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규제뿐 아니라 진흥책 등 다양한 수단 조화 이뤄야”
권영세 “에너지‧유가문제 집중…영세업자 추가 지원 검토해야”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인수위에 "실용주의와 국민 이익을 국정과제 기초로 삼아달라"고 당부했다.
윤 당선인은 29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2차 간사단 회의를 주재하며 "역동적 사회변화에 적응하고 양극화시대 해법을 찾아야 한다"며 "인수위는 분과별 유기적 협업으로 성과를 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이날로 총 53개 기관의 분과별 업무보고를 마무리했다. 본격적인 국정과제 선정 작업에 들가면서 윤 당선인이 새 정부의 국정 기조를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망치만 들고 있으면 모든 게 못으로 보인다"며 "연장에 문제를 맞추지 말고 문제에 연장을 맞추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 정권의 여러 정책적 실패들이 망치만 들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며 "망치라는 규제책만 아니라 삽이라는 진흥책까지 정부가 다양한 수단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쓰고 싶었던 망치만 고집해서 많은 국정 현황을 망치게 되었다고 판단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표적인 예가 부동산 정책 포용과 대북 정책 파탄일 것"이라며 "망치라는 규제 일변도의 정책이 시장 왜곡을 불러왔고, 국민들의 불안 심리를 자극해서 부동산 폭등을 불러온 것"이라고 비판했다.
안 위원장은 "우리는 먼저 문제의 본질을 살피고 필요한 정책 수단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규제책과 진흥책을 어떻게 적절히 조화를 이루게 할 것인지에 대한 황금 비율을 찾아야 한다"며 "우리 인수위는 현 정부의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하겠다"고 말했다.
권영세 인수위 부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에 다뤄야 할 여러 가지 문제, 전반적인 문제를 다 다뤄야 되겠지만 특히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집중할 필요도 있어 보인다"며 "그중 하나가 에너지 문제, 기름 문제, 유가 문제"라고 짚었다.
권 부위원장은 "경유 가격 급등은 물류업계 전반 특히 화물차 운전자와 소상공인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면서 "정부도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 인하 폭 확대 등을 포함한 서민 물가 안정화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경유 가격 급등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일괄적인 유류세 인하 조치 외에도 서민과 영세업자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안 위원장의 비유를 인용해 "모든 문제를 제대로 직시해서 그 문제를 풀어가는데 망치가 필요한지, 삽이 필요한지, 갈쿠리가 필요한지 제대로 점검하는 인수위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병준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장은 "국민들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단순히 현정부의 일로 보지 않고 인수위의 책임도 같이 물을 것"이라며 "경제문제만 해도 금리문제나 원자재가격 상승 여파가 3월 말 4월 초가 되면 바로 시장에 반영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굉장히 우려되는 점이 많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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