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0.15 (금)

  • 흐림동두천 18.7℃
  • 흐림강릉 16.4℃
  • 흐림서울 20.2℃
  • 대전 18.8℃
  • 대구 18.9℃
  • 울산 18.6℃
  • 흐림광주 20.8℃
  • 흐림부산 22.0℃
  • 구름많음고창 17.0℃
  • 구름조금제주 23.7℃
  • 흐림강화 19.7℃
  • 흐림보은 17.0℃
  • 흐림금산 17.4℃
  • 맑음강진군 22.2℃
  • 흐림경주시 17.6℃
  • 구름많음거제 22.1℃
기상청 제공

국회


배너
배너

“K-방역은 허구”…코로나 백신 마련 지연에 與 책임론 띄우는 野

장경태 “여당의 지지율 견인에 K-방역 성과가 크다”
김종인 “K-방역 한계에 봉착했다”
이낙연, 신속진단키트 전국민 검사 주장

코로나19가 제3차 대유행 국면을 맞은 가운데, 영국 등 해외에서 백신 접종이 시작되자 야당은 대한민국의 백신 확보가 더디다며 정부여당에 대한 총공세에 나섰다. 특히 정부여당의 지지율 견인 원인인 ‘K-방역’을 두고 ‘허구’라는 취지의 야당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에 여당은 “전국민 대상 신속 자가검사 키트‘ 도입을 제안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12월 8~12일에 걸쳐 전국 18세 이상 1000명을 상대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이 ”잘하고 있다“고 대답한 38%의 경우, 그중 25%가 코로나19에 대한 대처 즉 성공적인 방역정책(1위 요인)임을 꼽았다. 성공적인 ’K-방역‘이 문 대통령 지지율을 견인하는 가장 큰 요인인 셈이다.

실제로 ‘K-방역’이라 불리는 현 정부의 방역 성과는 지난 4·15 총선의 압승 요인으로 꼽힌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폴리뉴스’와의 만남에서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 견인에 K-방역 성과가 크다는 말에 동의한다“며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각광받지 않는가“라고 답했다.

즉 K-방역의 성과에 대한 비판은 정부여당에 대한 효율적인 야당의 공격 수단이 될 수 있다. 장성철 공감과논쟁 정책센터 소장은 15일 ‘폴리뉴스’와의 통화에서 ”여당의 버팀목 중 하나가코로나 방역 성과“라며 ”야당이 비판을 통해 백신 도입이 늦어지는 것 등을 문제 제기한다면 야당 입장에서 효율적인 공격이 된다“고 밝혔다.

野, 정부여당의 백신 확보 속도 두고 집중 공세

실제로 야당은 여당의 아픈 부분인 늦어지는 백신 접종을 공격하고 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4일 국회 비상대책회의에서 "정부가 자랑하는 K방역이란 것이 이제 거의 한계에 봉착하지 않았나 생각한다"며 "지금이라도 백신 확보를 위해 우방국과 외교적 협조나 제3의 제약회사와 조기협상 등에 국력을 집중하라"고 밝혔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또한 "코로나19 종식에 필요한 것은 백신·병상·의료진이라고 하는데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준비된 게 없다"며 "정부가 실체도 없는 K방역을 홍보하느라 1200억원 이상을 쓰면서 정작 코로나19 종식에 필요한 조치는 제대로 하지 않은 게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당 지도부보다 먼저 짚어낸 경우도 있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앞서 11일 “문재인 정부가 말하는 K방역이 과연 성공적이라고 말할 수 있나”라는 제목의 글을 자신의 SNS에 올렸다. 그는 해당 글에서 “우리나라보다 인구가 1800만 명이나 많은 태국의 확진자가 매일 10~20명 내외로 안정되게 관리되고 있다”며 “반면 우리나라가 총 발생 건수가 4만 건으로 4000건의 태국보다 10배나 많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 의원은 “국민들께서 K방역의 허상을 널리 알려 주셔야 한다”며 “K방역이라고 자랑하는 대통령과 여당의 용기가 참으로 대단해 보인다”고 주장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또한 13일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K-방역은 완전히 허구라는 게 속속 밝혀지고 있다”며 “대통령이 잘한다고 말만 하면 더 악화되고, 확진자는 하루 1000명 부근으로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벌써 백신을 맞는 나라들이 늘어나는데 우리는 구하지도 못하고 있다”며 “선구매했다는 아스트라제네카는 항체 형성율도 낮고 임상3상을 다시 해야 하는 상황이라 언제 구할지도 모른다. 이 정도면 완전히 실패”라고 강조했다.

자가신속 검사키트 카드 꺼낸 이낙연…정은경 “제품 개발이 전제돼야”

여당은 이러한 야당에 공세에 대해 ‘자가검사 키트 도입’으로 맞불을 놓았다. 이낙연 대표는 “임시선별 검사만으로는 부족하다. 국민 누구나 신속진단키트로 1차 자가검사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추가 정밀검사를 받는 방안을 논의할 시기"라며 ”여야 합동으로 코로나19극복특별위원회를 조속히 설치해 가동할 것을 야당에 요청한다“고 밝혔다. 당 정책위에 신속진단키트를 이용한 자가 검사 방안 협의도 주문했다.

