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정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정부의 다주택자에 대한 부동산 세금완화 추진에 대해 “다주택자에게 중과세하면 고스란히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에게 (부담이 전가되는 것이) 시장의 법칙”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제1차 국정과제점검회의 첫 번째 세션 ‘단단한 경체, 든든한 민생’ 주제의 발표토의 시간에 부동산 관련 패널의 질문에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완화에 대해 “주택은 많이 갖고 있다고 해서 창고 넣었다가 쓰는 게 아니고 사는 집 아니면 전부 임대”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다주택자에 중과세하게 되면 임대물량에 비용이 많이 들게 돼서 영세 임차인에게 소위 세금 전가가 일어나게 된다”며 “부자들에게 세금을 덜어주는 게 아니냐는 오해를 할 수 있지만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를 좀 경감해서 시장에서 열악한 지위 있는 임차인들이 저가에 임차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드리려고 한다”고 말했다.

임대주택 정책과 관련해 “임대물량을 공급하는 문제는 공공임대주택을 지어서 값싸게 분양하는 것과 민간임대시장에서 임대물량 가격이 잘 관리돼서 합리적이고 싼 가격으로 임차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공임대주택을 굉장히 선으로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지만 공공임대주택 많이 지어서 공급하다보면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상당한 재정부담을 안게 되기 때문에 또 납세자에게 굉장히 큰 부담이 되고, 전반적으로 우리 경제에 부담 요인으로 또 경기위축 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다”고 야당의 정부 공공임대주택 예산축소 비판을 일축했다.

또 윤 대통령은 주택시장 관리와 관련해 “집값이 오르고 내리는 문제는 기본적으로 시장 논리에 따라야 하지만, 정부는 완급을 잘 조절해서 예측 가능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저는 이 부동산 문제가 정치논리나 이념에 매몰돼선 안 된다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장의 논리에 따라서 합리적으로 수요와 공급이 이뤄지되, 정부에서는 여기에 따르는 규제 문제라든지 또는 주택자금에 대한 대출 금융지원, 여러 가지 관련된 세제를 어떻게 다루고 관리할 것인지를 통해 시장이 위축되지 않고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얘기했다.

또 윤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에서는) 공급과 수요 측면의 불합리한 복합규제 때문에 집값이 너무 천정부지로 솟고, 또 거래물량이 위축되고 했다”며 “시장을 정상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해서 규제를 풀고, 시장을 정상화하려고 했는데 지금 고금리 상황 때문에 다시 부동산 가격 하락 추세”라고 현 상황을 짚었다.

이어 “지금 고금리 상황으로 주택가격이 하락추세를 보이기 때문에 수요 규제를 조금 더 빠른 속도로 풀어나가서 시장이 좀 안정 찾는데 최선의 노력 다하고자 한다”며 주택보유자 및 다주택자 규제를 완화해 수요를 발생시키고 신규 구매자에 대한 금융지원 정책 추진을 시사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최근 1천채 빌라를 소유한 빌라왕의 사망을 언급하고 “한 1천세대 이상의 임대물량을 관리한다고 하면, 거기 맞는 체계적 시스템이 있어야 정상인데, 그렇지 않다면 대부분 사기범죄”라며 “여기에 대해서 더욱 강력하게 서민들 피해보지 않으시도록 최대한 관심 갖고 노력하겠다”고 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패널께서)언제쯤 공급정책에 따른 내집마련이 가능하겠냐 하시는데, 270만호를 가급적 국민 원하는 눈높이 맞는 품질 위치에다가 다양하게 공급하려 한다”며 “그중 공공주택 50만호를 시세의 70% 전후 가격대로 40년 전후의 장기모기지를 붙여서 부담을 낮추겠다”고 말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금융지원 정책에 대해 “현재 다주택자나 임대사업자 분에 대해서는 주택담보대출 허용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 시장 상황을 봐서 이분들도 주담대 쓸 수 있게 추진하려 한다”고 다주택자에 대한 금융지원을 말했다.

또 주택담보대출 금리 부담과 관련해 “보금자리론이라는 주택금융공사 제도 있는데 가입자격 주택가격 기준 6억까지 돼 있는데 한시적으로 9억까지 올리려 한다”며 “변동금리 쓰는 분들은 공사가 제공하는 고정금리 보금자리론으로 바꿔 탈 수 있고, 이건 DSR 규제 적용받지 않기 때매 집 마련하려는 분도 굉장 요긴하게 쓸 수 있는 제도”라고 했다.

‘단단한 경제, 든든한 민생’ 주제로 첫 번째 주제 발표와 토의는 고물가, 금리상승, 부동산, 수출 등을 다루기로 했으나 주로 부동산을 주제로 패널들이 질문했고 윤 대통령과 장관들도 부동산과 주택 정책 중심으로 답변했다.

점검회의에는 국민패널 100인과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우동기 균형발전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국정기획수석, 이진복 정무수석, 강승규 시민사회수석, 김은혜 홍보수석, 최상목 경제수석, 안상훈 사회수석, 박성훈 국정기획비서관, 임상준 국정과제비서관, 김일범 의전비서관, 김용현 경호처장 등이 지자체에서는 박형준 부산시장이 참석했다.

당에서는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김미애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등이 참석했고 전문가로는 조동철 KDI원장, 김헌영 강원대학교 총장, 이재하 대구상공회의소 회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