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서정순 기자] 지난달 26일 우리 영공을 침범한 북한 무인기 5대 가운데 1대가 용산 대통령실 인근 상공까지 비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당초 군 당국은 북한 무인기의 용산 침투 가능성에 대해 탐지된 것이 없다”며 수차례 강력 부인했지만, 최근 초 단위 정밀 분석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5일 군에 따르면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김승겸 합참의장 등 군 수뇌부는 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북한 무인기 대응책을 보고한 자리에서 북한 무인기 1대가 비행금지구역(P-73)에 진입한 바 있다고 보고했다.

'P-73'는 '대통령 경호 위한 비행금지구역'으로 용산 인근 상공을 포함한다. 용산 대통령실과 국방부 청사를 중심으로 하는 반경 3.7㎞ 구역으로, 용산과 서초·동작·중구 일부를 포함한다.

지난달 26일 김포와 파주·일산 사이 한강 중립수역을 저공비행하며 우리 영공을 침범한 북한 무인기 1대는 한강하구를 따라 서울로 들어온 뒤 1시간가량 서울 상공을 비행했다. 이 과정에서 대통령 경호를 위해 설정된 서울 중심부 핵심지역이 뚫리는 안보 공백이 발생했다.

이 같은 침투가 이뤄지는 동안 북한 무인기 나머지 4대는 북방한계선(NLL) 이남의 강화도, 석모도 등 지역에서 교란 비행을 하며 우리 군 당국의 주의를 분산시킨 것으로 분석됐다는 게 군 측의 설명이다.

다만 군 관계자는 "P-73을 스치듯 지나간 수준이고, 용산이나 대통령실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고 분석됐다"며 “용산 집무실 안전에는 이상이 없다”고 전했다.

그러나 국가정보원은 5일 열린 국회 정보위 전체회의에서 "북한 무인기 침투와 관련, 용산 대통령실 촬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정보위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이날 정보위 전체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북한 무인기와 관련해 "용산 대통령실 '촬영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고 가능성이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항적조사와 관련 북한 무인기가 비행금지구역 북쪽을 지나간 것으로 확인했다고 보고받았다"며 "언론보도에서 12대 침투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기보고한 대로 무인기는 5대가 맞다고 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국방위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무인기가 들어와서 그 고도에서 촬영할 수 있지 않느냐' 가능성, 가정적 질문에 대해 '그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답변이지 그게 가능하다고 답변한 건 아니다"고 부연 설명했다.

윤 대통령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검토하라" 연일 강경 발언

북한 무인기가 용산 대통령실과 국방부 인근까지 침범한 사실이 확인된 이상 북한과 합의한 9.19 평양공동선언 효력이 정지 여부에 대해 정부는 검토중이다. 

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 무인기 영공 침범과 관련 “북한이 다시 우리 영토를 침범하는 도발을 일으키면 9·19 군사 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고 국가안보실에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비공개로 국가안보실과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국방과학연구소(ADD)로부터 무인기 대응 전력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이같이 지시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이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직접 언급한 것은 취임 후 처음이다.

김 수석은 “윤 대통령이 북한의 도발에 대한 비례적 수준을 넘는 압도적 대응 능력을 국군에 주문했다”며 "무엇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국군 통수권자로서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도 기자들과 만나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포함해 9·19 군사합의 위반이 사실상 일상화되는 비정상적인 나날이 지속됐다”며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검토 지시는) 국민이 불안을 느끼지 않도록 단호한 대비 태세를 주문한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행정수반이자 국군 통수권자로서의 결단이라는 설명이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9월 19일 채택된 남북 군사 합의는 남북이 육상과 해상, 공중에서 일체의 적대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군사 조치들을 포함한다.

하지만 북한은 합의를 무시하고 핵·미사일 고도화를 위한 각종 도발 행동을 이어오고 있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9·19 합의 후 북한의 군사 합의 위반 사례는 총 17건이며, 작년 10월 이후 3개월 동안에만 15차례 합의를 깨고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도발했다.

