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갤럽은 7월 1주차(6/29~7/1)에 차기 대선에서 ‘정권 교체’ 의견이 ‘정권 재창출’에 비해 높게 조사됐다고 2일 밝혔다. 정권교체 의견이 높은 것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문재인 정부 부동산정책에 대해 국민 10명 중 8명 가까이가 실패했다는 평가를 내렸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내년 대통령선거 관련 두 주장 중 어느 쪽에 더 동의하는지 물은 결과 '현 정권 유지를 위해 여당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좋다' 38%, '현 정권 교체를 위해 야당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좋다' 49%로 나타났다. 13%는 의견을 유보했다.

최근 조사인 6월1주차 조사와 비교하면 정권교체론은 1%포인트 떨어졌고 정권 재창출론은 2%포인트 상승했다. 작년 11월까지 양론 팽팽했던 성향 중도층은 12월부터 정권 교체 쪽으로 기울면서 ‘정권교체론’ 우위 상황이 이후 지속되고 있다.

'여당 후보 당선(현 정권 유지론)' 의견은 성향 진보층(68%), 광주·전라(69%) 등에서, '야당 후보 당선(정권 교체론)'은 성향 보수층(82%), 대구·경북(74%) 등에서 상대적으로 많았다.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잘못하고 있다' 78%, 부정평가 최고치 경신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9%만 '잘하고 있다', 78가 '잘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9%는 평가를 유보했다. 모든 계층에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부정평가가 높았다. 집값 전망별로 보면 상승 전망자의 부동산 정책 부정률(85%)이 보합·하락 전망자(70% 내외)보다 높았다. 

부동산 정책 부정률은 2018년 9월, 2019년 12월, 2020년 7월 등 집값 상승 전망이 급증할 때마다 동반 상승했다. 작년 하반기 이후 집값 상승 전망은 비슷하지만 부동산 정책 긍정률은 정부 출범 후 최저치, 부정률은 최고치를 경신했다.

현 정부 부동산 정책 긍정 평가자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91명, 자유응답) '최선을 다함/노력함'(10%), '투기 근절/부동산 투자 억제'(9%), '보유세/종합부동산세 인상', '주택 공급 확대/신도시 개발'(이상 8%), '집값 안정 또는 하락 기대', '서민 위한 정책/집 마련 기대'(이상 6%) 등을 답했다.

부정 평가자는 그 이유로(776명, 자유응답) '집값 상승/집값이 비쌈'(39%), '일관성 없음/오락가락함'(7%), '서민 피해/서민 살기 어려움', '보유세/종합부동산세 인상'(이상 5%), '규제 부작용/풍선 효과', '효과 없음/근본적 대책 아님', '공직자 비리/솔선수범하지 않음'(이상 4%), '공급을 늘려야 함/공급 부족', '전월세 상승 불안', '규제 심함'(이상 3%) 등을 지적했다. 부정 평가 이유에서는 규제·공급 관련 상반된 지적이 혼재돼 있다.

향후 1년간 집값 '오를 것' 60%, '내릴 것' 11%, '변화 없을 것' 20%

향후 1년간 집값 전망을 물은 결과 60%가 '오를 것'이라 답했고 11%는 '내릴 것', 20%는 '변화 없을 것'으로 내다봤으며 9%는 의견을 유보했다. 2017년 6.9 부동산 대책을 필두로 관련 대책 발표 때마다 주요 관심 지역 집값은 일시적 침체 후 폭등·과열 현상이 반복되어 왔다. 

그러한 양상은 집값 전망 조사에도 고스란히 반영되어, 2018년 9월 집값 상승 전망 50%, 2019년 12월 55%, 2020년 7월 초 61%로 매년 높아졌다. 그러나, 작년 7월 이후 다섯 차례 조사에서는 신규 또는 추가 부동산 대책 발표와 무관하게 집값 상승 전망이 등락하지 않고 60% 내외에 머물고 있다.

이번 조사는 6월 29일~7월 1일 사흘 동안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집전화 RDD 15% 포함)한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했다. 표본오차는 ±3.1%포인트(95% 신뢰수준)이며 응답률은 14%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