냐가 중요하다. 이 부분에서는 대통령의 지지율이 뒤로 갈 요인은 아니라고 보는데, 하지만 지지율이 어떻게 나오든 간에 국가의 운명의 걸린 과제다. 정말 방향을 잘못 잡고 흔히 이야기하듯이 공정과 상식에 기초하지 않고 만약 어떤 계층의 이해를 위해서 한다면, 당장의 지지율은 괜찮을지 몰라도 결코 성공한 대통령이 될 수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홍형식 : 폴리뉴스와 데이터리서치가 조사한 자료를 보면, 현재 국민들의 개혁에 대한 요구가 얼마나 큰지 알 수 있다. 교육개혁에 대해서 ‘필요하다’가 78.8% 나온다. 노동 개혁이 74.1%다. 연금 개혁은 81.1% 나왔다. 거기다가 국가재정을 개혁해야 된다 79.8%이고, 정치 개혁은 90.9%였다. 직전 화물연대 파업으로 이미지가 안 좋은 노동개혁 문제보다 오히려 교육, 연금, 정치, 재정 개혁에 대한 필요성이 더 크게 나온다.

그런데 문제는 이 개혁들을 역대 정부 모두가 한다고 했지만 하지 못 했다. 윤 대통령도 지금 이걸 개혁 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성과 여부를 떠나 이슈의 주도권은 쥘 거다. 그러면 제 생각에 민주당의 입장이 좀 곤욕스러울 거다. 대체적으로 개혁에서 기득권을 내놔야 되는 것은 민주당 지지 계층이라고 보인다. 국민들이 절대적으로 원하는 개혁을 안 할 수도 없고 개혁을 받아들이면 지지 계층에 반하는 진퇴양난이 될 수 있다는 거다. 그래서 앞으로 대통령이 이 개혁을 어떻게 끌고 가느냐에 대해서 지지율 변화가 클 것이고, 여·야 정치에의 영향도 클 것이라고 본다.

그리고 이와 같은 개혁을 안 했을 때 피해자는 미래 세대들이다. 저희들이 이번 조사를 한 달 전 하고 비교해서 20대, 30대의 지지율 변화를 봤다. 대선 때 높았던 20대, 30대의 윤석열 지지층, 이준석 문제와 이태원 사건으로 빠져나갔던 이 지지층들이 다시 돌아온다. 20대가 30.2%에서 34.5%로 올라가고 30대는 29.1%에서 39.4%로 늘어났다. 뭐냐 하면, 개혁과제 특히 노동개혁은 노동시장에 진입하지 못하고 있는 2030의 입장에서는 필요하다고 보는 거다.

그래서 제가 지금 지지세가 떨어지기보다도 당분간 유지가 될 것이라고 했는데, 결론적으로 정치적 지지세의 변화와 달리 급격한 등락은 없는 소 걸음과 같이 천천히 올라가는 지지율이 될 것이고, 대신 당분간 급격한 하락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차재원 : 향후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에 대해서는 김능구 대표님 말씀에 상당히 공감한다. 지금은 일단 반등의 모멘텀을 마련한 것처럼 보이지만, 과연 그것이 지속 가능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의문점을 좀 갖고 있다.

화물연대 파업을 끝장 내고 난 뒤, 그러니까 사실상 윤 대통령이 승리로 만들고 난 뒤에 지나치게 강경 일변도으로 몰고 가고 있다. 앞서 충분히 말씀하셨지만 안전운임제 일몰 같은 경우는 사실 파업 들어가기 전만 하더라도 일단 연장하는 걸로 돼 있었는데, 화물 연대가 항복 선언을 하고 난 뒤에는 일단은 일몰을 시행하고 난 뒤에 안전 운전에 대한 근본적인 구조를 바꿔야 되기 때문에 다시 원점에서 시작한다는 식이다. 나름 일리도 있지만, 화물 노동자들의 열악한 삶에 대해서 동정 여론도 만만치 않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강압적인 대응 자세가 어떻게 보면 ‘무조건 너희들은 꿇어라’ 식의 모양새로 보일 수 있다는 것이고, 정권의 오만과 독주, 독선으로 비칠 수도 있다. 그럴 경우에는 민심이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는 것이다.