문제는 현실적 한계가 존재한다는 점이다. 허가를 받은 신속진단키트는 비인두도말 PCR 검사처럼 채취용 면봉을 콧속 깊숙히 밀어 넣어야 해 일반인들이 자가 진단용으로 쓰기 힘들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도 14일 정례 브리핑에서 “자가 진단을 하려면 검체를 스스로 채취해야 하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가 검체 채취를 할 수 있는 제품에 대한 개발이나 도입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 본부장은 또한 "만약에 자가 진단을 하더라도 그건 선별검사의 역할을 하므로 거기서 양성이 나오면 확진 검사를 받는 절차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볼 수는 있지만, 일단은 검증된 자가 진단키트의 개발과 도입이 전제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15일 정부와 여당 및 여당 소속 광역단체장들은 ‘K방역 긴급 화상 점검회의’를 개최한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참석할 이날 회의에서는 방역 현황과 병상 확보,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등과 관련한 협력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관련기사








[김능구와 이강윤의 여론조사 대해부⑨-2-10월] “국민의힘 4강 스타트, 홍준표 VS 윤석열”
김능구: 국민의힘의 대선경선 4강 발표가 났습니다. ‘마지막 한 자리 누가 될까’가 관심이었는데, 이소장님은 어땠습니까? 이강윤: 저는 솔직히 내년 대선 결과 맞추기보다 이번에 4위 맞추기가 더 힘들었습니다. 결국 원희룡 후보가 되었습니다만, 어느 언론이 물었을 때 저는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왜냐하면 0.1%p차이로 4, 5, 6위였는데, 1,000명 샘플에 0.1%는 1명입니다. 1명 응답자가 누구를 말하느냐에 따라서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김능구: 여론조사 수치로 봤을 때 이 소장님이 답을 안 한게 맞는 거라고 봅니다. 저는 그 전에 TV토론을 봤어요. 워낙 무미건조하게 서로 공방전만 벌이기에 잘 안보는데, 그때 한 번 본 것도 여전히 후보 간의 공방전은 계속되는 가운데, 원희룡 후보가 오징어게임을 가지고 대장동 의혹을 설명했는데 나름 주목할만 했습니다. 원희룡 하면 정치판에서 상당히 오랫동안 보수 내 개혁세력의 역할을 해왔고, 특히 학력고사 수석 사법고시 수석으로 알려져왔는데, 제가 개인적으로도 잘 아는 후배인데 아주 총명합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정책으로 승부를 보겠다는 쪽으로 좀 답답한 캠페인을 벌여오면서 지지도가 1%대에서 벗어나지

[이슈] 정의당 결선투표, 심상정 ‘본선 경쟁력’ vs 이정미 ‘새 변화 플레이어’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지난 6일 정의당 대선후보를 뽑는 경선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아 심상정 후보와 이정미 후보를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시행하게 됐다. 심 후보는 높은 인지도와 토론능력으로 ‘본선 경쟁력’을 결선투표 전략으로 내세우고 있고, 이 후보는 진보정당의 세대교체가 필요하다며 변화의 동력을 결과로 만들어내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결선투표는 7일 시행돼 오는 12일 결과가 발표된다. <폴리뉴스>는 7일 심상정 캠프 정호진 공보실장과 이정미 캠프 조혜민 공보실장과전화인터뷰해 선거에 임하는 전략과 핵심 공약, 정의당의 변화 방향에 대해 물었다. 정의당 대선후보 선출 결과에 따르면 심상정 의원이 46.42%, 이정미 전 대표가 37.90%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진보정당의 간판 정치인으로 높은 인지도를 가지며 이번이 네 번째 대권 도전인 심 후보가 예상 외로 과반을 확보하지 못한 반면, 당내 최대 계파인 ‘인천연합’의 지지와 세대교체에 대한 기대를 받는 이 후보가 선전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코로나 시국으로 선거 유세에 제약이 있는 가운데, TV토론을 실시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정의당 경선은 전 당원 투표로 진행되는 만큼, 두 후보는 당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이재명 "성남시장 계속했으면 대장동 이렇게까지 안됐을 것"
[폴리뉴스 이우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5일 '대장동 게이트' 사태에 대해 "내가 성남시장을 계속했으면 이렇게까지는 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오전 국회 민주당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제가 권한이 없으니 국민이 가지는 상실감과 박탈감에 대해서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깝다"며 "제가 성남시장을 계속했으면 인허가조건 변경 혹은 최종 분양가 통제를 해 이렇게까지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라고 했다. 이는 현재 더불어민주당 은수미 성남시장에 책임을 돌린 것으로 해석된다. 그는 "결과론적으로 부동산값이 많이 올랐으니 그것까지 예상해서 하는 것이 나았다고 국민이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라고 말했다. 다만 "합리적 판단해야 하는 영역에서 보면 그때 당시 기준으로 해야지, 부동산 가격이 폭락했다면 업자들 손해 보게 너무 많이 갈취했다고 비난했을 것 아니냐"고 반박했다. '성남도시개발공사 결재를 직접 했다는 점과 대장동 주민에게 돌아가야 할 돈을 지역 선거에 활용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대장동 원주민에게 돌아갈 돈이 아니고 토건 비리·투기 세력이 가져갈 돈을 제가 회수한 것"이라며 "원래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