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01 (목)

  • 구름많음동두천 -3.6℃
  • 맑음강릉 2.4℃
  • 구름많음서울 -3.4℃
  • 맑음대전 -0.7℃
  • 맑음대구 -0.6℃
  • 구름조금울산 2.5℃
  • 구름많음광주 2.4℃
  • 맑음부산 3.0℃
  • 구름조금고창 0.1℃
  • 흐림제주 5.6℃
  • 구름많음강화 -4.0℃
  • 맑음보은 -1.3℃
  • 맑음금산 -1.1℃
  • 구름조금강진군 3.2℃
  • 맑음경주시 0.7℃
  • 구름조금거제 1.4℃
기상청 제공

[김만흠 칼럼] 비례 위성정당 파동과 비례대표제의 역설(2)

 

초유로 등장한 우리의 위성정당들은 또 초유의 파행과 비정상의 새로운 장면들을 만들고 있다. 통합당의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의 공천에 지주정당인 통합당이 동의하지 않으면서, 미래한국당의 지도부가 바뀌고 비례공천이 다시 이뤄졌다. 민주화 이후 40년이 넘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 민주당은 비례연합 대상이라고 했던 기존 소수정당들이 빠진 채 신생 원외정당들과 비례연합정당을 만들었다. 소수정당의 보호라는 취지를 살리면서 불가피하게 비례연합에 참여할 뿐이라고 항변하고 있지만, 미미한 신생 원외 정당들을 들러리 세운 꼼수 위성정당이라는 비난도 나오고 있다. 이상한 제도와 이상한 세력들이 초유의 부끄러운 정당정치 모습을 만들고 있다.  

사표를 줄이는 것이 선거제 개편의 취지였지만, 개편된 선거제는 이를 담지 못했다. 지역구에서 발생한 사표는 그대로다. 비례대표 규모도 그대로이니 비례성이 확대된 것도 아니다. 배분 방식에서 소수 정당에 호의적인 기회가 될 수도 있었지만, 비례 위성정당의 태동으로 이 또한 무의미해졌다. 

연동형 비례제를 택한다면 개편 방향의 우선적인 초점은 비례 확대에 있었다. 비례가 확대됐을 때 정당투표에 연동하는 제도를 택할 수도 있다. 그런데 비례는 확대하지 못한 채 연동형에 우선을 두면서 여러 문제가 생긴 것이다. 독일의 경우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비율이 1대1이고, 뉴질랜드 1.4대1, 잠깐 시행하다 문제가 커 폐지한 알바니아도 2.5대1이었다. 우리의 경우 5.2대1이다. 비례대표 규모가 작은데, 전체 의원 정수를 기준으로 의석을 배분하면 그만큼 왜곡이나 무리의 여지가 크다. 

일부에서는 정당투표 연동형을 두고 민심 그대로의 제도라고 하지만, 논란의 여지가 크다. 대의권력을 구성하는 민심은 정당만이 아니라, 후보자 개인 등 여러 요소가 반영되기 때문이다. 더구나 정당정치가 민심을 제대로 수용하지 못하고 있을 땐, 정당은 민심의 창구가 아니라 민심을 왜곡시키는 방해물이 될 수 있다. 그 동안 우리의 정당정치에 대한 불신이 컸고, 요즘은 더 심각하다.

우리가 연동형이라 부르고 있는 독일의 혼합형 선거제는 비례대표제에 토대를 두고 있다. 100% 비례대표제의 독일 선거제 역사를 배경으로 2차 대전 이후 소선거구제를 혼합한 것이다. 비례투표제는 결국 정당을 매개로 할 수밖에 없다. 비례대표 후보군을 보고도 투표하지만, 결국 정당 지지가 좌우한다. 개별 후보를 보고 유권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보완책으로 소선거구제를 혼합했다. 그래서 기존 비례 의석배분에서 소선거구 당선자 수를 포함해 계산한 다음 기존의 100%비례대표 방식대로 배분하게 된 것이다. 도입 배경이 우리나라와는 정반대이다. 연동형은 100%비례대표제를 보완하는 배경에서 나온 것이지, 소선구제의 대안은 아니다. 소선거구제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대안은 비례대표제의 확대나 중대선거구제로의 전환이다. 이걸 정당투표에 연동할 것인지는 그 다음의 판단이다.

선거제에서 민심이 제대로 반영되는 방식은 비례대표제에 가깝다. 그런데 비례대표제가 개별 의견을 그대로 비례해 반영하는 게 아니다. 비례대표제는 정당을 통해서 매개된다. 만일 정당이 국민들의 의사를 제대로 수렴하지 못하고 있다면. 민심은 그만큼 왜곡된다. 애초에 정당은 민심을 반영하는 매개체일 수도 있고, 오히려 가로막는 장애물일 수도 있는 양면성이 있다. 이번 비례 위성정당 파동도 정당 독점이 갖는 폐해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근래 정당의 독점적 기능에 대해서는 많은 다른 나라들에서도 회의적이다. 인터넷과 SNS시대와 더불어 정치참여의 환경도 다양화되었다. 정당을 매개로 한 참여만이 아니라 다양한 형태를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사표방지를 위해 비례대표제가 확대된다면 기존의 방식으로는 정당의 독점 기능 또한 강화될 수밖에 없다. 비례대표제 확대의 역설이다. 비례제의 확대 못지않게 정당의 독점적이고 특권적인 구조를 해소하는 개혁에도 주목해야 한다.

