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국회 개원 첫날인 1일, 검찰이 ‘백현동·대장동 의혹’과 관련 허위사실 공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소환을 통보하면서 정국이 급랭되고 있다.

이 대표는 검찰의 소환통보 사실을 정기국회 개원으로 국회 본회의장에 참석한 가운데서 김현지 보좌관으로 부터 문자를 받고 알았다. 성남시절 부터 인연을 맺어온 김 보좌관은 “백현동 허위사실 공표, 대장동 개발 관련 허위사실 공표, 김문기를 모른다 한 것과 관련해 의원님에 대한 출석요구서가 (검찰로부터) 방금 왔습니다. 전쟁입니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해당 메시지는 취재진의 카메라에 포착돼 공개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이상현 부장검사)와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유민종 부장검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이 대표 측에 이날 출석요구서를 전달했다. 검찰은 오는 6일 오전 10시까지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당시 2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되었다. 

하나는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 민주당 대선후보 선출 직후인 지난해 10월20일 당시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경기도지사 자격으로 출석해 “(성남시장 시절인 2015~2016년(박근혜 정부)) 국토교통부가 협박해 어쩔 수 없이 용도변경을 해줬다”는 이 대표의 국감 발언을 두고 국민의힘은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이 사건을 1차 수사한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달 26일 이 사건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송치했다.

다른 하나는 지난해 대선 당시 12월22일 한 방송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관련 수사 중 극단적 선택을 한 故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었기 때문에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고 한 발언에 대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는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사준모는 이 대표와 김 처장이 장기간 해외 시찰을 함께 다녀온 점 등을 근거를 대며 이 대표를 고발했다. 이 사건은 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가 수사해왔다.

검찰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공소시효가 9일 만료됨에 따라 소환조사 일정을 6일로 잡아 사건 당사자의 진술의 기회를 주가 위해 출석 요구를 했다는 입장이다. 이 대표가 제1야당 대표 신분으로 공소시효 만료가 임박해 여러 번 소환하기 어려운 만큼 6일 두 검찰청 소속 검사들이 한꺼번에 참여하는 '합동 조사' 방식을 택했다고 한다.

한동훈 법무장관은 이날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에 참석한 자리에서 이재명 대표 소환 통보와 관련 "검찰에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보도가 나온 것을 봤고, 오전에 그런 상황이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구체적 혐의 내용까지는 제가 (언급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서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이 "정치적 목적이나 특정 목적에 얽매이지 말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수사를 해달라"고 당부하자 이같이 답했다.

민주당 "'묻지마 소환' 자행, 도저히 납득 어려워... 명백한 정치보복, 야당탄압"

지난 28일 선출된지 4일만에 야당 대표의 전례없는 검찰 소환, 그것도 정기국회 첫날 전격적인 소환통보에 민주당은 발칵 뒤집혔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이 터무니없는 이유로 이 대표에게 소환을 통보했다"며 "사정기관의 주장이 잘못됐음을 입증하는 사실 확인이 됐음에도 '묻지 마 소환'을 자행하는 것"면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소환 요구"라고 분개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경쟁했던 대선후보이자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정치보복, 야당을 와해하려는 정치 탄압에 대하여 더불어민주당은 물러설 수 없다"며 "민주주의를 훼손하려는 윤석열 검찰공화국의 정치보복에 강력하게 맞서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서 “주의 주장을 허위사실로 처벌한 예가 있는가. 명백한 정치보복, 야당탄압”이라고 비판했다.

박찬대 최고위원도 페이스북에 "'윤석열 검찰'이 터무니없는 이유로 직전 대통령 후보이며, 제1야당 대표인 이재명 의원에게 소환 통보를 했다"며 "지금은 '김건희 여사'의 시간이었다. 그런데 검찰의 소환 통보로 '이재명의 시간'이 되었다"고 반발했다. 

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낸 김태년 의원은 페이스북에 ‘윤석열 정권, 제정신이 아닙니다’라는 글을 올려 "비열하고 졸렬한 무신 정권의 정치보복, 이제 그만하라. 할 일이 그렇게 없는가"라고 격하게 항의했다.

김 의원은 "검·경을 동원한 마구잡이식 수사와 감사도 모자라 이젠 제1야당의 당대표까지, 뵈는 게 없다"며 "일단 소환부터 해서 망신이라도 주겠단 속내가 졸렬하기 짝이 없다. 마구잡이 기소로 다수 야당의 두 손 두 발을 묶을 심산이다"고 쏘아부쳤다. 

이어 "국민 눈치조차 보지 않는 저열하고 추잡한 짓은 반드시 대통령의 위상을 시정잡배 수준으로 추락시키고야 말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용민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허위경력을 자백했고, 주가조작으로 5명이 구속되어 공범 혐의를 받는 김건희를 용감하게 소환하는 검찰을 보고 싶다”고 꼬집었다.

국민의힘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 촉구…떳떳하게 출석해 성실히 수사에 임해야”

국민의힘은 검찰의 소환 통보를 계기로 당 내홍 국면 전환하고자 하며 이 대표에 대한 공세모드에 본격 돌입했다.  

박정하 수석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검찰도 한치의 의구심이 남지 않도록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수사하길 촉구한다"며 "이 대표는 국민께서 가지고 계시는 의혹을 해소한다는 의미에서라도 반드시 소환에 응해 성실히 조사에 임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국회에서 기자들에게 "이 대표와 관련한 이런저런 논란은 이전부터 계속돼왔던 것이라 제가 보기엔 수사가 오히려 늦었다고 생각이 들 정도"라면서 "대장동 관련해서 이 대표는 대선 후보 시절 먼저 나서서 특검하자고 말씀하시지 않았느냐"라고 말했다.

박형수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이 대표가 연관됐다는 의혹을 받는 대장동 게이트, 백현동 게이트, 위례 게이트 등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지대하다"며 "성실하게 수사에 임해 국민적 의혹을 규명하고 진실을 밝혀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정책위 의장을 맡고 있는 성일종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수없이 많은 의혹이 쏟아져 나온 지 오래됐다"면서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적반하장"이라고 비판했다. 성 의원은 보좌관이 보낸 '전쟁입니다' 문자에 대해 "검찰의 출석 요구가 터무니없고 전쟁이라는 말인가"라며 "터무니없으면 떳떳하게 출석해 소명하면 되는 일이다. 법과 상식을 지키는 것이 지도자의 몫"이라고 지적했다.

박수영 의원은 페이스북에 "국회의원이나 당 대표가 아니라 그 누구라도 사법절차를 무시할 권리는 없다"며 "'야당탄압' 프레임을 걸어서 빠져나가려고 계양에 출마하고 당 대표에 출마한 것은 온 국민이 잘 알고 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잘못이 없다면 검찰에 출석해 명명백백히 밝히면 될 일"이라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