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중립성' 문제 도마위
윤석열 사단, 한동훈 관계, 론스타 사건 수사 계획, 검수완박 등 쟁점
[폴리뉴스 김상준 기자]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격렬한 공방이 예상된다. 윤석열 정부 첫 검찰총장 후보자인데다, 최근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소환을 통보했기 때문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5일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한다. 당대표 4일만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의 소환통보를 두고 검찰의 중립성 문제가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의 검찰 소환은 청문회 다음날인 6일이어서 여야의 치열한 격돌이 예상된다.
뿐만아니라 이 전 대표의 소환 조사와 맞물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대통령실 공사 특혜 의혹 등 김건희 여사 관련한 여러 의혹에 대한 검찰수사에 대해서도 여야 격돌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전면전을 선포했다'며 '김건희 특검법'을 들고 전면 공세를 펼치겠다고 벼르고 있다.
또한 검찰의 최대 이슈인 '반헌법적'이라고 규정한 '검수완박'과 법무부가 주도한 '검수원복'에 대해 여야의 팽팽한 대치가 예상된다. '검수완박법'인 개정 검찰청법이 오는 10일부터 시행되고 이에 맞선 법무부의 시행령 개정에 의한 검찰 수사권 복원인 '검수원복'은 여야 공방뿐만아니라 검찰총장 후보자의 입장이 검찰 향배의 핵심이어서 주목된다.
이원석 후보자는 앞서 지난 4일 조국 전 법무장관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배우자에 대한 압수수색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다는 질문에 "법관이 적법하게 발부한 영장 및 적법절차에 따라 압수수색 등 수사를 진행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 공정하게 수사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보다 앞선 지난 3일에는 자신이 '윤석열 사단'으로 평가받는 것과 관련, "공적 기관에서 '사단'과 같은 개념은 있을 수 없고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대통령과 사적 인연이 없고 직무상 관계만 있을 뿐"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도 "사적 인연이 없다"고 답했다.
한동훈 법무장관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사법연수원 동기 이외 사적 관계는 없다"고 한 뒤 '한동훈 최측근'으로 분류된다는 지적엔 "공적 기관에서 '측근', '라인'은 있을 수 없고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현직 대통령이나 대통령 배우자를 포함한 일가 친척의 범죄 혐의가 있을 경우, 검찰총장으로서 수사 개시를 지시할 것이냐는 질문엔 "가정적인 상황을 전제해 답변하기 어렵지만,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해야 할 일'은 제대로 반듯하게 해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정치인 관련 수사 현황은 따로 관리하고 있지 않다"며 "소속 정당·당락·지위를 불문하고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 공정하게 수사해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대통령 관저 공사 특혜·비선 수행·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 김 여사를 둘러싸고 제기된 일련의 의혹에 대해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이 배제돼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해 보고받지 못했다. 구체적 내용을 알지 못해 답변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탈원전 정책·북송사건 등 전(前) 정권 연관 수사에 대해서는 "일체의 정치적 고려 없이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 공정하게 수사하고 처분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검찰의 론스타 사건 수사 계획에 대해 "론스타 사건은 17년 전인 2003∼2005년 발생 사안으로, 당시 수사팀이 증거와 법리에 따라 최선을 다해 수사했다"며 "관련 국제 투자 분쟁에서도 그와 같은 점이 반영된 것으로 안다"고 했다.
이 후보자는 "5.16은 쿠데타 내지 군사정변이라는 의견에 공감한다"고 했고, "유신헌법은 헌정을 파괴했고, 12·12는 군사반란이며, 5·18 민주화운동은 이런 군사반란과 헌정파괴 행위에 저항한 민주화운동이라고 생각한다. 민주주의의 상징으로 헌법정신을 명시하는 헌법 전문에 포함하는 것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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