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의원은 이날 <폴리뉴스>와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나 인터뷰를 갖고 “소위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앞으로도 국회 운영이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개헌문제가 국회의 숨통을 터줄 수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회선진화법은 단순히 법안을 통과시키고 통과시키지 않는 것을 넘어 그것 때문에 여야가 각각 따로 가게 할 가능성이 많아진다”면서 “개헌논의는 여야를 한 테이블에 놓고 붙들어주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한 정 의원은 ‘개헌논의가 박근혜 정부에 부담이 되지 않겠냐’는 견해에 대해서 “개헌문제는 그 어느 정권이나 그 어느 대통령에게도 부담스러운 주제”라면서 “너무 결론을 생각하고 일을 하려고 하면 아무것도 못하고 지금 이 국면을 뚫고 나갈 수 없다”며 일단 국회차원의 논의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미경 의원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 38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수원지검·의정부지검·부천지청·군산지청 등에서 검사로 활동했다. 그렇지만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인 지난 2007년 ‘여자 대통령 아닌 대통령을 꿈꿔라’라는 여성리더십을 논한 책을 출간했고 그 내용 가운데 강금실 당시 법무부 장관을 비판한 대목이 논란이 돼 사직서를 제출하고 정계에 입문한다. 

2008년 18대 총선에서 당시 한나라당의 공천을 받아 경기 수원 을(권선) 선거구에서 당선된 정 의원은 국회 국방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 여성가족위원, 당 대변인과 당 원내부대표 등을 역임했다. 그러나 2012년 19대 총선을 앞두고 본인의 지역구가 당 전략지역으로 선정되면서 경선의 기회마저 갖지 못했고 결국 무소속 출마를 감행한다. 

19대 총선에서 ‘여러분이 공천해 주십시오’라는 슬로건을 들고 무소속 출마에 나선 정 의원은 비록 당선되지는 못했지만 24%라는 의미 있는 지지율을 획득한다. 이후 지역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며 활동을 이어가던 정 의원은 이번 7.30 재보선에서 탄탄한 지역기반을 배경으로 새누리당 공천을 획득한다. 

7.30 재보선의 슬로건으로 ‘저예요 정미경. 제가 돌아왔습니다’라는 구호를 선택한 그는 같은 여검사 출신으로 고려대-수원지검 후배인 백혜련 새정치민주연합 후보를 상대로 여유 있는 승리를 거뒀고 구호대로 수원 권선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 지역주민 곁으로 돌아왔다. 

“개헌 이슈, 여야를 협상테이블에 앉힐 주제...국회차원 진행해야” 

-당 혁신위의 과제로 개헌이 주요한 항목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당내 목소리가 크다. 김 대표도 ‘세월호가 해결된 후에 목소리를 내달라’고 말했다. 그런데 사실 개헌문제는 청와대가 굉장히 불편해 할 주제다. 이런 식의 문제제기에 여권 내부에 내홍이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전망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 

사실 개헌문제는 솔직히 박근혜 정부 말고도 그 어느 정권이나 그 어느 대통령에게도 부담스러운 주제다. 그런데 소위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앞으로도 국회 운영이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런 의미에서 개헌문제가 국회의 숨통을 터줄 수 있다고 본다. 야당 쪽에서도 개헌에 대한 관심이 많으니 협상 테이블을 계속 만들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이런 식으로만 가면 국회가 여당 따로, 야당 따로 가게된다. 

제가 국회선진화법에 대해 특히 걱정하는 것은 선진화법이 단순히 법안을 통과시키고 통과시키지 않는 것을 넘어, 그것 때문에 여야가 각각 따로 갈 가능성이 많다는 점이다. 그런 점에서 개헌이라는 이슈는 여야를 한 테이블에 놓고 붙들어주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 같다.

-그럼 국회차원의 개헌논의는 바람직하다는 의견인가. 

그렇다. 국회차원의 개헌논의는 바람직하다. 

-그렇지만 정부의 협조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너무 결론을 생각하고 일을 하려고 하면 아무것도 못하지 않겠나. 방금 말씀 드렸지만, 국회선진화법으로 여야가 각각 따로따로 가는 것을 막아야 한다. 결론부터 먼저 생각하고 하려고 한다면 지금 이 국면을 뚫고 나갈 수 없다. 

