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영남역차별, 윤석열 핫이슈
이낙연 “이 지사 영남 역차별 발언, 민주당 정부 노력 전면부정”
정세균·박용진 “이 지사, 기본소득 말 바꾸기” 주장
이재명 “수도권 대비 영남역차별”…”기본소득 1번 공약 아니다” 반박
與 후보들 “윤석열, 검증 버티지 못할 것” 주장
[폴리뉴스 이민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예비경선 후보들이 3일 첫 TV토론을 통해 맞붙었다. 이날 저녁 KBS 20대 민주당 예비경선후보 토론에서 이재명 지사에 대한 반이재명 진영 후보들의 견제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낙연 전 대표는 이 지사의 ‘영남지역 역차별’ 발언으로 포문을 열었다. 이 지사의 '기본소득' 공약에 대해서도 정세균 전 총리와 박용진 의원은 이 지사가 발 바꾸기를 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이에 이 지사는 “아직 공약 발표를 한 적이 없어서 1번 공약이라고 할 수 없다”며 맞받았다.
이재명 “수도권 대비 영남역차별”에 이낙연 발끈 "盧, 文 정부 노력 전면부정"
이재명 지사는 1일 출마 선언 후 고향인 경북 안동을 방문한 자리에서 “군사독재 정권이 영남과 호남을 분할해서 차별을 뒀을 때 상대적으로 영남이 혜택을 받았는지 모르지만, 이젠 오히려 영남지역 역차별 받는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낙연 전 대표는 “안동에 가서 영남이 역차별 받는다고 했는데 그런 접근은 역대 민주당 정부가 노력한 것에 대한 전면부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본인이 해명하기를 영호남 역차별이 아니라 수도권과 영남의 역차별을 말한 것이라고 했지만 당시 발언을 보면 그게 아니다”며 “지역문제를 거칠게 접근한 것이다. 잘못하면 지역주의가 되살아날 우려가 있다. 해명을 거짓으로 했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발언의 전체 취지를 보면 과거 군사 정원 하에 혜택을 받았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실제로 지원도 받지 못하지 않나, 수도권은 혜택보지 않냐는 것으로 결국은 지방이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뜻이다. 오해 안했으면 좋겠다"고 해명했다.
이재명 "기본소득 공약 발표한 적 없다"...반(反)이재명 정세균, 박용진 “이 후보, 기본소득 말바꿨다"
추미애는 이재명 옹호
이 지사의 기본소득 공약에 대해서는 ‘말 바꾸기’ 논란이 일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기본소득이 1번 공약이 아니라고 했다. 수시로 말이 바뀌어서 국민들이 혼란스러워 한다”면서 “국민에게 신뢰를 줄 수 없는 확실치도 않은 공약을 내세울 때 정권재창출 가능하겠나. 이 공약을 폐기하실 용의는 없나”라고 물었다.
이 지사는 2일 기자간담회에서 기본소득은 ‘제1의 공약이 아니라 새로운 정책이라 눈에 띄는 것’이라 밝힌 바 있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은 사람들의 관심이 많긴 하지만, 아직 공약 발표를 한 적이 없어서 1번 공약이라고 할 수 없다”면서 (기본소득은) 순차적, 단계적 도입을 말했고 이후 바뀐 게 없다. 재원은 예산 부담 없이 예산 절감만으로 25조원 정도, 그 다음에 국들이 동의하시면 약 50~60조원 세금 감면으로 순차적으로 1인당 50만원을 확보하고 정말 기본소득이 경제성장이 도움이 되고 소득양극화와 사회 연대의식 제고에 도움된다고 국민들이 동의하시면 당연히 본격적인 증세를 통해 본격적으로 도입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용진 의원은 “이 지사가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기본소득이 1공약이 아니라고 해서 귀를 의심했다”면서 “지금까지 100조원, 200조원을 재정 투입해서 나눠주겠다 하셨던 분께서 한 달 전까지만 해도 50조원을 증세 없이 나눠줄 수 있다며 야당 정치인들과 논쟁을 하셨던 분께서 제1공약이 아니라고 하시면 국민들은 뭐가 되느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지사는 이에 대해 “말을 바꾼다는 건 박 후보의 일방적 생각”이라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이후 발언에서 “(이 지사가) 기분이 나쁘신 모양인데,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다가 본선에 가면 윤희숙 의원이나 유승민 의원에게 큰일날 것”이라며 “기본소득으로 경기도 국제 학술대회까지 열어 놓고 이제 와서 제1공약이 아니라며 발을 빼시느냐 그 얘기다”라고 말했다.
추미애 전 법무장관은 이 지사의 기본소득을 옹호하면서 “이 지사의 기본소득은 양극화 해소를 위해 꺼낸 사회적 일깨움이고, 좋은 발제라고 생각한다”라며 “이걸 단순히 배척할 것이 아니라, 찌들고 절박한 민생에 손을 내미는 것으로 본다면, 어떻게 숙성시키느냐의 문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추 전 장관은 “내수경제의 선순환과 지방 경제를 살리는 등의 장점은 있는 것 같다”면서 “좋은 정책을 숙성을 시켜야지, 거짓말쟁이라고 날선 비판을 하는 것은 민주당 지지자들께서 보기에 유감이지 않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전 총장 출마 “반헌법·반법치...검증 오래 못 버틸 것”
이날 후보들은 윤석열 전 총장의 대선 출마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이 전 대표는 “윤 전 총장은 붕괴하고 있다고 직감한다”면서 “출마선언을 한지 며칠 되지 않아서 민낯이 드러나고 국민 검증이 혹독하게 시작되고 있다. 오래 버티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추 장관도 윤 전 총장에 대해 “고도의 정치적 중립성이 생명과도 같은 헌법기관인 감사원장과 함께 반(反)헌법, 반법치의 도전장을 내민 것”이라며 “이것은 있어서는 안 될 해괴망측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추 장관은 자신이 추·윤 갈등을 일으켜 윤 총장이 부각되게 만들었다는 비판에 대해 “제가 (법무부장관 때) 정치중립의무 위반으로 감찰도 했고 징계도 청구했었다”면서 “법원에서 직무배제한 총장에 대해서 아직 (윤 전 총장이)정치한다는 말을 안 했다. 이렇게 저의 징계청구서를 믿지 않고 그렇게 법원이 쉽게 판단을 해버렸다”고 주장했다.
이어 추 후보는 “(윤 전 총장의) 장모 사건도 기소만 하면 저렇게 3년 실형이 나올 정도인데 그동안 뭐했냐, 누가 입건조차 안 했냐. 그 배후에 혹시 개입하지 않았냐는 국민적 의혹 있다”면서 “그 당시 제가 감찰이나 이런 것을 할 때 언론이 한결같이 문제를 일으킨 사람한테 취재를 해야하는데 오히려 제가 허위를 기반으로 징계한다고 과장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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