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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김무성發 ‘킹메이커 프로젝트’ ‘더 좋은 세상’ 성황리 출범

권성동·장제원 등 25명 가량의 전현직 의원 참석
발제 이후 의원들간 자유토론 이어져
김무성, 즉석 기자간담회도 가져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가 ‘대권 킹메이킹’이라는 야심찬 목표를 갖고 출범시킨 ‘더 좋은 세상’(가칭)이 17일 25명 가량의 전·현직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사무실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현역 의원으로는 박성중·권성동·장제원 의원이 참석했으며, 김 전 대표와 관계가 깊은 것으로 알려진 강석호·김성태·박순자·박민식 의원 등이 참석했다.

모임의 간사를 맡은 안효대 전 의원의 개회사로 시작한 세미나는,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 원장의 ‘한국경제 진단’과 이후 이어진 의원들의 질문과 자유토론 및 김 전 대표와의 짧은 기자간담회 형식으로 진행됐다.

‘더 좋은 세상’의 공동대표를 맡은 강석호 전 의원은 “의정 경험을 바탕으로 토론과 세미나 개최를 통해 국민을 위한 더 좋은 세상으로 가기 위한 밀알이 되겠다”며 “목표는 보수정권 재창출이고, 이러한 모임이 발전되고 한분 한분이 대표자가 돼 큰 목표를 이룰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발제에 나선 김광두 원장은 설문조사 결과와 통계지표를 근거로,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2017년 이후 국민들의 행복지수가 점점 떨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서울대 행복연구센터에서 35만명의 샘플로 조사한 결과, 삶의 만족도가 18년에 비해 19년 떨어졌다”고 말했다.

재정정책의 효과성을 결정짓는 중요한 변수인 재정승수 문제도 지적했다. 김 원장은 “이전지출이 많기에 재정승수가 낮을 수밖에 없다”며 “국가채무라는 것이 50%를 넘어갈 수도 있다. 선진국은 70%넘지 않느냐 지적한다면, 그 선진국들은 외환시장에서의 위험성을 가질 확률이 낮다”고 경우가 다르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원장은 “고령화의 수준이 다른 것도 큰 문제가 된다. 고령화는 필연적인 복지지출을 부른다”며 “우리가 이 속도가 1위다. 국가채무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원장은 “정부의 역할을 고민해 봐야 한다. 공정한 경쟁질서, 구조조정, 보육과 교육, 직업 재훈련, 의료 같은 것은 정부가 해야 하지만 시장에서 움직이는 것이 제일 좋은 것들은 민간에 맡겨야 한다”며 “국제 시장에서 경쟁하는 상품은 민간에 필히 맡겨야 한다. 민간이 제일 잘 안다. 그들은 생존을 위해 뛰기에, 공무원 월급쟁이와는 마인드 자체가 다르다”고 지적했다.

현역 의원으로서 질문답변에 나선 장제원 의원은 “재정의 효율적 집행의 중요성을 잘 알겠다”면서 “지속가능한 지출을 유지하는 것과, 민간의 역할을 중요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장 의원은 “문재인 정권은 정치적으로 성공했지만, 경제적으로 실패했다는 지적에 동의한다”며 “국가 클라우드 시스템 구축 법안을 발의할 것이다. 협업 시스템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장 의원은 “문재인 정부마저 선을 그은 기본소득제”라며 “스위스도 다 반대했다”며 기본소득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드러냈다.

이후 질문답변이 이어졌으며, 질답 종료 이후 현장에서 김무성 전 대표와의 즉석 기자간담회가 있었다.

김 전 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이 사무실은 특정인을 대권에 염두해 두지 않는다”며 “대선주자 발굴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목표이고, 조직의 진용이 짜여지면 그때 한분 한분 초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는 유민봉·신보라·황영철·김성태·안상수·김무성·박순자·정태옥·강석호·박성중·권성동·김성태·조전혁·장제원·정병국·안효대·여상규·박민식·이학재·김학용·김종석·윤한홍·이진복 전현직 의원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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