“군 가혹행위 해결위해 ‘군 암행어사 제도’ 도입해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이시다. 그런데 최근 군대 내에서 육군 28사단 윤 일병 구타 사망 사건등 각종 가혹행위가 적발돼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서 자식들을 군대에 못 보내겠다고 하시는 지경이다. 그러한 군내 가혹행위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제가 볼 때는 일반사병들 바로 위에서 관리하는 초급간부들에 대한 것을 다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일반사병을 직접 접촉하고 최초로 관리하는 분들이 부대 내에서 그런 가혹행위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과연 몰랐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저도 검찰에서 조직생활을 했지만 초급간부들이 그걸 몰랐을 리가 없다. 그럼 그분들이 대체 왜 알면서도 그런 것들을 내버려뒀을까. 그 지점에서 해결방안을 찾아내야 한다. 그게 첫 번째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이 조직이라는 것은 자기 치부를 스스로 드러내기 어려운 속성을 가지고 있다. 관리자 입장에서 어떻게든 덮으려고 할 것이니 속속들이 내부를 파헤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래서 저는 군대에 일종의 ‘암행어사 제도’를 둬야한다고 생각한다. 군 스스로 자기들이 드러내지 못할 바에는 그걸 대신해 드러내줄 암행어사가 필요하다. 국방부 스스로 조직하던지, 민간인을 포함시키던지 해야 한다. 아마 민간인을 포함시키는 것은 군이 꺼려하고 또 그 과정에서 파열음도 나올 것 같긴 하다. 

일단 국방부 스스로 암행어사를 만들어 아무 곳이나 덮치게 해야 한다. 사전에 국방부 장관이나 상관에 보고는 하지 않고 덮쳐야하고, 덮친 즉시 조사에 들어갈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바로 현장에서 조사를 시작해야한다. 그런 즉시 신고, 즉시 적발, 즉시 조사를 위해 암행어사와 비슷한 것들을 만들어주면 군 가혹행위를 줄이는 것에 훨씬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럼 군내 감찰제도를 강화하자는 말인가.

그것과는 많이 다른 별개의 것이다. 

-민간인 포함도 고려할 수 있는 것인가. 

민간인을 포함하면 좋은 것도 있으니 고려를 해야 한다. 그러나 국방부 스스로 시스템을 만들어내면 그게 더 좋을 수도 있다. 

“모병제 논의의 핵심은 돈” 

-일각에서는 군내 가혹행위가 심각해지는 원인은 징병 가능한 연령대의 인력자원이 부족한 구조적인 문제에 있다고 한다. 즉 예전이면 군대에 안 올 수도 있는 이들이 입대를 해 ‘관심사병’이나 ‘문제사병’이 되고 사고가 발생한다는 것인데, 그래서 군 현대화 문제와 맞물려 모병제 도입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어떻게 보시나. 

저는 모병제에 반대하는 사람이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역사를 보면 모병제를 하고 난 다음 결과를 살펴보면 굉장히 어려워진 경우들이 있다. 모병제의 핵심은 돈이다. 그런데 우리는 그 돈 문제를 간과하고 있다. 그 막대한 재정을 과연 누가 담당해야 할까. 결국 국민이 세금을 더 내야 하지 않겠나. 그런 부분이 우선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모병제는 섣불리 입에 담기 어려운 단어다. 

-원론적으로 힘든 문제라는 것인가. 

돈 문제만 해결하면 된다. 그런데 그 돈이 하늘에서 그냥 막 떨어지는 것은 아니지 않나. 결과적으로 우리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감당해야 할 문제가 된다. 

-마지막으로 국민들께 한 말씀 부탁드린다. 

국민여러분 저는 이번에 7.30 재보궐 선거로 당선이 됐습니다. 예전의 어려움을 겪고 뚫고 나왔습니다. 이렇게 나오게 해주신 수원 권선구 주민 여러분, 수원 시민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성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처음과 똑같은 마음으로 일을 하겠습니다. 또 항상 낮은 자세로 초심을 잃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옳은 목소리를 내야할 때 지혜롭게 옳은 목소리를 내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