 

※ 외부 필자의 기고는 <폴리뉴스>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관련기사









[폴리 11월좌담회 전문③] 시험대 오른 이재명 리더십, 사법 리스크의 귀결점은?
[폴리뉴스 한유성 기자] 월드컵 열기로도 채워지지 않는 온 국민의 슬픔과 당혹감 속에 참사 한 달이 지나고 있다. 여론은 ‘윤석열 정부 6개월이 기대보다는 우려를 키웠다’고 지적하고 있지만, 윤 대통령과 여당은 국정운영의 기조를 바꿀 의지가 없는 듯하다. 국가적 위기를 우려하는 목소리를 뒤로 하고 오히려 My Way의 기치만 더 높게 세우는 형국이다.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은 국회의 국정조사와 예산 논의가 본격화된 11월 23일 “강경 일변도 정권이 완성해가는 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 연말 정국을 진단한다”는 제목 하에, 여야 강경대치 정국의 본질과 향후 정국 전망에 대한 좌담회를 가졌다. 이날 좌담회에는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학교 특임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그리고 본지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참석했다. 김능구 :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이 시험대에 올랐다. 이른바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되고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유동규가 진술을 바꾸면서 시작됐고, 김용과 정진상이 구속됐다. 남욱 변호사가 석방되면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는데, 곧 석방되는 김만배의 입이 주목받는 상황이다. 이런 추이를 어떻게 봐야

[김능구의 정국인터뷰] 조정식 민주당 사무총장② “민생경제 심각한데 6개월 넘도록 영수회담 안 해”
[폴리뉴스 김민주 기자]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은 현 경제 위기 상황과 관련, “6개월이 지나는 동안 대통령실에서 제1야당에 대한 협조와 협력 요청이 없다. 과거 영수회담이 아니더라도 여야 대표를 초청해서 얘기를 나누는 진지한 자리도 없고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굉장히 걱정”이라고 우려했다. 조 사무총장은지난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한 <폴리뉴스>와의 ‘김능구의 정국인터뷰’에서 “저희는 누차 ‘지금 윤 정부와 대통령이 해야 될 일은 정말 민생 경제를 챙기는 것과 협치를 하는 거다. 그리고 민생경제를 챙기는 것이라면 뭐든지 다 협조하겠다’고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사무총장은 “저희는 (경제 상황에 대해) 상당한 위기의식을 갖고 있다. 지금보다 내년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보고 있다”며 “많은 경제 전문가들과 공식, 비공식으로 간담회하면 굉장히 우려들이 크다. 이것을 민주당이라도 나서서 제대로 챙겨야 하겠다”고 말했다. 윤 정부의 여러 실책에도 최근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국민의힘보다 2~3% 정도밖에 높지 않게 나오기도 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당 자체에서 여론 추이와 지형을 쭉 매주 보는 것으로서는 당 지지도 측면에서만 보

[카드뉴스] KT&G의 '바다 환경'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소개합니다

[폴리뉴스 김상준 기자] "여름철이면 생각나는 바다. 우리 모두가 환경 오염의 심각성을 환기하고 생태계 보호의 중요성을 공감해 환경보호를 실천하도록 KT&G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지구 표면 2/3 이상을 차지하며 30만여 종의 생물이 살고 있다는 생명의 보고, 바다! 특히 여름철, 휴가를 갈곳으로 가장 먼저 떠올리곤 합니다. 2015년 세계자연기금(WWF)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바다의 자산 가치는 24조달러(2경9000조) 이상입니다. 휴가철에 보는 아름다운 경관뿐만 아니라 경제적 자산으로서도 바다는 매우 소중하고 가치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소중한 바다가 환경오염으로 인해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일회용품 소비가 급증하면서 해양 쓰레기로 인한 생태계 피해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여러 단체가 바다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KT&G 역시 '바다환경 지키기'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KT&는 2022년해양환경공단, 사단법인, 동아시아바다공동체 오션과 함께 바다를 지키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협약은 올해 다양한 해양 환경 활동을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해양 오염 심각지역 실태조사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폴리 11월좌담회 전문③] 시험대 오른 이재명 리더십, 사법 리스크의 귀결점은?
[폴리뉴스 한유성 기자] 월드컵 열기로도 채워지지 않는 온 국민의 슬픔과 당혹감 속에 참사 한 달이 지나고 있다. 여론은 ‘윤석열 정부 6개월이 기대보다는 우려를 키웠다’고 지적하고 있지만, 윤 대통령과 여당은 국정운영의 기조를 바꿀 의지가 없는 듯하다. 국가적 위기를 우려하는 목소리를 뒤로 하고 오히려 My Way의 기치만 더 높게 세우는 형국이다.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은 국회의 국정조사와 예산 논의가 본격화된 11월 23일 “강경 일변도 정권이 완성해가는 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 연말 정국을 진단한다”는 제목 하에, 여야 강경대치 정국의 본질과 향후 정국 전망에 대한 좌담회를 가졌다. 이날 좌담회에는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학교 특임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그리고 본지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참석했다. 김능구 :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이 시험대에 올랐다. 이른바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되고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유동규가 진술을 바꾸면서 시작됐고, 김용과 정진상이 구속됐다. 남욱 변호사가 석방되면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는데, 곧 석방되는 김만배의 입이 주목받는 상황이다. 이런 추이를 어떻게 봐야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