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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이슈] 여야, 3차재난지원금으로 상생 이뤄내나? "3차재난지원금 지급, 속도 붙는다"

[폴리뉴스 김현우 수습기자] 여야 정치권이 3차재난지원금 지급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민의힘은 지난 24일 내년도 예산안에 3조 6000억 원 가량의 3차 재난지원금을 편성하는 방안을 공식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이종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경제 위기 직격탄을 맞는 피해업종에 대한 지원과 위기 가구의 긴급생계지원을 위해 3조 6000억 원의 재난지원금을 적시에 지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더불어민주당(민주당) 지도부도 국민의힘의 제안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허영 민주당 대변인은 26일 브리핑을 통해 "3차재난지원금을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증액규모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합의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5일 이낙연 민주당 대표 역시 3차재난지원금 조기 추진을 공식화했다. 이 대표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책을 예산에 반영하는 방안을 야당과 협의하며 정부와 함께 찾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정의당도 자체적으로 3차재난지원금 방안을 발표했다.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는 26일 기자회견을 통해 "예산을 편성해 전 국민에게 30만 원씩 지원하고, 자영업자들에게는 월평균 임대료 명목으로 10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3조 6000억 원, 민주당은 2조 원을 3차재난지원금 예산으로 편성하자고 하는데, 너무 옹색하다"고 주장하며 "보궐선거를 의식해 생색을 내려는 제안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비판했다.

강 원내표는 또 "내년도 예산 편성이 어렵다면 5차 추경 예산안 편성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먼저 제안한 3차재난지원금 추진 방안에 대한 민주당의 호의적인 태도에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국민의힘의 3차재난지원금 본예산 편성요구에 공감한 민주당 입장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여야 모두 3차재난지원금에 대해 긍정적으로 나서면서 빠르면 내년 초에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절차 과정에서 지급 대상과 금액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당장 얼마를 지급 받을지는 알 수 없다. 편성 예산은 지난 재난지원금에 비하면 확실하게 적은 편이다.

국민의힘이 제안한 3차재난지원금 예산은 3조 6000억 원으로, 지난 2차재난지원금 7조 8000억 원에 비하면 절반에도 못 미친다.

14조 3000억 원 규모로 예산을 투입했던 지난 1차재난지원금과 비교하면 매우 낮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지원 대상 범위가 매우 좁은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코로나19 거리두기가 2단계로 접어들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해당 계층에게만 지급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이처럼 정치권은 지금 3차재난지원금 예산 확보를 위해 달리고 있다. 국민들도 재난지원금 지급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국민들 중 절반 이상인 56.3%가 3차재난지원금에 대해 찬성했다. 

지급 방식에 대해서는 전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 57.1%, 선별 지급은 35.8%로 서로 격차를 보였다. 직업별로 보면 지원금 찬성입장을 보인 국민 중 자영업자가 65.1%를 차지했다. 

한편 국회 예결위는 556조 원 규모의 내년도 국가예산 편성 법정시한을 지키기 위해 애를 쓰고 있다. 법정시한은 내달 2일이다. 하지만 3차재난지원금 지급, 윤석열 검찰청장 징계 등의 문제로 낙관적으로만 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기재부가 3차재난지원금을 반영하기 위해 예산 증액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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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기자

제약/바이오 분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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