이에 군은 북한 무인기 대응책으로 합동드론사령부를 창설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현재 군단·사단·대대급에 산재한 드론 무기 체계를 총괄하는 사령부급 부대를 창설해 무인기·드론 감시·식별·타격 체계를 대폭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군은 북한 소형 무인기가 2m 정도로 작아 새 떼나 풍선 등과 구별이 잘 안 되는 점을 고려해 접경 지역에 정밀 탐지 시스템도 조기에 구축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드론건(총)’ ‘대(對)드론 타격’ 무기 등 타격 체계를 최대한 빨리 확보해 탐지 체계와 연동해 운용할 것”이라며 “적 레이더 탐지를 피할 수 있는 스텔스 무인기와 ‘자폭 킬러 드론’을 이르면 연내 생산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대한민국 군이 대북 훈련과 대비가 얼마나 부족했는지 적나라하게 드러난 사태"

국민의힘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북한 무인기의 용산 대통령실 침범과 관련 “그동안 대한민국 군이 얼마나 대북 훈련과 대비가 부족했는지 적나라하게 드러낸 사태”라며 “지난 정권에서 중단되었던 실전 훈련 등이 재개되어야 함은 물론, 안보 태세를 전면적으로 재점검,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양 수석대변인은 “북한 김정은 정권의 폭주가 심상찮다”며 “작년 초부터 탄도미사일 발사를 통한 무력 도발이 급격하게 증가했고 연말에 접어들어선 방사포 포격, 무인기 침투 등 도발의 형태도 다양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 와중에 군은 우리 영공을 침범한 북한 무인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며 “북한 무인기 한 대가 서울 상공을 활공하며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된 용산 대통령실 인근 상공까지 정찰한 후 북한으로 돌아갔다는 점을 군이 뒤늦게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군에겐 김정은 정권의 그 어떠한 도발도 완벽히 막아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며 “군은 이제 새로이 창설되는 합동 드론사령부를 중심으로 북한의 무인기 도발도 강력하게 응징할 수 있는 체제를 빈틈없이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런 안보 위기를 마치 기회인냥, 정략적‘입배틀’에 나서는 것이야말로 또 다른 ‘코리아 리스크’를 초래할 뿐”이라고 민주당을 겨냥했다.

양 수석대변인은 "북한이 먼저 짓밟은 9.19 군사 합의에 대해 효력 정지를 검토하는 것은 국군통수권자로서 매우 당연한 조치임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대통령과 정부를 향한 비난에 열을 올린다"며 "북한 굴종론, 김정은의 대변인이라는 평까지 들어가며 북한에 끌려다닌다"면서 "이런 세력이야말로 우리 내부의 적이자 ‘코리아 리스크'다”고 맹비난했다.

이재명 "최악의 이적행위, 유례없는 안보참사...대국민사과하고 책임자 문책하라"

“안보 무능” “거짓말”...무인기 용산 침투 사실 접한 민주당 지도부 비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북한 무인기가 정밀분석 전까지 P-73이 뚫린 지도 몰랐던 무능한 군 당국의 작전실패와 허위보고야 말로 최악의 이적행위"라며 맹비난했다.

이 대표는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군통수권자는 대국민 사과 하십시오’라는 제목의 글에서 “전쟁 중이었다면 최고수준의 형벌이 내려졌을 사안이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라며 “군통수권자라면 유례없는 안보 참사에 대해 대국민사과하고 책임자의 무능과 기망을 문책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특히 또 다른 작전 실패를 불러올 수 있는 군 당국의 '작전 관련 허위보고'는 군기문란으로 규정하고 엄중한 귀책을 묻겠다"고 했다.

이어 “아마추어 정권이 운전대 잡고 과격운전하다 사고날 것 같다”면서 "실기가 발생했을 때 최종책임자의 역할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빠르고 정확하게 실패를 인정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감당하며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들께서는 도대체 군통수권자가 무엇을 하고 있냐고 질타하고 있는데 언론에 비춰지는 대통령께서는 연일 말폭탄 던지기만 바쁜 듯 보인다”면서 “평화를 지키겠다면서 전쟁 위험을 높이는 우를 범해서야 되겠느냐. 정권의 무능과 불안을 감추기 위해 안보를 희생하는 최악의 정치”라고 윤 대통령의 대북 강성 발언을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5일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북한 무인기 용산 침투 사실‘을 한 목소리로 성토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용산 대통령실을 지키는 하늘의 울타리, 즉 비행금지구역이 북한 무인기에 뚫렸다”면서 “민주당이 이미 그 가능성을 제기했지만 ‘가짜뉴스다’, ‘이적행위다’ 라며 정쟁으로 치부하며 펄쩍 뛰더니 결국 뒤늦게 사실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능한 정부가 펼치는 안보 불안의 끝이 과연 어디일지 너무나 우려스럽다”며 “진상을 철저히 밝혀서 자신들의 작전 실패와 경호 실패를 거짓말로 덮으려고 했던 국방부 장관과 경호처장 등을 엄중히 문책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은 ‘안보 무능’을 가리고자 연일 한반도 위기를 고조시키는 말폭탄을 투척하고 있다”며 “전쟁, 확전, 핵 공동훈련도 모자라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검토’를 지시했다. 합의를 어긴 북한을 먼저 규탄하는 것은 마땅하지만, 최소한의 ‘군사적 안전판’을 우리 스스로 무력화함으로써 왜 북한의 더 큰 도발을 유도하려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말하며 전쟁을 걱정했다.

