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경제 백척간두 위기인데 정부는 천하태평, 검찰독재 칼춤 막아내고 민생 지키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1일 현 경제상황과 관련해 25년 전인 지난 1997년 11월 21일 국제통화기금(IMF)에 구제금융 신청한 날을 상기하면서 “검찰독재”의 탄압을 뚫고 “민생과 경제”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의 이러한 입장은 지난 19일 자신의 측근인 정진상 정무조정실장이 대장동 비리혐의로 구속된 직후 “유검무죄 무검유죄”라는 말과 함께 “이재명 죽이기와 야당파괴에 혈안인 정권이 민생을 내팽개치고 있다”면서 “검찰독재 칼춤을 막아내고, 민생을 지키는 야당의 역할에 더욱 충실하겠다”고 말한 것의 연장이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확하게 25년 전 오늘, 대한민국이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했다”며 이러한 국가부도 사태로 인해 1만 7천여 개 기업이 도산하고 실직자가 넘쳐났던 당시의 현실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최근에 민생경제를 둘러싼 위기 징후들이 심상치가 않다. 경제 핵심 축이라고 할 수 있는 무역수지가 IMF 위기 이후에 최장기간 적자를 기록 중이다. 벌어들인 돈으로 이자를 못 갚는 소위 한계기업이 20%를 넘어서고 있다. GDP 대비 가계부채 수준은 세계 1위권이고, 기업부채 증가 속도가 세계 2위”라고 지금 상황을 짚었다.

이어 “민생과 경제는 백척간두의 위기인데, 정부의 인식과 대응은 천하태평처럼 보인다. IMF 국난 극복 당시에 무능, 무대책, 무책임으로 일관하면서 위기를 은폐하던 모습과 너무 많이 닮아 있다”며 “국가 역량을 야당 파괴에 허비하고 있어서 안타깝다. 검찰 독재 정권의 어떤 탄압에도 민주당은 흔들림 없이 민생과 경제를 챙기고 평화와 안보를 지켜 나가겠다”고 했다.

내년도 예산안 처리와 관련해 “위기 상황일수록 국가 재정은 민생과 경제의 버팀목이자 방파제가 되어야 된다”며 “민주당은 초부자 감세, 서민예산 축소 같은 비정한 특권 예산을 반드시 저지하고, 서민을 보호하고 경제를 살리는 따뜻한 민생예산 확보를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겠다. 국민이 준 권한으로 위기와 특권으로부터 민생을 지켜내고 경제를 살리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10.29참사 후속조치와 관련해 “(10.29 참사 발생 3주이지만) 그동안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 유족의 회복과 치유에 전념해야 될 정부는 유족들을 고립시키는 데 골몰하고 있다”며 “‘알아서 살아라, 내팽개쳐진 느낌이다’라는 유족들의 피맺힌 호소가 터져 나오는 현실이 참으로 기가 막히다”고 정부를 비판했다.

이어 “이제 진실과 책임의 시간이다. 그 출발은 신속한 국정조사”라며 “참사 원인을 제대로 밝히고 성역 없는 책임자 처벌이 가능하려면 국조에 이어서 특검이 꼭 필요하다. 일주일 남짓 짧은 시간에 72만 분의 국민들이 참여하실 정도로 국조와 특검을 위한 서명운동의 열기가 뜨겁다. 우리 민주당은 국정조사와 특검 도입을 위해서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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