또 3대 개혁 과제의 문제인데, 앞서 이야기했듯이 역대 정권들이 다 할 정도로 그러니까 국민들은 모두 원론적으로 찬성, 총론은 다 찬성란다. 그러나 이 개혁에 대해서는 국민들 모두가 이해 당사자다. 모두 다 생각이 다르고 계산이 다르다는 거다. 그래서 정말 혁명보다 쉽지 않은 개혁이다. 그런 개혁을 이루기 위해서는 사실 밀고 당기는 집권 세력의 상당한 정치력이 필요한데, 과연 윤석열 정권이 그런 정치력을 담보하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여전히 퀘스천 마크를 갖는다는 거다. 지금까지 일련의 상황, 언론과의 긴장관계라든지 야당과의 관계, 더 나아가서는 과거 이준석 사태만 보더라도, 그리고 당 내에서 비윤과의 갈등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정치력을 갖고, 어려운 개혁 과제를 제대로 원만하게 풀 수 있을까. 결국 기대만 크게 높여놨다가 결과를 제대로 만들어내지 못할 때는 상당한 실망 표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결정적인 문제는 3대 개혁과제와 관련한 국정과제 점검회의를 했습니다만, 강력하게 반대할 수 있는, 예를 들면 양대 노총의 관계자도 거기에 없었다. 그리고 사실 3대 개혁과제는 모두 입법의 사항이다. 2024년 5월 29일까지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민주당이 입법권을 갖고 있는 상황이라면, 앞으로 1년 반도 더 남았는데 이 골든타임에 야당과의 협조를 어떻게 만들어내서 결실을 만들어 나갈 것이냐에 대한 정치력이나 심지어 고민까지 아무런 것이 없다. 물론 대통령도 그 회의에서는 여러분들이 국회에서 야당을 잘 설득하라고 이야기했지만, 사실 대통령이 총대를 메고 야당하고 만나야 되는 거다. 그런데 대통령 취임한지 7개월이 넘었지만 야당 대표와 밥 한끼 안 먹었다. 이런 극단적인 여·야의 경색 국면 속에서 과연 3대 개혁 과제가 순항할 수 있을까. 저는 상당한 우려를 갖고 있다.

김능구 : 그 말씀을 하셔서 여의도 한복판에 있는 사람으로서 제가 짧게만 이야기하면, 21대 국회에서 그 과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인데, 제가 볼 때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어떻게? 검찰 수사를 통해서 야당의 변화를 이끌어낸다는 거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내년 봄 되면 야당이 변할 것이다, 그 변화 속에서 국정과제에 대해 야당도 동참하지 않을 수 없고 국회의 실마리를 풀지 않을까, 추정이라고 할까 이런 생각들을 한다.

황태순 :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이 입법 사항인데, 국회를 보면 예산안도 지금 20일째 표류하고 있는 경색 정국인데, 이것이 내년에 갑자기 바뀐다? 저는 아니라고 본다. 윤 대통령 입장에서 가장 큰 목표는 2024년 4월 총선에서 안전 의석을 확보하는 거다. 지금 사실상 180석이 넘는 거대 야당 체제에서 자기들이 원하는 것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 안다. 다만 계속 하겠다, 그런데 ‘너희들 때문에 못하는 거야’로 몰고 가서 2024년 총선을 이기겠다는 거다. 그 분위기에서 2026년 지방선거 돌파하고 2027년 대선을 잘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윤 대통령이나 정부가 내년에 야당이 바뀔 것이라고는 생각 안 할 거라고 본다. 그리고 홍형식 소장 얘기대로, ‘국민들 80%가 개혁을 원하는데 니들 때문에 안 돼’라는 걸 계속 각인시키는 선전을 하지 않겠나 싶다.

김능구 : 그런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총선을 앞두고 뭔가 변화를 꾀하지 않을 수 없고, 금방 이야기대로 그대로 가다가는 여당이 덫에 말려버리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계 개편까지도 될 수 있다고 본다. 내년 봄 총선 1년을 앞두고 여·야 간에 정국 변화가 시도될 수밖에 없고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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