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원하지 않는 건 하지 않겠단 의지 보여”
“본조사 물리적 한계…최소 30일 이상 기한 늘려야”
[폴리뉴스 한지희 기자] 계속되는 2023년도 윤석열 정부 예산안 합의 불발에 45일로 한정된 국조기간이 절반이 채 안 남았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국민의힘은 국정조사 참여 의지가 전혀 없다”고 지적하며 기한 연장 제안 필요성을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3당은 오늘부터 국조특위를 가동하며 국정조사 추진에 본격 나섰다.
용 의원은 19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국민의힘의 국조특위 합류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보냐’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정조사를 (야당이 먼저라도) 시작해야 최소한 1월 7일 안에 1차적인 마무리를 할 수 있다”며 “이미 45일이라는 국조기간의 절반 이상 흘렀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위원들이 국조특위에 합류하지 않은 채로 증인이 채택됐을 때 과연 출석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는 질문에 “그것 때문에 여당과 협의를 계속해 온 거다”며 “대화의 끈을 놓지 않고 왔던 것이었는데, 물리적 한계에 달했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제재 권한에 대해 “출석을 재차 명령할 것이고, 그래도 출석 하지 않는다면 고발 절차에 들어간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국회의장 (법인세 등 예산안) 중재안이 나왔을 때 수용할 것이라고 생각했으나 대통령실이 나서서 거부했다”며 “단 하나도 자신들이 원하지 않는 것은 내어주지 않겠다는 의지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호영 원내대표는 참여 의지가 있다고 해도 대통령실 의지가 반영이 되어 국정조사에 참여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문제 삼았다.
용 의원은 “만약 진짜 그런 이유로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면 책임은 오롯이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에게 있다는 점을 아셔야 한다”며 “유가족들과 국민들이 똑똑히 지켜보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예산안 처리 지연으로 본조사 일정이 줄어든 데에 대해서 “조사기한 연장 제안을 드릴 생각이다”며 “보고서 작성시간까지 감안했을 떄 물리적으로 국정조사를 원만하게 마무리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피력했다.
그는 “이미 49재 되던 날에 일정연장 하자는 요청을 드렸다”며 “예산안 처리하는 본회의에서 국조특위 연장안까지 함께 의결될 수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소 30일 연장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대통령실이 참사 49재 추모제에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관계자의 불참과 관련해 ‘조계사 49재에 시민사회수석이 참석했다’고 강조한다’는 질문에 “황당했다”며 비판했다.
용 의원은 “이태원역 앞 추모제는 대통령실에서 15분 정도면 도착하는 거리다”며 “유가족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으려는 시늉조차 하지 않았다는 거다”고 책임자 경질 등을 통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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