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1일 윤석열 정부 청년정책에 대해 “단기 일자리가 아니라 민간주도 양질 일자리를 창출하고, 임대주택과 현금을 그냥 쥐어 주는 정책이 아니라 내 집 마련과 자산형성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새 정부는 ’희망, 공정, 참여‘라는 청년정책 기조를 바탕으로 청년정책을 대표적인 국정과제로 선정했다. 공정한 출발선에 서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희망 사다리를 놔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저는 후보시절에 청년들이 꿈을 꾸고 청년들이 자신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드렸다”며 “역량을 가진 청년들이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야말로 정부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얘기했다.

이어 “청년들을 국정운영의 동반자로서 함께하겠다는 약속 역시 지켜나갈 것”이라며 “정부 부처에 청년보좌역과 2030 자문단이 신설되는데, 국무위원들은 청년문제 만에 국한할 것이 아니라 나라의 미래에 대한 계획을 청년들과 함께 만든다는 각오로 소통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윤 대통령은 “지난해 고등학생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수학, 영어 수준이 미달되는 학생이 2017년 대비 40% 이상 급증했다. 기초학력은 우리 아이들이 자유시민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것”이라며 “줄 세우기라는 비판 뒤에 숨어 아이들의 교육을 방치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도 어두워질 것”이라며 중고교 일제고사를 사실상 부활키로 했다.

이어 “지난 정부에서 폐지한 학업성취도 전수평가를 원하는 모든 학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학생별로 밀착 맞춤형 교육을 해서 국가가 책임지고 기초학력 안전망을 만들겠다”며 일제고사 부활을 얘기했다. 개별 학교의 자율적 선택을 전제로 했지만 교육부 방침에 따라 다수 학교가 참여할 가능성이 커 일제고사를 부활시키는 조치로 볼 수 있다.

복합적 경제위기 상황과 관련해선 “금융시장과 실물경제에 대한 변동성,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고 우리 모두 긴장감을 가지고 철저하게 대비해야 한다”며 “정부는 24시간 점검체계를 가동하면서 거시경제와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주력하고 있다. 국민 삶을 더욱 세심하게 살피고, 서민의 숨통이 트일 수 있도록 작은 것 하나까지도 꼼꼼하게 챙겨야 한다”고 말했다.

또 윤 대통령은 소상공인 행정처분 감경 기준 확대와 지방세 감면 개편안 의결, 공익직불금 제도 사각지대 해소 위한 농어촌의 소득안정을 지원하는 법률 개정안을 공포 등을 언급한 뒤 “코로나와 물가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과 지역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국무회의는 대통령실과 정부세종청사를 화상으로 연결해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