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얼미터>가 13일 검찰의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한 조사결과 국민 절반 이상이 반대했고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 추진 이유가 일부 정치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다고 14일 <에너지경제신문>이 전했다.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실시한 조사결과 보도에 따르면 ‘검찰 수사권 완전박탈에 대해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라고 물었더니 ‘찬성’ 응답이 38.2%, ‘반대’가 52.1%였다(잘 모르겠다 9.7%). 반대 의견이 반대 의견에 비해 14.1%p 더 높았다.

찬성 의견은 호남권(63.9%)에서 높았고 반대 응답은 부산/울산/경남(65.3%), 대구/경북(60.4%)에서 높게 집계됐다. 연령대별로 40대에서 찬반이 팽팽했고 다른 모든 연령대에서는 반대 의견이 높았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74.5%가 찬성했고 국민의힘 지지층의 82.1%가 반대해 진영별로 의견을 달리했다.

선행질문에 ‘검찰의 직접 수사권이나 보완수사 요청 권한 등을 폐지하고 검찰은 경찰의 수사기록을 바탕으로 기소·불기소 만을 판단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논의되고 있다. 귀하께서는 이러한 법안의 논의 내용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를 물었더니 84.4%가 ‘인지하고 있다’고 답했다.

‘검수완박 추진이유’를 묻는 질문에 ‘민주당 관련 일부 정치인을 보호하려고’란 답변이 43.9%였고 ‘검찰개혁을 추진 혹은 완수’가 37.7%, ‘차기 정권을 견제’는 11.4%였다. 국민의힘 지지층의 76.0%가 ‘민주당 정치인 보호’라고 답했고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검찰개혁 완수’라는 응답이 78.6%로 진영별로 대조를 보였다.

‘검수완박’ 반대 의견을 낸 응답층들은 반대 이유로 ‘특정 정당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추진하는 정책이라서’(54.5%)가 가장 많았고 ‘검찰의 권한을 과도하게 축소해 범죄에 대한 대응을 어렵게 해서’ 18.4%, ‘국민의 이해나 합의가 선행되지 않아서’가 9.2%, ‘현재의 형사법 체계를 너무 급하게 변경해 부작용이 우려돼’ 8.7% 등이었다.

찬성 의견을 낸 응답자들은 찬성 이유로 77.3%가 ‘검찰이 기소권과 수사권을 가지는 것은 과도한 권력이어서’라고 응답했고 ‘경찰이 수사를, 검찰이 기소를 하는 시스템이 더 효율적이어서’라는 응답이 13.7%, ‘경찰의 수사 능력이 더 뛰어나거나 믿을 수 있어서’가 4.0%였다.

‘검수완박 국민의견 반영’ 여부에 대해 63.6%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답했고 ‘충분히 이루어졌다’는 응답은 30.7%였다. ‘검수완박 국회 결정 과정’에 대해서는 60.3%가 ‘시간이 걸리더라도 여야 간 충분한 합의를 거쳐야 한다’고 응답했다. ‘여야 간 충돌을 감수하더라도 빨리 시행해야 한다’는 응답은 35.9%로 나타났다.

‘검찰수사권 완전박탈 검찰 대응’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가 49.8%, ‘국회의 결정을 따라야 한다’ 43.2%였다.

정당지지도에서는 국민의힘 39.5%, 더불어민주당 38.8%, 국민의당 10.3%, 정의당 3.2% 등으로 집계됐다. 검수완박에 대한 찬성 의견이 민주당 지지율과 비슷한 분포였고 반대 의견은 민주당을 뺀 정당들의 지지도와 비슷한 분포다. 

이번 조사는 지난 13일 전국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1,017명을 대상으로 무선전화(90%)·유선전화(10%) 임의걸기(RDD) 자동응답방식(ARS)으로 실시했다. 응답률은 4.4%이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