박 원내대표는 “자칫 우발적이고 돌발적인 국지전이라도 발생하면 누가 책임질 거냐”며 “용산 대통령실 이전 때부터 수차례 지적했듯이 국방부와 합참 연쇄 이전에 따른 국가 안보태세와 위기관리 능력의 공백은 이미 현실로 나타났다. 한미 공조는 손발이 맞지 않고, 일본 재무장과 군사 대국화도 방치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 발언이 우리 경제와 안보뿐 아니라 동북아 긴장감마저 고조시키는 셈”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브레이크 풀린 말폭탄을 그만 거두고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평화적 관리에 한 치의 틈도 생기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요청했다.

국방위 간사인 김병주 의원도 북한 무인기를 막지 못한 군을 강력하게 비판했다. 그는 “용산 대통령실을 지키는 하늘의 울타리인 비행금지구역이 뚫렸다는 것은 지상 울타리에서 간첩이 울타리를 넘어서 배회하다 갔다는 것과 똑같다”며 “경호작전의 실패”로 규정했다.

김 의원은 “국방위에서 보고할 때 국방위에서 그려온 비행 계선, 궤적과 현재 지도를 오버랩 시켜서 보니까 비행금지구역 북쪽을 스쳐 지나갔더라. 그래서 비행금지구역에 북한 무인기가 들어왔다가 나갔을 확률이 많다는 의혹을 제기했던 것”이라며 군의 철저한 진상 규명을 요구했다.

이어 국방부가 자신의 의견을 무시하고 유감 표명을 넘어 “이적행위를 하고 있다”고 발표한 것을 지적하며 “완전한 작전 실패, 경호실패, 위기관리 실패”라고 쏘아 부쳤다.

또 “군에는 가장 나쁜 게 거짓말”이라며 “작전하는데 거짓말하면 후속작전 다 실패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이번 사건은 대통령실 졸속 이전이 안보 공백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 입증된 것”이라며 “책임자들은 경질되고, 문책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 대표와 상의 후 청문회와 국정조사를 열 것을 시사했다.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군이 국민에게 허위 보고를 했을 뿐만 아니라 그 사실이 전비 태세 검열 과정에서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합참이 부인하는 입장을 냈다”며 “반드시 국정조사에 준하는 청문회가 필요한 사안이고 국회 본회의에서 긴급현안질문을 추진해서 안보의 구멍, 경호 작전의 실패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따져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용산으로 대통령실이 이전하면서 대통령실 상공의 비행금지구역이 반경 8km에서 반경 3.7km로 축소 조정됐다”며 대통령실 용산 이전에 문제가 있었다는 김 의원의 발언에 동의했다.

민주당, 안보·경제문제 청문회·긴급 현안 질의 예고 ”책임 추궁해야“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당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 무인기 용산 침투에 대한 생각을 밝히며 ”거짓말로 덮으려 한 것은 아닌가 의심이 된다“고 말했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합참에서 정확하게 자료를 가지고 답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며 “그 과정에서 거짓말을 했거나 덮으려고 했거나(한 것은 아닌지). 야당이 얘기하더라도 안보와 관련된 것들은 좀 더 논의하고 조심스럽게 진행했어야 한다”고 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10일 연장키로 야당과 합의했다고 발표한 뒤 기자를과 만난 자리에서 북의 무인기 침투에 대해 언급했다.

박 원내대표는 “안보 문제와 경제 문제와 관련해서는 긴급 현안 질문을 본회의에서 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며 “공중 하늘의 방어막이라고 할 수 있는 비행금지 구역이 북한 무인기에뚫렸다면 엄청나게 국가적으로는 위기 상황을 맞을 뻔 했던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안보 위기가 경제 위기를 가중시키고 있는 것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국회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외교부 장관이나 통일부 장관, 국방부 장관 등을 불러서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책임을 추궁하고 안보 상황에 대한 전반적 점검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방위 청문회 가능성도 열어뒀다. 박 원내대표는 “무인기 플러스 나머지 안보, 지금 위기 상황에 대해서 본회의에서의 긴급 현안 질문을 하려고 한다”며 “국방위 차원에서도 필요하면 저희가 청문회도 할 수도 있다.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다 강구하겠다”고 했다.

박지원 ”북한 무인기에 용산 대통령실 찍혔는데...‘9.19 합의 폐기한다’ 엄포만“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사태를 엄중하게 보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 전 원장은 이날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북한 무인기에 용산 대통령실이 찍혔는데 국방장관과 대통령 홍보수석이 거짓말을 한다"며 "엉뚱하게 북한이 자꾸 그러면 9.19 군사합의를 폐기한다고 엄포를 놓는다"고 힐난했다.

그는 "김병주 민주당 의원이 4성 장군 출신인데, 국회에서 용산 대통령실이 찍혔다고 계속 주장한다"며 "4성 장군 출신이 왜 그러겠느냐"고 했다.

이어 박 전 원장은 "북한 드론이 우리 대통령실을 찍었다는 건데 왜 숨기며 (국방부에서 대통령한테 어제 보고를 했다면 그것이 이슈"라며 "대통령이 거짓말하면 국민이 누구를 믿고 사는가"라고 비판했다.

또 드론이 세계적으로 메이저 공격 수단이 됐다는 점을 꼬집으며 "이번에 무인기를 탐지한 것도 공격한 것도 문재인 정부 때 만들어 놓은 건데, 문재인 정부에서 아무것도 안 했다고 거짓말하면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꺼낸 '선거구제 개편' 논의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주도했어야 할 이슈를 빼앗겼다는 입장을 보였다. 박 전 원장은 "중대선거구제 문제는 민주당이 많이 해왔다"며 "이러한 중요한 정치개혁 이슈를 가지고 있으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선제로 쓸 수 있게끔 민주당은 뭘 했느냐"며 질책했다.

하태경 “내부 조사 실시, 군 관계자 문책할 필요 있어”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도 군 관계자에게 책임이 있다는 주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북한 무인기가 대통령 경호구역인 서울비행금지구역(P-73) 안에 진입했는지를 놓고 군 관계자들 사이에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며 “일부 정보라인이 상부에 정확한 보고를 하지 않은 듯한 느낌이 든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군 정보본부가 북한군 관련 정보를 독점하는 상황을 이용해 장난치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번 기회에 확실히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것이다.

국회 국방위와 정보위 활동 이력이 있는 하 의원은 5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지난달 26일 북한 무인기 1대가 P-73구역을 일부 침범, 군의 경계태세에 허점이 노출됐다는 소식과 관련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군이 (의도적으로) 은폐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면서도 ”기술 장비의 문제로 TOD라는 적외선, 열로 탐지하는 등 새도 따뜻하니까 구분도 잘 안 된다. TOD 장비 담당자들은 아직도 (무인기가) 안 왔다고 주장하는 것 같다“고 군관계자들을 통해 들은 내용을 전했다.

하 의원은 "점을 쭉 추적하는 것이어서 실무자끼리 의견 대립이 있는 것 같다"며 "다른 추가 장비를 종합해서 보니까 '확실히 왔다'라기보다는 '그렇게 추정된다'는 정도다"고도 했다.

다만 하 의원은 ”안보는 최대의 위험을 전제해서 보수적으로 가야 되는 것"이라며 침범한 것 같다는 일부 의견이 있었다면 이를 중심으로 점검하고 대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 하 의원은 "(군 정보라인이) 이종섭 장관에게 '안 왔다'고 보고를 했기 때문에 장관이 발표를 그렇게 했을 것"이라며 "정보본부에 좀 문제가 있다"고 했다.

하 의원은 군 정보의 투명성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서해 공무원 사건 등 북한 관련 정보를 거의 독점하는 정보본부에서 장난친 것이 많이 있더라"며 "장관의 그런 단정적인 답변이 나오게 된 것에 대해 내부조사를 실시하고 문책할 필요가 있다. 이번에 한번 확실히 좀 손을 봐야 된다"고 군 정보라인에 대한 확실한 감찰과 문책을 주문했다.

지난해, 김병주 "남산일대까지 뚤렸다" 합참 "사실 아닌 근거없는 얘기"

앞서 육군 대장 출신(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인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9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합참에서 보고한 비행 궤적을 보니까 은평구, 종로, 동대문구, 광진구, 남산 일대까지 이렇게 왔다 간 것 같다”며 비행금지구역이 뚫렸다고 했다.

김 의원은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 상공에는 비행금지구역이 정해져 있다. 문재인 정부 때는 8㎞ 반경, 현재는 2노티컬마일(NM) 3.7㎞ 반경, 한남동에는 한 1.7~1.8㎞ 원으로 비행금지구역이 있다”며 “만약 무인기가 들어왔다면 이것은 경호 작전의 실패”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합참은 지난 달 29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사실이 아닌 근거 없는 이야기에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북한 무인기가 P-73에 진입했다는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정면 반박했으나 결과적으로 빗나간 꼴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